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 광역생활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 착수

입지선정위 후보지 3곳 타당성점검 2014년 상반기 결정… 650억원 투입 최종 후보지에 편의시설 혜택도

서산시가 당진시까지 사용할 수 있는 광역생활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 선정을 위한 타당성 용역을 착수, 후보지 3곳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수집에 나섰다.

서산시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위원회(위원장 김기욱)는 17일 3차 회의를 열어 입지 타당성조사 용역과 환경영향평가 용역에 대한 과업수행 계획을 보고받았다.

입지선정위는 입지, 경제, 환경, 기술, 사회적 조건 등 타당성평가의 5개 대분류 항목에 대한 배점 기준도 심의 의결했다.

6개월 간의 타당성평가와 주민 공람, 의견수렴 등을 거쳐 입지선정위는 내년 상반기 중 최적의 입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앞서 시는 지난 1월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후보지 공모를 통해 모두 5곳으로부터 신청을 받았으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2곳을 제외하고 갈산동과 양대동 2곳을 후보 대상지로 선정했다.

시가 짓게 될 생활폐기물처리시설의 하루 소각할 수 있는 생활쓰레기양은 200t 정도로, 건립하는데 국비 등을 합쳐 65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시는 최종 소각장 후보지에 사업비 10%와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수수료 연 3억~5억원을 주민편의시설 확충에 사용하는 등 혜택을 부여키로 했다.

서산시와 당진시는 지난해 말 소각장설치를 위한 기본협약을 맺고 소각장은 서산지역에 설치키로 합의했으며, 후보지 주민대표를 포함해 서산·당진시의회 의원, 전문가 등 11명으로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한 바 있다.

201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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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국립중앙수목원 완공 4년 늦춰지나

기재부 “재정난 감안 2020년까지 연장”… 산림청 1~2년 연장안 제안
세종아트센터 700석 규모 추진… 전문가 확대 필요성 재차 제기

국립중앙수목원 완공시기가 당초 2016년에서 2020년까지 4년 늦춰질 전망이다. 세종 아트센터 역시 지역민과 전문가 등의 수차례 지적에도 불구하고 최대 700석 규모로 추진되는 흐름이다. 정부세종청사 이전 본격화와 함께 봇물을 이루고 있는 문화예술 인프라 및 정주여건 강화 흐름에 역행하는 모습이다.

17일 산림청 및 행복도시건설청에 따르면 국립중앙수목원은 2011년 말 총사업비 1374억원으로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바 있다. 지난해 사업 본격화와 함께 2016년 말 완공을 예고했다. 하지만 최근 기획재정부가 목표시기를 2020년까지 4년 연장하자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매년 투자비용을 최소화해 국가재정난 해소에 기여하는 한편, 4대강 사업 등에 확인했듯이 조급한 추진보다는 내실있고 빼어난 수목원 시설 구축에 힘을 모으자는 뜻이다. 산림청은 내년까지 기본설계를 마무리한 뒤, 2015년 실시설계 및 시공을 일괄 처리하는 기술제안입찰을 시행할 계획이다.

또 2020년까지 4년 연기에 무리가 있다고 보고, 타협 지점인 1~2년 연장안으로 협의에 임하겠다는 입장이다. 행복청과 LH가 2016년 말 목표로 조성 중인 중앙생태공원과 연계성 면에서도 그렇고, 국민들에게 수차례 완공시기를 공표한 점에서도 연기는 바람직하지않다는 판단이다.

실제로 인근 1생활권 아파트 입주시기가 대부분 2016년 상반기까지 진행되는 점을 감안할 때, 4년 연기에 따른 시민들의 반발이 예상보다 커질 가능성을 안고 있다. 이 과정에서 행복도시건설청 주도로 2017년 말 완공 예정인 세종시 아트센터 공연장 규모 확대 필요성도 재차 제기되고 있다.

현재 공연장 최대 좌석은 700석으로, 2030년까지 인구 50만명 도시에 걸맞은 규모로는 지나치게 비좁다는 여론이 높다.

지난달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에 포함된 국립박물관단지 조성안의 원활한 추진도 관심사다. 내년 4월까지 예비타당성 검토를 거쳐 2021년까지 6044억원 규모 건설예산을 투입, 국가기록박물관과 자연사박물관, 디자인미술관, 도시건축박물관 등 5개 시설을 순차 건립하는 안이다.

예비타당성 통과를 넘어 이후 어떤 내용과 콘텐츠를 담느냐가 핵심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행복도시 세종에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는 문화예술 인프라 확대 및 정주여건 강화 요구를 정부가 어떤 방식으로 수용할 지 귀추가 주목된다.

201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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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세종시법 통과땐 2020년까지 6천억 추가지원"

보통교부세 3년 연장…광특회계 세종시 계정 신설

국고보조금 2500억 등 증액 이해찬의원 "집중투자 가능"세종시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2020년까지 최소한 6000여 억 원의 예산이 추가 확보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의결을 주도한 민주당 이해찬 의원(세종특별자치시)은 "세종시특별법 개정으로 확보된 추가 예산이 최소 6000억 원에 이른다"며 "세종시가 행정도시 예정지(신도시) 인구 30만 명을 포함한 인구 45만 명이 되는 2020년 자족적 성숙단계까지 집중 투자가 가능하게 됐다"고 말했다.

세종시법 개정으로 국고보조금 2500억 원, 교육보조금은 1200억 원의 증액이 기대되며 2014년부터 편성되는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까지 더하면 6000억 원이 넘는 국가예산을 더 지원받게 된다는 것이다.

국고보조금(지방교부세)의 경우 2017년까지 보조금 25%를 더 지급하기로 했던 것을 2020년까지 3년 연장했다. 이로 인해 3년간 총 1000억 원을 더 받게된다. 인건비와 행정 비용, 소방행정 비용을 충당하고 복합커뮤니티와 호수공원 등 중앙정부로부터 인수한 공공시설의 차질 없는 운영도 가능해졌다.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개정도 국비확대로 연결된다. 광역과 기초행정을 함께 수행하는 세종시의 특성을 배려하여 과거 광역단체에 준하던 지급 방식을 바꿨다. 이로 인해 1500억 원 넘게 추가 지원을 받게 된다.

국고지방교육보조금도 보정기간을 연장함에 따라 세종시 교육환경 개선에 2020년까지 1200억 원을 더 받게 된다.

아직 국회 기재위 소위원회와 본회의 통과절차가 남아있지만 충청 출신 이해찬 의원과 새누리당 이완구 의원이 함께 세종시특별법 개정에 나섰기 때문에 이변이 없는 한 통과가 확실시된다.

개정안은 특별자치시, 정부직할시, 도농통합도시인 세종시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정부의 재정 지원 확대, 행정 지원 강화, 자치권한 확대 등을 담았다. 또한 개정안은 세종시가 설치 목적에 맞는 자치권한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의 선도하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법 목적에 세종시가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그리고 대한민국의 실질적인 행정수도인 행정중심복합도시라는 것을 명시하여 법적 성격을 분명히 했다.

주민자치와 관련 조례 제정·개정 또는 폐지 청구에 관한 특례 신설, 독립적인 감사위원회 설치, 주민참여예산제 도입 등 자치권한의 확대와 지방행정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규정들도 추가됐다. 인구와 행정수요증가에 맞춰 시의원 정수를 13명에서 15명으로 증원하는 등 세종시 발전에 필요한 법적, 행정적 조치도 반영되었다.

상임위를 통과한 세종시 특별법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되며 통과 즉시 시행된다.


2013-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