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에 바란다
도지사에게 바란다
이 곳은 경남의 발전을 바라는 네티즌 여러분이 경상남도 도정에 대한 제안, 개선사항, 비전등을 제시하는 코너입니다.
단순진정, 질의 민원은 전자민원창구 [국민신문고] 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욕설, 비방, 상업적 성격의 민원 글은 예고 없이 삭제됩니다.
- 도지사에게 바란다 접수 후 [답변완료]가 되면 수정/삭제 하실 수 없습니다.
심대평 "국가사무 40% 단계적 지방 이양"
- 조회 : 304
- 등록일 : 2013.12.11 15:08:28
- 작성자 : 박**
-
접수번호
5411
-
공개여부
공개
심대평 "국가사무 40% 단계적 지방 이양"
심대평 지방자치발전위원장은 11일 "국가사무 중 40%가량을 단계적으로 지방에 이양하겠다"고 말했다.
심 위원장은 이날 울산시청에서 열린 '자치현장 토크'에서 "중앙과 지방이 협력하고 상생방안을 찾는 것이 지방자치의 목적"이라며 "그 일 중 하나로 국가사무 4만5천 건을 구분해 지방에 이양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중앙은 지방이 국가사무를 적당히 맡아서 하는 하부기관처럼 생각했던 것 같다"라며 "업무 이양과 함께 (중앙의) 이런 생각을 근본적으로 바꾸도록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권경석 부위원장은 "국가사무의 지방 이양은 법을 제정해 국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일로 절차가 필요하다"며 "지방 이양 사무가 결정되면 1천건 정도씩 묶어 단계적으로 이양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심 위원장은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지방에 중앙의 행정권한 내려주고, 재정 확보를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며, 지방행정체제를 개선하는 일을 하고 있다"며 "지방토크 결과는 내년 2월 책자로 발간해 종합보고회를 열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토크에서는 권명호 울산시의회 부의장, 정준금 울산대 행정학과 교수, 송귀홍 경상일보 상무이사, 권필상 울산시민연대 사무처장 등이 지정 토론을 했다. 토론 후에는 참석자들이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대통령과 국회의장, 지방 4대 협의체 등이 위촉한 24명의 위촉직 위원과 3명의 당연직 위원(기획재정부장관, 안전행정부장관, 국무총리실장) 등 27명의 위원이 활동하고 있다.
위원장 아래 자치제도분과, 지방분권분과, 행정체제개편분과 등 3개 분과위원회와 실무기획팀인 지방자치발전기획단을 두고 있다.
(울산=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2013/12/11
심대평 지방자치발전위원장은 11일 "국가사무 중 40%가량을 단계적으로 지방에 이양하겠다"고 말했다.
심 위원장은 이날 울산시청에서 열린 '자치현장 토크'에서 "중앙과 지방이 협력하고 상생방안을 찾는 것이 지방자치의 목적"이라며 "그 일 중 하나로 국가사무 4만5천 건을 구분해 지방에 이양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중앙은 지방이 국가사무를 적당히 맡아서 하는 하부기관처럼 생각했던 것 같다"라며 "업무 이양과 함께 (중앙의) 이런 생각을 근본적으로 바꾸도록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권경석 부위원장은 "국가사무의 지방 이양은 법을 제정해 국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일로 절차가 필요하다"며 "지방 이양 사무가 결정되면 1천건 정도씩 묶어 단계적으로 이양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심 위원장은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지방에 중앙의 행정권한 내려주고, 재정 확보를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며, 지방행정체제를 개선하는 일을 하고 있다"며 "지방토크 결과는 내년 2월 책자로 발간해 종합보고회를 열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토크에서는 권명호 울산시의회 부의장, 정준금 울산대 행정학과 교수, 송귀홍 경상일보 상무이사, 권필상 울산시민연대 사무처장 등이 지정 토론을 했다. 토론 후에는 참석자들이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대통령과 국회의장, 지방 4대 협의체 등이 위촉한 24명의 위촉직 위원과 3명의 당연직 위원(기획재정부장관, 안전행정부장관, 국무총리실장) 등 27명의 위원이 활동하고 있다.
위원장 아래 자치제도분과, 지방분권분과, 행정체제개편분과 등 3개 분과위원회와 실무기획팀인 지방자치발전기획단을 두고 있다.
(울산=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2013/12/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