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해천복원사업의 일환으로 개인의 사유자산이 침해당하였습니다 아래 내용은 밀양시청에 질의한 내용과 답변내용입니다

- 아 래 -

- 2013년 12월 2일 처음으로 질의한 내용 -
게시물 내용
제목 :시장님께 강력히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성의있는 행정처리 부탁드립니다,
이름
제해용
날짜
2013-12-02 10:49:58

밀양시청의 숙원사업중 하나인 해천복원사업에 대해 문의합니다, 인접한 건물의 안전도 진단 검사도. 인근 영업장의 양해는 물론 건물주에 사전 협조 공문 하나없이 11월 28일 하천을 복개한 인접 건물 소유자입니다. 복개한 위치와 해당 건물이 20센티미터 떨어진 상태로 포크레인 쁘레카? 로 복개 공사를 하다보니 해당 건물에 충격이 가해진 상태입니다. 항의를 했지만 관할 관청 담당자는 아직 현장 방문도 없는 상태며 현장소장은 " 무슨 문제있느냐? " 고 안이한 답변뿐입니다. 건물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했다면 사전 양해가 있었어야한다고 생각이 들며 아스콘 제거 작업도 카트로 절단하여 충격을 최소화해야함은 기본 상식인듯하나 밀양시 행정도 시공사 현장 책임자도 개인 재산권은 남의 일로 치부한것에 모멸감 느낍니다, 해당 건물은 단층 건물이 아니라 지하 1층 지상 5층의 20년 건령으로 미세한 균열과 누수로 인한 2년 공사가 10월에 마무리된 상황이라 더욱이 진동이나 충격에 민감한 싯점입니다. 이렇듯 시민의 목소리를 묵살하는 무사안일한 행정에 강력히 항의하며 시공사의 무성의함에 분개할따름입니다. 부디 시장님! .만인을 만족시키는 행정은 어렵겠지만 기본과 원칙은 지켜져 억울함은 없어야되지않겠습니다? 지혜로운 현명한 행정처리 부탁드립니다,
- 밀양시청의 답변 -
제목 :[답변]시장님께 강력히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성의있는 행정처리 부탁드립니다,
이름
밀양시장
날짜
2013-12-04

먼저 해천 생태하천 복원사업과 관련하여 심려를 끼쳐드린점 사과 드립니다.귀하께서 말씀하여 주신 귀하 소유 건물 뒤 작업내용은 해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3구간(우체국~제방)의 기존 복개된 BOX를 철거함에 따라 BOX에 연결되는 인접건물등 각 세대에서 배출되는 오수 및 우수관을 연결하기 위해 우,오수 지선의 상판 부분을 철거하는 작업으로,우리시는 상기의 작업을 위해 인근 건물의 균열 및 민원발생의 소지를 없애고자 브레카 작업이 아닌 압쇄작업으로 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진행 하였습니다만, 본의 아니게 귀하께 염려를 드린것 같습니다.귀하께서 말씀하여 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철저한 현장관리 및 계측관리를 통해 피해가 없도록 노력하겠으며, 시공사 및 감리단에 대해 현장교육을 실시하여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013년 12월 6일 질의한 내용 -
제목 :시장님 !! 강력히 호소합니다!!!
이름
제해용
날짜
2013-12-06 15:19:31
이메일

홈페이지

글 번호 19046(밀양시청-열린시장실-시민의소리)에 대한1. 답변 중 “ 작업을 위해 인근 건물의 균열 및 민원발생의 소지를 없애고자”에 대해 사전조치로써 무엇을 어떻게 했습니까? (답변을요함)누구를 위한 작업이며 무엇을 위한 사업입니까?행정 관청이 해야 할 관리 감독 의무를 다하였습니까?다시 말씀드려 시청 담당자나 시공사로부터 어떠한 협조 공문 한 장받아보지 못했으며 문제 발생 후 “ 무슨 문제 있느냐? 는 말을 듣고칼을 들었습니다2.답변 중 “ 브래카 작업이 아닌 압쇄작업으로 ” 에 대해현장 반장님을 통해 확인이 되었으며3.답변 중 “ 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진행하였습니다만”에 대해다시 한번 더 분개합니다관청이 시공사의 대변인입니까?이 사업은 밀양 시민을 위한 사업입니다왜 시공사의 안이한 말처럼 관청의 답변이 이리도 오만 방자합니까?향응을 받았습니까?뇌물을 받았습니까?결코 그러리라곤 생각하지 않습니다그렇다면 작금의 상황에서 행정 관청은 문제 해결을 위해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을 요합니다해당건물을 방수한 업체 전문가와 현장 확인 결과첨부된 사진은 11월 28일 복개이후 30일부터 2층 주방 방수층이 깨어져외부로 누수가 진행되는 사진입니다12월5일 지하 뒷문 안쪽에서도 물방울이 떨어집니다우기시 외부에서 내부로 누수가 발생할 심각한 사안입니다무진공 공법(압쇄작업)이라 대변해 주는 행정 담당자에게 묻습니다그리고 시장님께도 묻겠습니다1.해천 복원 사업의 총 예산규모가 얼마입니까?2,해천 복원 사업은 누구를 위한 사업입니까?그리고 두분께 다시 묻겠습니다해당 건물이 시장님 소유 건물이였다면해당 건물이 행정 담당자 소유 건물이였다면해당 건물이 감독관 또는 현장 책임자 소유 건물이였다면...3. 커트와 크랴샤중 어떤 방법을 선택하시겠습니까?4.안전조치없이 행해진 무진동 공법이란 답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5.누수가 발생된 현 상황에서 두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꼭 공무원 신분이 아닌 사견을 반드시 듣고자 합니다해당건물에 미치는 영향을 조금이라도 자기것처럼 생각했다면커트로 절단하여 충격을 최소화 했을터이며20센치 가까운 위치에 집게로 뜯어내는 짓을 결코 하지않았으리라 생각됩니다.유압 크라샤(일명 집게)작업에 대해 전문가에게 자문하였습니다.콘크리트를 파쇄하는 작업으로 브레카의 진동보단 건물에 미치는 영향은 줄어드나좌우 비틀어 철근을 당길 경우 미치는 영향은 오히려 더 클수있다하니작업시 자료를 제시해주십시오.전혀 건물에 충격을 가하지않는 아스콘 일부 윗부분만 절단하고진작 충격을 가할수있는 엉켜진 철근 콘크리트는 왜 절단하지 않았습니까?무진동 공법의 결과물을 보셨습니까?집게작업으로 철근을 당기면서 건물에 충격이 가해졌다면현재의 누수보다만약 우기철 지하로 누수가 발생한다면 이는 심각한 사태로본 건물을 해체해야 할 상황일지도 모릅니다.바랍니다.지금의 상황을 만든 책임의 가중을 듣고자합니다행정관청의 관리 감독 소홀 책임이 더 큰지시공사의 안일한 작업방법의 책임이 더 큰지책임의 가중을 가려한사람을 만나게 해주십시오.반드시 듣고자합니다.본 건물의 매수를 청구 할 것입니다.그래서 본인 소유건물로 받는 심리적 스트레스를 느끼게 할 것입니다.

○ 「당당한 경남시대」를 추구하는 우리 경남도의 도정발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건승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리면서 귀하께서 말씀해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우리 도에서는 2006년부터 도시화 등으로 복개 훼손된 하천을 본래의 자연성과 생태적 기능이 최대화 되도록 복원하기 위하여 환경부에서 국비예산을 지원 받아 각 시․군에서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 이 사업과 관련하여 밀양시에서 추진중인 해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도심속 녹색 생활공간 조성을 위하여 2007년 환경부의「청계천＋20 프로젝트」 선도사업에 선정되어 현재 67% 공정에 있는 사업입니다.
○ 귀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하여 우리 도에서는 지도· 점검과 아울러 공사 시행청인 밀양시에 객관성과 성의 있는 자세로 피해 내용을 확인․검증하여 본 공사로 더 이상 피해를 받지 않도록 조치하고, 피해사실이 본 공사로 인한 것이 사실로 판명될 경우 적극적인 자세로 해결 할 것과 공사현장 직원들의 과격한 언행 자재 및 위와 같은 민원이 재발하지 않도록 지시하였으니 양해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