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 정 서

제 목: 석계일반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문제점
발신인: 상북면 이장단 협의회
수신인: 경상남도 지사

우리는 상북 지역의 주민들의 삶을 돌아보고 지역의 산재해 있는 크고 작은 문제들을 내 집을 돌보듯 열심히 돌보는 상북 지역 이장들입니다. 최근 이곳에 상북 대다수 주민들은 물론이고 주민 대표격인 이장단들의 뜻과는 무관하게 일반산업단지가 추진되고 있음을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곳은 원래 2009년 국책 사업인 첨단 의료복합단지 유치를 위해 공업용지개발목적으로 시가화예정지로 지정한 100만㎡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주민들 대부분이 첨단의료복합단지가 유치되는 곳으로 알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2013년 7월 2일 산업설명회를 할 때 처음으로 이 지역에 들어오는 산업이 첨단산업도 아니고 국가산업단지도 아닌 일반산업단지라는 것을 알고 놀라움을 금지 못하고 있으며 여러 정황들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상북 이장단들은 주민 대표자격으로 몇 가지 진정 민원을 하려고 합니다.

1.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서는 환경영향평가는 반드시 실시되어야 하고, 환경영향평가 시, 주민대표 참여는 필수인데 전혀 그런 절차도 없이 일이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환경청에서 회신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검토 자료를 보면 지형적으로 일반산업단지가 입지하기에 부적합하다는 판단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상북면 주민 어느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고 숨기고 있었습니다. 이런 절차상의 오류에 대한 명확한 해명을 요구합니다.

2. 현 지역은 경남도 기념물 제118호인 원적산봉수대와 400여명이 넘는 학생들이 생활하는 양주중학교가 자리 잡고 있는 곳입니다. 대부분의 주민들은 이곳에 첨단 의료복합이나 연구단지가 조성되어 그 주위로 주거를 활성화하여 인구유입은 물론 지역 기반시설을 조성함으로 보다 살기 좋은 상북을 만들고자하는 꿈을 키우고 있었던 곳입니다. 그런데 양산시에서 애초에 내세운 원안과는 달리 일반산업단지(고무, 플라스틱, 화학이 23.3% 차지)를 조성하여 어곡이나 유산공단과 같은 사람이 살기 힘든 곳으로 만들고자 하는 것에 대해 강한 의문을 품고 있습니다. 일반산업단지는 상북 면민의 숙원사업이 아닌데도 그렇게 소문을 내고 주민의 대표인 이장들과도 협의를 하지 않은 이 사업을 밀어붙이는 이유를 묻고 싶습니다.

3. 지금 고시.공고가 나 있는 1단지(상북면 석계리 45-1 일대, 11만 5930㎡)는 애초에 한국전지연구원과 고성능모터기술센터가 들어오는 것으로 주민들에게 알렸고, 주민들 또한 기대감으로 산업설명회(2011년 6월 30일)를 무사히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런
데 2011년 말에 이곳에 들어오기로 한 한국전지연구원에서 현장을 직접 방문한 뒤 입지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내었고, 교통이 편한 지역에 대체 부지를 요구하였으며 결국 2012년 4월 3일 한국전지연구원 양산전지센터(양산시 북부동)를 열고 개소식을 이미 가진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2012년 5월 석계1산업단지가 경남도의 승인.고시가 났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양산시의 이런 이중 행정에 대하여 우리 이장단들은 강한 의문을 품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정확한 진상규명을 요청합니다.

4. 만약 이곳에 일반산업단지가 조성되어 가동이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도시나 부산 인근에서 출․퇴근을 할 것이며, 공단 좌우 진입로를 통해서 출․퇴근 시, 심각한 교통 혼잡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한 시에서 바라는 인구 유입이나 고용창출 효과보다는 소토같은 심각한 공동화 현상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들은 대부분 이 지역에 어린 시절부터 자라온 사람들이라 소토가 산업단지화 되면서 주변 마을이 피폐해지고 인구감소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5. 산단이 들어서면 좌측 양주중학교 뒤편 하천과 우측 위천마을 하천 및 양주마을 중앙의 3개 하천이 오염이 될 수 있으며, 이 3개 하천은 상류에 자리 잡고 있기에 위천, 양주를 거쳐서 삼계마을과 반회마을을 지나 신소석마을 앞 양산천으로 유입되는 하천으로 오염이 되면 상북면 전체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상북파출소 옆을 지나는 하천은 시에서도 알다시피 20억을 넘게 투자를 하여 하천 정리 및 공원화 한다는데 하천 상류가 산단으로 오염이 되어 악취가 날 수도 있는데 무슨 휴식공간이 되겠습니까? 그 비견한 예로 어곡, 유산 하천을 보면 이곳은 정비만 잘 되어있지 하수처리장이 가까이 있는데도 썩어서 악취로 인해 가까이 갈 수도 없는 실정이라는 것은 양산시가 누구보다 잘 알 것입니다.

6. 양산천을 보면 감결 다리 위 산바다 쪽과 아래쪽은 엄청난 수질오염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모든 도시가 공통적으로 하천을 잘 살려서 공원이나 산책로를 조성하여 휴식과 여가를 즐기는 수변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석계일반산업단지가 들어서면 주거지역 중앙을 지나는 하천들이 산단조성으로 오염이 될 것은 자명한 일이고, 이곳이 평지가 아니기 때문에 어곡이나 소토보다 더 심각한 오염지역이 될 것이라는 것은 이 지역 주민들 누구나가 느끼고 있습니다.

7. 환경영향평가 초안 검토안에서도 언급을 했듯이 산의 지형상 심각한 표고차로 인해 부득이하게 옹벽을 쌓아 산단을 조성해야 한다는데 그렇게 되면 서편의 다이야몬드 골프장, 동편의 산단으로 인해 이 지역의 경관은 흉물스럽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곳의 지형이 가운데로 페인 곳에 마을들이 다 모여 있어 서쪽과 동쪽의 공해들이 중앙의 마을 쪽으로 유입되어 마을은 결국 공해로 둘러싸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주민들의 가시적 삶의 질은 결국 떨어질 수밖에 없고 이곳을 떠나는 주민들이 더 늘어날 겁니다.

8. 양산시에서는 상북이 타 지역에 비해 너무 낙후돼 있다는 것을 인정하여 타 지역과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한 방안으로 산단을 유치하겠다고 하는데, 양산시가 진정으로 상북 면민을 걱정하고 발전을 위한다면 어느 지역에서도 서로 기피하는 오갈데 없는 공해산업(고무, 플라스틱, 화학 등)을 유치한다는 것이 과연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상북 면민을 생각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 한다면 일반산업단지가 아니라 친환경 사업이나 양산시의 공공 시설물 신설, 작은 단위 도서관이나 석계수영장 재증축 등의 주민 기반 시설을 먼저 점검하고 유치하여 환경이 주거를 침해하지 않고 주거와 친환경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사업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9. 산단을 조성하려는 이 지역은 앞으로 상북 주민들이 다양한 생활공간으로 활성화할 수 있는 유일한 초록 희망임에도 불구하고 양산시에서는 여기마저 시의 모자란 살림살이를 위해 개발이라는 미명하에 주민들에게 희생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물론이거니와 주민 대표들에게도 산단의 정당한 합의를 도출해 내지 못한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산단을 조성하는 것은 주민을 무시하고 기만하는 시정입니다.

이번 11월 양산을 대내외에 알리는 디자인 로고가 ‘자연을 품은 건강도시 양산’으로 선정이 되었더군요. 우연인지는 모르나 그 로고를 디자인한 사람도 상북 면민입니다. 천혜의 자연경관 속에서 살고 있는 상북 면민이었기에 그 로고가 탄생이 되었고, 양산시 공식 로고가 될 수 있었다고 봅니다. 양산시는 2010년 세계보건기구(WHO) 건강도시 연맹에 가입하고 건강을 시정 최상위정책으로 삼아 지난 8월에도 건강도시 양산을 공식 선포하고 시민 모두가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북면 주민도 양산시민입니다. 양산시민의 한 일원인 상북 주민들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10년, 20년 뒤의 우리 자녀들의 건강을 위해, 자연을 품은 건강한 상북의 미래를 위해 석계일반산업단지를 전면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또한 우리 이장단들은 우리들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계속 도나 상급기관에 호소를 하고 민원을 넣어 상북 주민들의 굳은 의지를 알릴 것입니다.

2013년 11월 24일
양산시 상북면 이장단 일동


*<첨부> 이장단 자필 서명지(사본)

o「당당한 경남시대」를 추구하는 우리 도 발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건승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귀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o 귀하께서 산업단지 조성을 반대하여 진정하신「양산 석계2일반산업단지」지정과 관련하여 다른 분들이 본 홈페이지에서 동일 민원을 수차례(접수번호 5357, 5333, 5304, 5322 등) 제기하여 이미 답변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회 민원내용 중 대부분의 민원내용에 대하여 현재 산업단지계획(안)을 관련기관과 협의 중에 있으며, 석계일반산업단지(지정권자 양산시장)와 관련 한국전기연구원 전지연구센타의 양산 지역 입주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음을 관련기관으로부터 들었음을 알려드립니다.
o 참고로, 금회 민원은 양산시와 사업시행자에 통보하였으며 산업단지계획 승인 및 지정과 관련해서는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관련기관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어 민원내용 중 상당 부분은 해소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하며, 위 답변내용에 대하여 궁금하신 것이 있으시면 우리 도 도시계획과(211-4343)와 양산시 도시개발과(392-297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