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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정권 10년 경남 홀대로 더 낙후 되었다(항공국가공단, 나노국가공단 빨리 지정해야 한다)
- 조회 : 339
- 등록일 : 2013.09.06 06:10:03
- 작성자 :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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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 생기를 잃어가고 있다"…도시 쇠퇴현상 두드러져
대한민국 제2도시인 부산의 활력이 급속히 떨어지고 있다. 부산지역 대부분의 자치구·군에서 인구감소, 산업쇠퇴, 주거환경 악화 등 도시 쇠퇴현상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민주당 주승용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아 4일 공개한 '전국 쇠퇴도시 현황'에 따르면 전국 228개 시·군·구 가운데 56.1%인 128곳이 쇠퇴 진행지역인 '쇠퇴도시'로 분류됐다.
국토부 '전국 쇠퇴도시 현황'
16개 자치구·군 중 12곳
인구감소, 주거환경 악화
부산의 경우 16개 자치구·군 중 75%인 12곳에서 쇠퇴가 진행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12곳은 금정구, 동구, 동래구, 부산진구, 북구, 사상구, 사하구, 서구, 수영구, 연제구, 영도구, 중구다.
특히 금정구와 동래구, 부산진구, 연제구, 서구 등 5곳은 인구감소, 산업쇠퇴, 주거환경 악화 등 '쇠퇴도시'의 3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등 도시 쇠퇴 진행이 상대적으로 두드러졌다.
국토부는 △인구감소 △산업 쇠퇴 △주거환경 악화지역 등 세 가지 요건 중 두 개 이상을 충족하는 지역을 '쇠퇴도시'(쇠퇴진행 지역. '성장하는 도시'와 대비되는 개념)로 선정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인구감소 지역은 지난 30년간 인구 최대치 대비 현재 인구가 20% 이상 감소했거나 지난 5년간 3년 연속 인구가 줄어든 지역이다. 산업 쇠퇴 지역은 10년간 해당 지역 내 사업체 수 최대치에 비해 현재 사업체 수가 5% 이상 줄었거나 지난 5년간 3년 연속 사업체 수가 감소한 지역이며, 주거환경 악화지역은 준공된 지 20년이 경과한 노후건축물이 전체 건축물 중 50% 이상인 지역이다.
경남도에서는 거창군과 고성군, 남해군, 밀양시, 사천시, 산청군, 의령군, 창녕군, 하동군, 함양군, 합천군 등 11곳이, 울산광역시에서는 중구 1곳이 각각 도시 쇠퇴진행 지역인 쇠퇴도시로 분류됐다.
이런 가운데, 도시재생사업의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도시 쇠퇴 문제 해결을 위해 도시재생 지원 강화 등을 골자로 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4월 30일 국회 통과)을 오는 12월 5일 시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 일환으로 국토부가 2014년도 예산 1천25억 원을 편성해 요구했지만 기획재정부는 "도시재생사업은 지자체 사업이고, 다른 부처의 도시재생 유관사업과의 중복된다"는 이유를 들어 예산 심의과정에서 예산을 전액 미반영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부산일보 송현수 기자 2013-09-04
대한민국 제2도시인 부산의 활력이 급속히 떨어지고 있다. 부산지역 대부분의 자치구·군에서 인구감소, 산업쇠퇴, 주거환경 악화 등 도시 쇠퇴현상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민주당 주승용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아 4일 공개한 '전국 쇠퇴도시 현황'에 따르면 전국 228개 시·군·구 가운데 56.1%인 128곳이 쇠퇴 진행지역인 '쇠퇴도시'로 분류됐다.
국토부 '전국 쇠퇴도시 현황'
16개 자치구·군 중 12곳
인구감소, 주거환경 악화
부산의 경우 16개 자치구·군 중 75%인 12곳에서 쇠퇴가 진행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12곳은 금정구, 동구, 동래구, 부산진구, 북구, 사상구, 사하구, 서구, 수영구, 연제구, 영도구, 중구다.
특히 금정구와 동래구, 부산진구, 연제구, 서구 등 5곳은 인구감소, 산업쇠퇴, 주거환경 악화 등 '쇠퇴도시'의 3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등 도시 쇠퇴 진행이 상대적으로 두드러졌다.
국토부는 △인구감소 △산업 쇠퇴 △주거환경 악화지역 등 세 가지 요건 중 두 개 이상을 충족하는 지역을 '쇠퇴도시'(쇠퇴진행 지역. '성장하는 도시'와 대비되는 개념)로 선정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인구감소 지역은 지난 30년간 인구 최대치 대비 현재 인구가 20% 이상 감소했거나 지난 5년간 3년 연속 인구가 줄어든 지역이다. 산업 쇠퇴 지역은 10년간 해당 지역 내 사업체 수 최대치에 비해 현재 사업체 수가 5% 이상 줄었거나 지난 5년간 3년 연속 사업체 수가 감소한 지역이며, 주거환경 악화지역은 준공된 지 20년이 경과한 노후건축물이 전체 건축물 중 50% 이상인 지역이다.
경남도에서는 거창군과 고성군, 남해군, 밀양시, 사천시, 산청군, 의령군, 창녕군, 하동군, 함양군, 합천군 등 11곳이, 울산광역시에서는 중구 1곳이 각각 도시 쇠퇴진행 지역인 쇠퇴도시로 분류됐다.
이런 가운데, 도시재생사업의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도시 쇠퇴 문제 해결을 위해 도시재생 지원 강화 등을 골자로 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4월 30일 국회 통과)을 오는 12월 5일 시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 일환으로 국토부가 2014년도 예산 1천25억 원을 편성해 요구했지만 기획재정부는 "도시재생사업은 지자체 사업이고, 다른 부처의 도시재생 유관사업과의 중복된다"는 이유를 들어 예산 심의과정에서 예산을 전액 미반영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부산일보 송현수 기자 2013-09-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