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거창·산청·의령·고성 종합발전구역 선정
2020년까지 2140억 원 투입, 투자자에 세금 감면 등 혜택

경남 거창·산청·의령·고성군의 일부 지역이 종합발전구역으로 지정됐다. 국토교통부는 경남의 낙후지역을 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계획'을 국토정책위원회(위원장 정홍원 국무총리)에 상정, 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정부는 종합발전구역으로 지정된 이들 4개 지구(총 74.2㎢·거창 3.5㎢, 산청 29.5㎢, 의령 31.3㎢, 고성 9.9㎢)에서 시행될 5건의 사업에 대해 오는 2020년까지 국비 390억 원, 지방비 267억 원, 민자 1483억 원 동 총 214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거창·산청·고성군 등 3개 군의 지역특화 및 관광단지에는 세제 인센티브가 제공돼 민간투자가 촉진된다. 의령군에는 풍력발전단지 사업이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계획에 포함돼 추진된다.

종합발전구역에 투자하는 사업시행자는 법인세와 소득세를 3년간 50%(이후 2년은 25%) 감면받고 입주기업은 3년간 면제(이후 2년 50% 감면)받는다. 또 15년간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혜택도 주어진다. 사업시행자가 3분의 2 이상 토지를 매입하고 토지소유자 절반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토지수용권도 얻을 수 있다. 이밖에 토지임대료 감면, 용지매입비 융자 및 도로·용수시설 등 기반시설 우선 지원혜택과 관광개발기금 대여도 가능하다.

국토부 측은 "2020년까지 지역경제에 2927억 원의 생산유발과 2271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창출될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지역 자치단체들은 국토부의 이번 지정을 크게 환영하고 있다. 거창군 관계자는 "지역 발전에 획기적인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국제신문 정옥재 기자 201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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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진강 양쪽 '동서화합' 신성장벨트 조성
국토부, 대통령 공약 구상 마련

- 2020년까지 총 8660억 원 투입
- 영호남 8개 시군에 43개 사업
- 문화·관광·산업벨트 구축키로

영호남의 접경 지역인 섬진강 양쪽 주변이 신성장 산업벨트, 문화·관광지대 등으로 조성된다. 이 사업에는 2020년까지 국비 3820억 원을 포함해 모두 8660억 원이 투입된다.

국토교통부는 제3차 국토정책위원회에 이런 내용의 '동서통합지대 조성 기본구상'을 보고하고 내년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동서통합지대 조성은 박근혜 대통령의 지역공약 중 8대 핵심정책에 담긴 사안이다.

기본 구상에 따르면 정부는 지역 기간산업인 해양플랜트와 항공우주산업을 집중 지원해 '동서연계형 신성장벨트'를 구축한다. 경남의 해양플랜트, 전남의 철강산업, 항만물류를 융합하기 위해 하동군 갈사만에 'RDE&P Complex'(연구·개발·교육·생산 집적단지)를 조성한다. 하동에는 해양플랜트 폭발·화재 시험기술개발 기반과 심해자원 생산설비 운영성능을 위한 실증베드 등이 구축되고 해양플랜트 대학원대학교가 설립된다. 또 항공산업 신성장벨트 조성을 위해 경남 사천에 항공·우주복합재 시험평가분석시스템 등이 구축되며, 전남 고흥에는 우주랜드를 조성할 예정이다. 광양만권은 미래형 소재산업의 거점으로 육성된다.

'동서연계형 문화·관광지대'도 추진된다. 이를 위해 섬진강 꽃마중길 조성, 섬진강을 가로지르는 동서 케이블카 설치, 뱃길 복원 등 섬진강의 수려한 자연을 활용한 관광자원을 개발할 계획이다. 전남 여수 엑스포항, 남해 서상항, 하동 노량항을 연계한 광양만 해상관광루트도 개발된다. 경남 남해에는 재일교포 귀향마을이 조성되고 여수에는 남해안 복합해양센터가 설립된다. 섬진강 양안에는 문화예술교류센터, 판소리전수관이 마련된다.

국토부는 교통인프라 구축을 위해 한려대교(남해~여수)와 동서통합대교(하동~광양)를 건설한다. 구 남해고속도로 섬진강교(하동~광양)도 보수 후 재개통한다는 계획이다. 정부 부처와 각 지방자치단체는 동서 간 문화·예술·스포츠 교류를 강화하고 동서통합대상을 신설한다.

정부는 총 5개 분야 43개 사업에 8660억 원(국비 3820억 원, 지방비 2750억 원, 민자 2090억 원)을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8개 시·군이 협력할 수 있도록 '동서통합 활성화 지원센터'를 설립한다.

국제신문 정옥재 기자 201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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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진강 일대 '동서통합지대' 청사진 나왔다
2020년까지 8660억 투입 문화·관광·신성장산업 육성

동서케이블카 조성 등 5개분야 43개 대상사업 선정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사업인 섬진강 일대를 '문화·관광지대, 신성장 산업 벨트' 등으로 조성하는 동서통합지대 조성 청사진이 확정되면서 사업추진이 본격화되고 있다.

30일 국토교통부가 제3차 국토정책위원회에 보고한 '동서통합지대 조성 기본구상'에 따르면 2020년까지 약 8660억원이 소요되며, 구체적인 사업비는 사업별 타당성검토(광주~순천 복선전철화, 보성~임성리 철도건설, 한려대교 등)와 사업 계획 수립을 통해 확정한 후 이를 토대로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동서통합지대 조성사업'은 산업육성, 문화교류, 연계교통망 확충 등을 통해 섬진강 양안의 경남 서부와 전남 동부지역을 동서화합과 신성장 거점으로 육성하는 사업이다.

국토부는 '동서통합의 협력적 상생시너지를 품은 남해안 창조경제 신성장거점'으로 육성한다는 비전 아래, 경남 하동군·남해군·진주시·사천시와 전남 광양시·여수시·구례군·순천시 등 8개 시·군을 지역범위로 설정하고, 5개 분야 43개 대상사업을 선정했다.

우선 섬진강, 광양만 등 동서 간 공유지역을 문화·관광 중심지대로 조성하고, 글로벌 관광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섬진강 꽃마중길 조성, 동서케이블카 설치, 뱃길 복원 등 섬진강의 수려한 자연을 적극 활용해 관광자원화 하고, 양안의 연결을 강화해 동서교류협력의 상징지대로 조성한다.

특히 섬진강 양안에 지리산과 남도의 전통문화예술자원을 활용한 '문화예술회랑지대'(판소리전수관 등)를 조성, 이 지역을 문화관광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또한 여수 엑스포항에 크루즈 접안시설 보강 및 마리나항 조성, 민자 유치를 통한 각종 편의시설 확충과 종합 안내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여수를 중심(HUB)으로 광양만 일대를 국제수준의 해양관광지대로 육성한다.

한려수도길, 이순신해전길 등 도서지역을 연계한 해상관광루트를 개발하고, 남해 재일동포 귀향마을, 순천 생태관광공원 조성 등 내·외국인을 위한 체류형 관광지도 적극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동서간 상호 연계를 통해 해양플랜트, 항공우주 등 지역에 집적된 기간산업을 고부가가치화하고 신산업 육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진주·사천·고흥의 항공우주산업 육성을 지원하고 경남의 해양플랜트 산업과 전남의 철강산업, 항만물류산업의 경쟁력을 융합한 해양플랜트클러스터(대학원대학교 설립 등)를 구축한다.

대 일본 수입소재 무역수지 적자 해소 및 산업의 고도화를 위해 광양만권에 미래형 소재산업 거점 육성도 추진할 계획이다.

동서통합지대로의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동서통합대교 건설 및 구 남해고속도로 섬진강교 보수·재개통 등 다양한 교통인프라 확충도 기본구상에 포함됐다.

이밖에 사업의 실효성 있는 추진을 위해 지자체 주도로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가칭)동서통합활성화 지원센터' 설치·운영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기본구상에 따라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사업에 착수한다. 지자체 및 소관부처와 협의해 사업별 우선순위 및 구체화 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관계기관 협의체와 모니터링 시스템도 구축해 내실 있게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역의 목소리를 반영한 기본구상 마련을 위해 대국민 제안공모, 협의체 운영 등 지자체와 지역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왔다"며 "관계부처, 지자체 등과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조기에 사업의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남도 관계자는 “동서통합지대 조성을 위해서는 관련 사업 발굴과 지역주민, 다체 등의 의견수렴 등을 통해 ‘서민 삶 위주 사업’에 중점을 둘 것”이라며 “동서통합지대 조성사업으로 서부경남의 우수한 관광인프라 구축과 섬진강 일대 낙후지역 경제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3.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