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지사에게 바란다 5047번,5072번 관련 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및 서류를 돌려 달라고 하였으나 도지사님께서는 동문 서답식 답변을 하고 고의적으로 반복 민원을 만들어 행정 사무처리 21조 규정에 의거반복 민원을 만들어 종결을 유도 하고 있어 재차 글을 올립니다.(공무원이 고의적 행정 사무처리 21조 규정에 의거 반복 민원을 만들어 종결 시키면 행안부및 감사부에 의거 종경 처리가 안되며 징계사유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알것임)
만약 서류를 돌려 주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할것이며 아울러 합천군으로 부터 청탁을 받고 감사를 엉터리로 했을 경우 법적 검토를 할것이며 이로 인해 직무 태만 내지 직무 유기죄에 해당할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므로 다시한번 민원을 제기합니다.
최 00 도 감사관님 빠른 시일내로 서류를 반환해 주시고 또한 합천군이 지적정리를 하지 않고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시행한 하여 집안 국공유지 도로에 대해 측량을 하지 않고 지적 정리를 빼 먹은 만큼 빠른 시일내로 합천군에서 지적 정리를 하여 민원인들이 재산권 행사를 할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거듭 요청드립니다.아울러 끼는 가재 편이라고 증거 서류가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기피하여 도민을 기만및 우롱하여 합천군으로 부터 청탁을 받고 엉터리로 감사를 하여 도민을 무시하고 있는 도 감사 부서를 즉각 해체하여 혈세 낭비를 막아 주시기를 거듭 독촉드립니다.(참고적으로 합천군 감사과,건축 디자인과,건설 방재과 담당자들이 합천군에서 지적 정리를 해 주는것이 맞다고 하는데 왜 합천군에서 지적 정리를 해 주지 않는지요?-합천군에서 지적 정리를 해 주는것이 맞다는 취지의 녹취가 되어 있어 도 감사관 최 00님에게 사실 획인을 하여 주었음)

2013년 5월 29일 이 돈 외 67명 올림

게시번호 : 5072



도 감사관님 서류 돌려 주시고 합천군 행정 잘못에 대해 처리및 감사결과 통보 독촉




날짜
2013-05-20 15:00:13
이름
이돈
조회
124






합천군의 행정잘못으로 집안에 국공유지 도로가 있어 합천군에서 지적 정리를 하여 재산권 행사를 할수 있도록 합천군에 수차 민원을 제기 하였으나 이핑게 저핑게를 되면서 지적정리를 해 주지 않아 경상남도지사실에 수차 방문을 하여 민원을 제기 하였으나 그때마다 직접 조사를 하여 처리를 해 주겠다고 약속을 하고는 행정 사무처리 규정을 앞세워 합천군에 이첩을 하여 도토리 채바튀 돌듯이 돌고 돌아 2013년 4월4일 도지사 실을 재차 방문을 하여 해결토록 요청을 하였으나 도 감사관 최00님이 이번에는 진짜로 직접 조사를 할테니 민원인이 가지고온 서류를 주면 조사후 돌려 주겠다고 하여 서류를 주었으나 또다시 민원을 합천군에 이첩시켜 합천군에서는 민원 사무처리 규정 21조에 의해 반복민원 처리하여 종결 시켜 버려 2013년 4월 22일 재차 도지사실을 방문을 하여 합천군에 직접 감사를 실시하겠다고 하였으나 합천군의 청탁을 받았는지 합천군 행정 잘못에 대해 시정,권고 조치등을 할수 없으며(행정 사무처리 규정 위반)국민 권익 위원회에 민원을 제기 하라는등 도 감사관 이모씨가 말도 않되는 답변을 하고 있어 2013년 5월6일자 도지사에게 바란다 5047번으로 민원을 제기 하였으나 아래 처럼 계속 감사중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답변을 하여 고의적으로 반복 민원을 제기하여 종결처리 하려는 속셈이므로 도지사님께서는 도 감사관이 이런식으로 도민을 골탕을 먹이는지요?
도지사님께서는 도 감사관 최00님이 민원인에게 가져간 서류를 반환해 주시고 아울러 2013년 5월 6일자 도지사에게 바란다 5047번으로 제기한 민원 답변을 빠른시일내로 서면으로 통보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참고적으로 합천군수님 면담에서 집안 국공유지 도로 지적 정리에 대해 합천군에서 측량을 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측량비 전액은 지원 해 주겠다고 하는데 합천군의 행정 잘못을 분명 시인을 하면서 왜 지적 정리를 왜면하는지요? 꼭 해결될수 있도록 해 주세요)
-아래-

합천군의 행정 잘못을 바로 잡아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도 감사과를 해체해 주세요게시판정보입니다. 날짜 2013-05-06 13:00:06 이름 이돈 조회 183



홍준표 도지사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합천 율곡면 내천마을은 약 30년전 전두환 전대통령의 생가가 현존해 있어,대통령취임후 내외 방문객들이 빈번할것으로 예상을 하여 문화복지,소득기반,주거환경개선등이 전혀되어 있지않고 건물들이 노후되고 마을 안길도 정비되지 않은 낙후 마을을 개선하기 위하여 취락구조개선사업(주거환경개선,문화복지,소득기반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합천군에서 주관하여 사업을 하였기 때문에 이주지편입,분양,기반시설설치,지적정리등 모든 사업에 대한 책임은 합천군에 있으며 편입된 이주지에대해 합천군에서 등기를 하고 국공유지 도로가 있으면측량을 하고 이를 지적정리를 하고 이주지에 대해 분양을 하고 집을 짓도록 하여야 하나 편입된 이주지에 대해 합천군에서 등기를 하지 않고 이주자들에게 매매계약서도 쓰지 않고 전매를 하면서 집안 국공유지 도로도 측량도 하지 않고 지적정리를 하지 않고 대충 눈 짐작으로 필지를 나눠 국공유지 도로위에 불법으로 집과 건물들을 짓도록 하여놓고 이제와서 13가구중 6가구 이주자들에게만 국공유지 도로를 팔지 않았다고 생쑈를 벌이고 이주비도 주지않고 불법점유자로 만들어 놓고 무단 점유로 과태료를 부과 하겠다고함.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아울러 2012년 7월부터 합천군및 도지사실로 직접 방문을 하여 도 감사실에서도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합천군에서 주관한 만큼 합천 군에서 지적 정리를 해 주는것이 맞으니 합천군에 직접 감사를 하여 민원을 해결 해 주겠다고 약속을 하고는 합천군에 청탁을 받았는지 민원인을 속여 합천군에 이첩을 하니 상급 기관도 감사실에서 거짓말을 하니 합천군에서는
오죽 하겠습니까?(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은데 상급 기관이 경상남도 감사과에서 거짓말을 하고 있으니 민원이 해결 되겠습니까?)
경상남도 감사 부서에서 계속 거짓말을 4번이나 하여 2013년 4월22일 또 다시 도지사실을 방문을 하고 이철수 감사관이 계장과 상의를 하여 합천군에 직접 감사를 하여 민원 처리를 해 주겠다고 하여 또 다시 감사관을 믿고 기다렸으나 2주째인 금일(2013년 5월6일)감사과 담당자 이 00 감사관과 전화 통화를 하니 저번주에 합천군에 직접 감사를 하였다고 하면서 합천군에 청탁을 받았는지 도 감사부서에서는 합천군 행정 잘못에 대해 시정 권고 조치등 아무런 권한이 없다 고 하여 항의를 하니 국민 권익 위원회에 민원을 제기 하라고 합니다.이게 도 감사관이 할 말입니까?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잘못을 도에서 감사권한이 없으면 왜 혈세를 낭비를 하면서 감사를 하였으며 왜 도 감사부서가 있는지요?만약 그렇다면 도 감사부서가 없어도 된다는 소리 아닙니까?
홍준표 도지사님께서는 항상 억울한 도민이 없도록 잘 보살피라고 한말들이 정녕 도민들의 인기를 얻기위해 거짓말을 하고 있지 않는줄 믿습니다.
도지사님께서 직접 합천군에 대해 조사를 하여 민원인들의 억울함을 풀어 주시기를 두손모아 간절히 부탁드리며 거짓말과 합천군의 청탁을 받아 도민들의 억울함을 외면하고 혈세를 축내는 도 감사 부서를 해체하여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도 감사관-9343(2012.7.22)호,도 감사관-1417(2013.1.25)호,도 감사관-5786(2013.4.12)호,참조)

2013년 5월6일

합천군 율곡면 내천리 이 돈 외 67명 올림
해당부서 방문해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게시판 답변 정보입니다. 날짜 2013-05-13 20:16:40 이름 감사관실 조회 61



○ 「당당한 경남시대」를 추구하는 우리 경남도의 도정발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건승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리면서 귀하께서 말씀해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귀하께서 우리도에 "합천군 율곡면 내천마을 지적정리"관련하여 3회(2012.7.25 및 2013.1.23, 3.25)에 걸쳐 우리도에 제기하신 민원은 "경상남도 행정감사 사무처리규정"에 따라 합천군 감사부서에 이첩 처리하도록 한바 있습니다
○ 그러나, 지난 4.22 귀하께서 우리도를 방문하여 도 차원의 조사를 요청함에 따라 현재 우리도에서 직접 조사중에 있으며,조사결과가 나오면 귀하께 통보하여 드릴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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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해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날짜 2013-05-27 19:58:39 이름 감사관실 조회 23



○ 「당당한 경남시대」를 추구하는 우리 경남도의 도정발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건승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리면서 귀하께서 말씀해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1981년 합천군에서 율곡면 내천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면서 당시 이주지역 사유지 내에 포함되어 있는 국공유지에 대한 대한 지적이 정리되지 아니하여 민원인 등 주민에게 불편을 드리고 있는 사항은 확인하였습니다
○ 민원인이 요청하신 국공유지에 대한 축량비는 금년도 합천군 예산으로 편성되어있어 관련 절차에 따라 지원될 예정 입니다
○ 이주비 지원에 대해서는 당시 관련 자료가 없어 정확한 내용을 파악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시행된 관련 법률 검토결과 사업을 시행한 합천군의 위법.부당한 사항은 확인하지 못 하였습니다
○ 5년간의 변상금 전액과 국공유지의 불하비용 전액 군비 지원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등 관련 규정에 지원근거를 찾지 못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금까지 국공유재산 관리를 소홀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합천군에서 적절한 조치를 할 계획 입니다
○ 아울러 현재 합천군에서 관련 토지의 지적 정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므로 협조와 관심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o귀하께서 우리도에 제출하신“합천군 율곡면 내천마을 지적 정리”관련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o우리 도에서는 합천군의 내천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하여 민원인과 합천군에서 제출한 자료, 관련 법률 등을 바탕으로 객관적인 판단과 사실에 근거하여 2013. 5. 1.감사를 실시하였으며, 민원인이 요청하신 이주비 지급과 변상금 전액 군비 지원 등에 대해서는 지난 5.28.귀하에게 통보한 감사 결과와 같습니다.
o끝으로, 현재 합천군에서 민원해결을 위한 관련 토지의 지적정리 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므로 민원인께서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