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에 바란다
도지사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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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의료원 폐업에 대해...
- 조회 : 330
- 등록일 : 2013.04.18 09:21:58
- 작성자 :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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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4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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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사항
답변완료
홍준표도지사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타 지역에 한 대학생입니다. 진주의료원 폐업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도지사에게 바란다. 라는 게시판이 과연 국민의 70%가 반대한 진주의료원 폐업도 무시한 도지사님인데 이 게시판이 의미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국민에 소리를 들을수없을 정도로 바쁘신 도지사님이 만약에 보신다면이라는 가정 하에 이글을 쓰겠습니다.
혹시 식코(sicko) 라는 영화 본적 있으십니까? 이 영화에 주된 내용은 의료 민영화체제에 모순입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미국은 소득수준에 따라 돈을 더 내는 것이 아니라 아플수록 돈을 더 내거나 혹은 가입 조차 하지못합니다. 그래서 79세인 할아버지가 약값을 위해 평생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되며 일을 하다가 두 개의 손가락이 짤린 한 남성은 돈이 없어 둘중 하나만 봉합합니다. 또한 자궁경부암에 걸린 한 여성은 그 병이 걸리기에는 너무 어리다는 이유로 지원을 못해주겠다 라고 해서 캐나다에서 혼인으로 위조해 치료받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들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모순들 조차 미국 선진국이 하고 있으니 따라가고 싶으신 건가요? 아님 시민에 얼마 남지 않은 피조차 빨아 먹어 말라 비틀어져 죽게만드는 저 거머리 같은 기득권층이 부러우신가요?
미국과는 반대로 이 영화에 나오는 프랑스는 모든 의료시설이 무료인데다가 대학공부도 무료입니다. 어떻게 이 나라는 이런 혜택들을 받을수있을까? 그 이유는 프랑스는 정부가 국민을 두려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미국은 국민들은 반대로 정부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저런 모순적인 체제들이 없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정부가 국민을 무서워 하지않기 때문에 홍 준 표 지사님 과 같은 기득권층들이 국민들에 의견을 무시하고 모순적인정책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도지사님
그런데 이렇게 까지 국민들을 무시하고 이 정책을 강행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도지사님에 공약중 ‘현제 창원에 있는 도청을 마산으로 옮기고, 진주에는 제2청사 건축하여 군형 발전을 이루겠다.’ 라는 공약이 있더군요. 그래서 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개인의 주택 처럼 진주의료원을 폐업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이유조차 없다면 적자가 왜 발생했으며 또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할것인지 면밀히 밝히지도 않은 채 저소득층 많은 사람들은 희생시키면서 이렇게 무대포로 밀고 나가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현제 휴업결정후 200여명의 환자는 강압적으로 쫒아냈고 30명은 오고갈 때가 없다고 합니다. 한 도를 대표하는 정치인이라면 아니 어떤 정치인이라도 국민들에 처한 상황을 공감할수 있는 능력이 필수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만 이라도 그들에 마음을 공감할수있다면 지금 도지사님이 하는 정책은 이러날 수 있었을까요? 개인에 정치적목적을 위해 힘없고 나약한 국민들을 수단으로 사용하는 그런 정치인이 정말 도지사님이 꿈꾸던 정치인이 였습니까? 국민들에 고통에 소리조차 듣지 못하는 정치인이 정말 도지사님이 꿈꾸던 정치인이 였습니까? 정치를 시작할 때 에 그 처음 마음가짐을 떠올려 지금 이 정책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타 지역에 한 대학생입니다. 진주의료원 폐업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도지사에게 바란다. 라는 게시판이 과연 국민의 70%가 반대한 진주의료원 폐업도 무시한 도지사님인데 이 게시판이 의미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국민에 소리를 들을수없을 정도로 바쁘신 도지사님이 만약에 보신다면이라는 가정 하에 이글을 쓰겠습니다.
혹시 식코(sicko) 라는 영화 본적 있으십니까? 이 영화에 주된 내용은 의료 민영화체제에 모순입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미국은 소득수준에 따라 돈을 더 내는 것이 아니라 아플수록 돈을 더 내거나 혹은 가입 조차 하지못합니다. 그래서 79세인 할아버지가 약값을 위해 평생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되며 일을 하다가 두 개의 손가락이 짤린 한 남성은 돈이 없어 둘중 하나만 봉합합니다. 또한 자궁경부암에 걸린 한 여성은 그 병이 걸리기에는 너무 어리다는 이유로 지원을 못해주겠다 라고 해서 캐나다에서 혼인으로 위조해 치료받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들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모순들 조차 미국 선진국이 하고 있으니 따라가고 싶으신 건가요? 아님 시민에 얼마 남지 않은 피조차 빨아 먹어 말라 비틀어져 죽게만드는 저 거머리 같은 기득권층이 부러우신가요?
미국과는 반대로 이 영화에 나오는 프랑스는 모든 의료시설이 무료인데다가 대학공부도 무료입니다. 어떻게 이 나라는 이런 혜택들을 받을수있을까? 그 이유는 프랑스는 정부가 국민을 두려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미국은 국민들은 반대로 정부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저런 모순적인 체제들이 없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정부가 국민을 무서워 하지않기 때문에 홍 준 표 지사님 과 같은 기득권층들이 국민들에 의견을 무시하고 모순적인정책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도지사님
그런데 이렇게 까지 국민들을 무시하고 이 정책을 강행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도지사님에 공약중 ‘현제 창원에 있는 도청을 마산으로 옮기고, 진주에는 제2청사 건축하여 군형 발전을 이루겠다.’ 라는 공약이 있더군요. 그래서 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개인의 주택 처럼 진주의료원을 폐업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이유조차 없다면 적자가 왜 발생했으며 또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할것인지 면밀히 밝히지도 않은 채 저소득층 많은 사람들은 희생시키면서 이렇게 무대포로 밀고 나가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현제 휴업결정후 200여명의 환자는 강압적으로 쫒아냈고 30명은 오고갈 때가 없다고 합니다. 한 도를 대표하는 정치인이라면 아니 어떤 정치인이라도 국민들에 처한 상황을 공감할수 있는 능력이 필수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만 이라도 그들에 마음을 공감할수있다면 지금 도지사님이 하는 정책은 이러날 수 있었을까요? 개인에 정치적목적을 위해 힘없고 나약한 국민들을 수단으로 사용하는 그런 정치인이 정말 도지사님이 꿈꾸던 정치인이 였습니까? 국민들에 고통에 소리조차 듣지 못하는 정치인이 정말 도지사님이 꿈꾸던 정치인이 였습니까? 정치를 시작할 때 에 그 처음 마음가짐을 떠올려 지금 이 정책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방문해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 등록일 : 2013.04.23 09:45:11
- 담당자 : 보건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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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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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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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도
○ 「당당한 경남시대」를 추구하는 우리 경남도의 도정발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건승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리면서 귀하께서 말씀해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인천대학교 유문무 교수의 강의를 듣고 있는 학생여러분, 진주의료원의 폐업에 대한 리포트 내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 학생여러분들의 많은 민원서류를 접하고 보니 교사의 중요성이 절실히 느껴집니다. 학생들이 스스로 사실을 판단하기 보다는 교사의 생각에 따라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토론회도 여러 차례 했는데 사실 여부를 물어보는 사람은 없고 노조의 주장을 사실인 것처럼 인용하고 있습니다.
○ 진주는 의료서비스 과잉지역으로 민간 병원들은 비용을 줄이고 수입을 올리기 위해 다른 지역보다 더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전문의가 많고 의료서비스도 좋으며 진주의료원보다 의료비가 더 저렴한 곳도 많이 있습니다.
○ 그러나 진주의료원은 민간병원에 비하여 노력은 적게 하고 비용은 많아 적자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2012년에는 누적부채가 279억원, 연간 손실이 70억원 가까이 발생하였고 의료원의 인건비는 125억원으로 의료수익 151억원의 82.8%나 되었습니다. 복리후생비 10억원을 포함할 경우 인건비가 135억원으로 의료수익의 89.4%가 됩니다. 환자를 진료해서 얻는 수익으로만 살펴보면 수익 136억원에 인건비․복리후생비가 135억원으로 대부분의 의료수입이 직원들의 인건비로 들어가는 비정상적인 구조입니다.
○ 진주의료원은 직원 수가 환자보다 더 많습니다. 직원들이 하루 종일 무엇을 하며 시간을 보냈을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진주지역에서는 진주의료원을 신의 직장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 또한, 일자리 구하기가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음에도 진주의료원 노조는 단체협약에서 정년퇴직자 등이 요구할 때는 가족을 최우선 고용하는 고용세습을 명문화하였고, 10년 근무 후 퇴직한 노조원도 재직자들과 똑같은 수준의 진료비 감면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 뿐만 아니라, 환자가 1인실을 1일 사용할 경우 상급병실료를 90,000원 납부해야 하지만 노조원들과 그 가족들은 겨우 6,760원을 내고 사용할 수 있으며, 지난 2010년에 어떤 직원은 병원비 1,470만원중 1,257만원을 감면받아 213만원만 지불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 외 휴업수당, 해고수당, 연차수당, 당직비 등 모든 부분에서 법이나 규정보다 더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어 수입은 그 만큼 줄어들고 비용은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 경영이 어려워 직원들의 임금이 체불되는 상황에서도 노조에서는 인사권, 경영권에까지 관여하여 구조조정을 방해하고 임금인상을 요구하였으며, 임금체불을 이유로 원장을 수차례 고발하여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원장이 사퇴를 하였습니다.
○ 아무리 유능한 원장을 뽑아도 두 차례나 원장을 중도 사퇴시킨 강성노조를 상대로 더 이상은 경영개선을 기대할 수 없고 적자보전을 위해 예산을 투입하면 그것은 바로 노조원들의 인건비로 변질될 뿐 공공의료서비스 제공에 사용되지 않는 실정입니다.
○ 우리 도에서는 진주의료원은 더 이상 공공의료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강성노조를 살찌우고 노조원들의 임금으로 변질될 예산을 서민을 위한 의료 복지에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부득이 폐업결정을 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인천대학교 유문무 교수의 강의를 듣고 있는 학생여러분, 진주의료원의 폐업에 대한 리포트 내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 학생여러분들의 많은 민원서류를 접하고 보니 교사의 중요성이 절실히 느껴집니다. 학생들이 스스로 사실을 판단하기 보다는 교사의 생각에 따라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토론회도 여러 차례 했는데 사실 여부를 물어보는 사람은 없고 노조의 주장을 사실인 것처럼 인용하고 있습니다.
○ 진주는 의료서비스 과잉지역으로 민간 병원들은 비용을 줄이고 수입을 올리기 위해 다른 지역보다 더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전문의가 많고 의료서비스도 좋으며 진주의료원보다 의료비가 더 저렴한 곳도 많이 있습니다.
○ 그러나 진주의료원은 민간병원에 비하여 노력은 적게 하고 비용은 많아 적자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2012년에는 누적부채가 279억원, 연간 손실이 70억원 가까이 발생하였고 의료원의 인건비는 125억원으로 의료수익 151억원의 82.8%나 되었습니다. 복리후생비 10억원을 포함할 경우 인건비가 135억원으로 의료수익의 89.4%가 됩니다. 환자를 진료해서 얻는 수익으로만 살펴보면 수익 136억원에 인건비․복리후생비가 135억원으로 대부분의 의료수입이 직원들의 인건비로 들어가는 비정상적인 구조입니다.
○ 진주의료원은 직원 수가 환자보다 더 많습니다. 직원들이 하루 종일 무엇을 하며 시간을 보냈을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진주지역에서는 진주의료원을 신의 직장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 또한, 일자리 구하기가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음에도 진주의료원 노조는 단체협약에서 정년퇴직자 등이 요구할 때는 가족을 최우선 고용하는 고용세습을 명문화하였고, 10년 근무 후 퇴직한 노조원도 재직자들과 똑같은 수준의 진료비 감면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 뿐만 아니라, 환자가 1인실을 1일 사용할 경우 상급병실료를 90,000원 납부해야 하지만 노조원들과 그 가족들은 겨우 6,760원을 내고 사용할 수 있으며, 지난 2010년에 어떤 직원은 병원비 1,470만원중 1,257만원을 감면받아 213만원만 지불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 외 휴업수당, 해고수당, 연차수당, 당직비 등 모든 부분에서 법이나 규정보다 더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어 수입은 그 만큼 줄어들고 비용은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 경영이 어려워 직원들의 임금이 체불되는 상황에서도 노조에서는 인사권, 경영권에까지 관여하여 구조조정을 방해하고 임금인상을 요구하였으며, 임금체불을 이유로 원장을 수차례 고발하여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원장이 사퇴를 하였습니다.
○ 아무리 유능한 원장을 뽑아도 두 차례나 원장을 중도 사퇴시킨 강성노조를 상대로 더 이상은 경영개선을 기대할 수 없고 적자보전을 위해 예산을 투입하면 그것은 바로 노조원들의 인건비로 변질될 뿐 공공의료서비스 제공에 사용되지 않는 실정입니다.
○ 우리 도에서는 진주의료원은 더 이상 공공의료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강성노조를 살찌우고 노조원들의 임금으로 변질될 예산을 서민을 위한 의료 복지에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부득이 폐업결정을 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