안녕하십니까?
저는 양산 석계일반산업단지를 반대하는 주민 및 학부모 대책위입니다.
작년 8월부터 계속 양산시나 경남도로 글을 올리고 있는데도 양산시에서는 여전히 어떠한 답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작년 10월에는 산업단지의 절차의 부당성과 자연훼손이나 공해의 심각성, 산업단지에 개입된 공직자의 투명하지 않은 퇴직 후 취업에 대한 글을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양산시에서는 답을 회피하고 주민들이나 학부모들과의 접촉조차도 시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주민 및 학부모 대책위는 불통으로 일관하고 있는 양산시의 행정에 실망과 우려스러움을 느끼고 도의회 의원님들께 아래와 같이 진정 민원을 제기합니다.

1. 2014년 1월 29일자 양산시보에서 설특집으로 양산 8경을 지도로 올렸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양산 8경 중 유명한 세 곳인 내원사와 천성산과 홍룡폭포가 삼각주 처럼 품고 있는 곳에 석계일반산업단지가 들어서고 있습니다. 이것은 누가 봐도 전통문화와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훼손하는 일입니다. 이 지역은 앞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환경청의 생태지도를 보면 최소 2등급 이상의 청정지역이고, 이곳 주민들이 살고 있는 위천 소하천에서는 청정급수 1급에서만 서식한다는 도롱뇽이 수시로 출몰하고 있습니다. 보호지역으로 지정을 하여 지키지는 못할망정 훼손이라니요?

2. 최근, 경남신문(1월 16일자)과 국제신문(1월 26일자) 기사를 보면 시에서는 주민이나 학부모들의 반대 여론을 해소하기위해 최대한 노력을 하여 초안을 검토하여 본안을 만들겠다는 기사를 내었습니다. 작년 10월부터 주민들이 매주 목요일 저녁마다 집회를 하고 있는데도 시장이나 도시개발단장은 어떠한 접촉도 없었고,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체 만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주민과 학부모의 반대 여론을 해소하고,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다는 뜻인가요? 심지어는 작년 12월 초에 홍순경 도의원님의 도정 질의 이후에 도교육청 학교설립추진단에서 적극 나서서 학부모와 시장님과의 만남을 추진하려고 여러 번 시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어떠한 답변조차도 하지 않은 채 학부모의 의사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시정이 민주적이고 교육적인 시정일까요?

3. 작년 10월과 11월에 계속해서 주민 및 학부모 심지어는 상북면의 28개 마을 중 21개 마을 이장단들이 반대 진정 민원까지 올린 상황인데도 일부 주민들이 반대한다는 식의 언론플레이를 양산시에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중립을 지켜야 할 공무원들이 업체의 편에 서서 주민을 기만하고 무시하는 이러한 일들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양산시의 기만적인 시정을 상급기관인 도에서는 관리 감독을 해 주셔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해 주시지 않으셨다면 이제부터는 해 주셔야지요. 암행어사제도까지 도입해서 청렴한 도정을 펼치겠다는 포부를 도민들에게 알렸으니 그렇게 해 주십시오.

4. 상북지역의 양산 시땅은 주민들의 복지를 위해 사용되어야지 시의 창고를 채우기 위한 희생양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엄밀히 말하면 상북면에 있는 양산시의 땅은 시장님 개인의 땅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면 단위에 있는 시땅을 시장님이 함부로 끼워 넣어 공해산업을 만든 사례가 있는가요? 상북면의 시땅은 양산시 상북면민의 땅입니다. 주민들의 의견 수렴없이 함부로 사고 팔아서도 안되고, 오직 주민들의 복지를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할 공공의 재산입니다.

5. 최근 1월 13일 안종학 상북면 면장님이 새로 부임해 오셨습니다. 전에 면장님이신 박성관 면장님은 양산시의 교육체육과장으로 발령이 나셨는데, 최근에 새 면장님이 교육을 가셨는데 그 자리에 전 상북면 면장님이신 박성관 면장님이 와 계셨습니다. 이럴 경우 대부분은 면의 총무계장님이나 현장에 계신 다른 분들이 직무 대행을 하는 것이 의례적인데 다들 이해가 안된다고 합니다. 그럼 양산시 교육체육부 일의 총괄 책임은 누가 지는가요? 설마 공석으로 둘리는 없겠지요? 박성관 면장님은 상북면에 재직중인 작년에 공무원으로서 중립을 지키셔야 하는데도 석계일반산업단지를 적극 밀어 부친 장본인입니다. 그런 분이 새로 부임하신 면장님의 직무 대행이나 겸직으로, 그것도 자신의 본 임무인 교육체육부를 제쳐두고 왔다는 것은 공무원으로서 직무유기가 아닌가요? 한 부서의 수장격인 공무원이 자기 업무지를 이탈하여 전 근무지에 거의 상주하다시피 하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주민들은 양산시가 이러한 행정을 펼치는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껏 전례를 보더라도 이런 적은 전혀 없었고, 결코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억지로 석계일반산업단지를 밀어 부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여겨집니다. 좀 더 투명하고 공정하고 책임감 있는 시정을 펼칠 수 있도록 도에서 관리 감독을 해 주십시오.

6. 작년 10월에 양산시에서는 산업단지로 인해 훼손되는 수목 5만여 그루 대신에 처음에는 8백여 그루만 이식한다고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기재했다가 주민 반대 여론에 심각하게 부딪히자 다시 양산시보를 통해 5만여 그루의 나무를 산업단지 내에 이식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양산시청 민원란에 어디에다 그 나무를 다시 이식할 것인지에 대한 질의를 했는데도 아직 답을 못 주고 있습니다. 대체 그 나무를 어디에다 심을 건가요? 5만여 그루의 나무가 있던 곳이 산단이 들어설 자리인데 그 자리의 나무들을 다 훼손하고 다시 5만여 그루를 심겠다는 것은 누가 봐도 서류상만 보완을 하고 넘어가겠다는 양산시의 꼼수로밖에 여겨지지 않습니다.

7. 환경영향평가에는 반드시 주민의견 수렴에 관한 조항이 있습니다. 양산시에서도 말하는 산단 특례법 조항에도 그 내용이 정확히 명시가 되어 있구요. 일부 몇몇 주민이 아니라 상북면 주민 70%이상이 반대하고 우려하는 일반산업단지 계획입니다. 반대하는 주민들과 학부모들의 반대 근거는 명확한 자료(주민 및 학부모 진정서, 21개 이장단 진정서, 학부모 및 주민 성명서)를 온라인 상으로 도청, 시청, 도의회, 시의회, 환경청으로 다 올린 상황이라 명확하고 공적인 사실 자료입니다. 주민들과 학부모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환경영향평가서는 있을 수 없습니다.

*도지사님이나 도의원님들께서는 늘 어두운 곳을 보살피는 목민같은 분들이십니다. 부디 주민들의 절박한 소리에 진심으로 귀를 기울여 주시어 주민들이 추운날 하루라도 빨리 힘겨운 집회를 멈출 수 있도록 부디 살펴봐 주십시오.

*양산 8경 지도를 첨부하오니 한 번 살펴봐 주십시오.

o「당당한 경남시대」를 추구하는 우리 도 발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주심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o 귀하께서 산업단지 조성을 반대하여 진정하신「양산 석계2일반산업단지」지정과 관련하여서는
귀하를 비롯하여 여러 분께서 본 홈페이지에서 동일 민원을 수차례 제기하신 바 있어
기 답변자료를 (접수번호 5357, 5333, 5304, 5322 등)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도는 양산시와 사업시행자에게 민원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인 주민 접촉과 사업설명을 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o 참고로, 산업단지계획 승인 및 지정과 관련해서는 현재 관련기관 협의를 이행중에 있으며,
위 답변내용에 대하여 궁금하신 것이 있으시면 우리도 도시계획과(211-4344)와
양산시 도시개발과(392-2972)로 문의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