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에 바란다
도지사에게 바란다
이 곳은 경남의 발전을 바라는 네티즌 여러분이 경상남도 도정에 대한 제안, 개선사항, 비전등을 제시하는 코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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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의료원 기사 보고 왔습니다.
- 조회 : 229
- 등록일 : 2013.04.16 21:06:39
- 작성자 :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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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4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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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사항
답변완료
최근 뉴스와 신문을 비롯한 언론매체를 통해 진주의료원 폐업소식을 접하게 되어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도지사님께서는 진주의료원 폐업 이유를 재정난과 더불어 수익성이 없음에 두고 계시더군요. 하지만 어떤 정책이든간에 모든 정책활동에는 국민의 세금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운영비는 국민의 혈세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당장 현실앞에 놓인 적자를 줄이기 위해 국민의 생명과 관련된 의료원을 폐지한다는 것은 돈 없는 국민은 죽으라는 것과 다름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주의료원과 같이 도에서 운영하는 의료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사회적 약자나 저소득층이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경상남도에 사시는 주민들도 서울에 있는 병원이 더 치료를 잘하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형편상 도에서 운영하는 저렴한 의료서비스를 하릴없이 이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곳마저 사라지게 된다면 저들의 생명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러한 행위는 지푸라기라도 잡으려는 사람에게 지푸라기마저 뽑아버리는 일과 진배없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때 진주의료원의 폐지는 저소득층과 사회적약자들의 죽음의 증가로 이어지게 되므로 모아지는 세금의 양도 줄어들 것이 뻔합니다. 즉, 빈대잡으려다 초가산간 다 태우는 격입니다.
이 문제는 지방의 어느 의료원이 존재여부를 관련한 이야기로 끝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 일을 기점으로 여러 도와 시에서 운영하는 의료원들도 폐업을 하기 시작해서 점차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문제는 더 확대되어 국민의료보험제도에도 위협을 가하게 될 지도 모릅니다. 국민의료보험제도가 사라진 사회의 현실을 보시거나 상상해 보신적 있으신가요? 저는 예전에 본 영화 중 "sicko(식코)"가 떠오르더군요. 이 영화는 의료보험제도가 모두 민영화되어지면서 그로 인해 발생하는 부정적 효과를 그린 영화입니다. 영화 속에서는 의료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는 미국시민이 다리가 많이 잘려진 상태에서 비싼 병원비로 인해 스스로 다리를 꼬메거나, 암에 걸린 사람은 치료때문에 하루아침에 집과 재산을 모두 탕진하게 되는 끔찍한 현실을 보여주더군요. 이러한 영화가 단지 영화로 그친다는 것이 아니고 바로 홍준표 도시자님의 정책이 그러한 사회를 초래할 수 있다고 느껴졌기 때문에 이번 진주의료원 폐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의료원의 경영상태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해서 도민들의 공공의료서비스가 우선순위에서 뒤처지는 일은 잘못된 현상입니다. 왜냐하면 어떠한 목적이라도 사람의 생명을 뒷전으로 미루어 버리는 행위는 반인륜적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의료원의 경영상태가 심각하게 어려운 처지에 있다면 폐업하는 방법 이외에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경영난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경상남도와 병원의 경영진 그리고 노조는 다시 한 번 진심으로 함께 고민해서 진정한 도민들을 위한 공공의료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마음을 다잡아야 할 것입니다.
부족한 저의 의견을 살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소식으로 함께 웃는 사회가 되길 진정으로 바랍니다.
도지사님께서는 진주의료원 폐업 이유를 재정난과 더불어 수익성이 없음에 두고 계시더군요. 하지만 어떤 정책이든간에 모든 정책활동에는 국민의 세금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운영비는 국민의 혈세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당장 현실앞에 놓인 적자를 줄이기 위해 국민의 생명과 관련된 의료원을 폐지한다는 것은 돈 없는 국민은 죽으라는 것과 다름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주의료원과 같이 도에서 운영하는 의료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사회적 약자나 저소득층이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경상남도에 사시는 주민들도 서울에 있는 병원이 더 치료를 잘하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형편상 도에서 운영하는 저렴한 의료서비스를 하릴없이 이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곳마저 사라지게 된다면 저들의 생명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러한 행위는 지푸라기라도 잡으려는 사람에게 지푸라기마저 뽑아버리는 일과 진배없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때 진주의료원의 폐지는 저소득층과 사회적약자들의 죽음의 증가로 이어지게 되므로 모아지는 세금의 양도 줄어들 것이 뻔합니다. 즉, 빈대잡으려다 초가산간 다 태우는 격입니다.
이 문제는 지방의 어느 의료원이 존재여부를 관련한 이야기로 끝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 일을 기점으로 여러 도와 시에서 운영하는 의료원들도 폐업을 하기 시작해서 점차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문제는 더 확대되어 국민의료보험제도에도 위협을 가하게 될 지도 모릅니다. 국민의료보험제도가 사라진 사회의 현실을 보시거나 상상해 보신적 있으신가요? 저는 예전에 본 영화 중 "sicko(식코)"가 떠오르더군요. 이 영화는 의료보험제도가 모두 민영화되어지면서 그로 인해 발생하는 부정적 효과를 그린 영화입니다. 영화 속에서는 의료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는 미국시민이 다리가 많이 잘려진 상태에서 비싼 병원비로 인해 스스로 다리를 꼬메거나, 암에 걸린 사람은 치료때문에 하루아침에 집과 재산을 모두 탕진하게 되는 끔찍한 현실을 보여주더군요. 이러한 영화가 단지 영화로 그친다는 것이 아니고 바로 홍준표 도시자님의 정책이 그러한 사회를 초래할 수 있다고 느껴졌기 때문에 이번 진주의료원 폐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의료원의 경영상태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해서 도민들의 공공의료서비스가 우선순위에서 뒤처지는 일은 잘못된 현상입니다. 왜냐하면 어떠한 목적이라도 사람의 생명을 뒷전으로 미루어 버리는 행위는 반인륜적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의료원의 경영상태가 심각하게 어려운 처지에 있다면 폐업하는 방법 이외에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경영난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경상남도와 병원의 경영진 그리고 노조는 다시 한 번 진심으로 함께 고민해서 진정한 도민들을 위한 공공의료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마음을 다잡아야 할 것입니다.
부족한 저의 의견을 살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소식으로 함께 웃는 사회가 되길 진정으로 바랍니다.
[답변]방문해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 등록일 : 2013.04.23 09:38:08
- 담당자 : 보건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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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도
○ 「당당한 경남시대」를 추구하는 우리 경남도의 도정발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건승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리면서 귀하께서 말씀해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인천대학교 유문무 교수의 강의를 듣고 있는 학생여러분, 진주의료원의 폐업에 대한 리포트 내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 학생여러분들의 많은 민원서류를 접하고 보니 교사의 중요성이 절실히 느껴집니다. 학생들이 스스로 사실을 판단하기 보다는 교사의 생각에 따라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토론회도 여러 차례 했는데 사실 여부를 물어보는 사람은 없고 노조의 주장을 사실인 것처럼 인용하고 있습니다.
○ 진주는 의료서비스 과잉지역으로 민간 병원들은 비용을 줄이고 수입을 올리기 위해 다른 지역보다 더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전문의가 많고 의료서비스도 좋으며 진주의료원보다 의료비가 더 저렴한 곳도 많이 있습니다.
○ 그러나 진주의료원은 민간병원에 비하여 노력은 적게 하고 비용은 많아 적자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2012년에는 누적부채가 279억원, 연간 손실이 70억원 가까이 발생하였고 의료원의 인건비는 125억원으로 의료수익 151억원의 82.8%나 되었습니다. 복리후생비 10억원을 포함할 경우 인건비가 135억원으로 의료수익의 89.4%가 됩니다. 환자를 진료해서 얻는 수익으로만 살펴보면 수익 136억원에 인건비․복리후생비가 135억원으로 대부분의 의료수입이 직원들의 인건비로 들어가는 비정상적인 구조입니다.
○ 진주의료원은 직원 수가 환자보다 더 많습니다. 직원들이 하루 종일 무엇을 하며 시간을 보냈을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진주지역에서는 진주의료원을 신의 직장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 또한, 일자리 구하기가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음에도 진주의료원 노조는 단체협약에서 정년퇴직자 등이 요구할 때는 가족을 최우선 고용하는 고용세습을 명문화하였고, 10년 근무 후 퇴직한 노조원도 재직자들과 똑같은 수준의 진료비 감면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 뿐만 아니라, 환자가 1인실을 1일 사용할 경우 상급병실료를 90,000원 납부해야 하지만 노조원들과 그 가족들은 겨우 6,760원을 내고 사용할 수 있으며, 지난 2010년에 어떤 직원은 병원비 1,470만원중 1,257만원을 감면받아 213만원만 지불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 외 휴업수당, 해고수당, 연차수당, 당직비 등 모든 부분에서 법이나 규정보다 더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어 수입은 그 만큼 줄어들고 비용은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 경영이 어려워 직원들의 임금이 체불되는 상황에서도 노조에서는 인사권, 경영권에까지 관여하여 구조조정을 방해하고 임금인상을 요구하였으며, 임금체불을 이유로 원장을 수차례 고발하여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원장이 사퇴를 하였습니다.
○ 아무리 유능한 원장을 뽑아도 두 차례나 원장을 중도 사퇴시킨 강성노조를 상대로 더 이상은 경영개선을 기대할 수 없고 적자보전을 위해 예산을 투입하면 그것은 바로 노조원들의 인건비로 변질될 뿐 공공의료서비스 제공에 사용되지 않는 실정입니다.
○ 우리 도에서는 진주의료원은 더 이상 공공의료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강성노조를 살찌우고 노조원들의 임금으로 변질될 예산을 서민을 위한 의료 복지에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부득이 폐업결정을 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인천대학교 유문무 교수의 강의를 듣고 있는 학생여러분, 진주의료원의 폐업에 대한 리포트 내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 학생여러분들의 많은 민원서류를 접하고 보니 교사의 중요성이 절실히 느껴집니다. 학생들이 스스로 사실을 판단하기 보다는 교사의 생각에 따라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토론회도 여러 차례 했는데 사실 여부를 물어보는 사람은 없고 노조의 주장을 사실인 것처럼 인용하고 있습니다.
○ 진주는 의료서비스 과잉지역으로 민간 병원들은 비용을 줄이고 수입을 올리기 위해 다른 지역보다 더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전문의가 많고 의료서비스도 좋으며 진주의료원보다 의료비가 더 저렴한 곳도 많이 있습니다.
○ 그러나 진주의료원은 민간병원에 비하여 노력은 적게 하고 비용은 많아 적자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2012년에는 누적부채가 279억원, 연간 손실이 70억원 가까이 발생하였고 의료원의 인건비는 125억원으로 의료수익 151억원의 82.8%나 되었습니다. 복리후생비 10억원을 포함할 경우 인건비가 135억원으로 의료수익의 89.4%가 됩니다. 환자를 진료해서 얻는 수익으로만 살펴보면 수익 136억원에 인건비․복리후생비가 135억원으로 대부분의 의료수입이 직원들의 인건비로 들어가는 비정상적인 구조입니다.
○ 진주의료원은 직원 수가 환자보다 더 많습니다. 직원들이 하루 종일 무엇을 하며 시간을 보냈을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진주지역에서는 진주의료원을 신의 직장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 또한, 일자리 구하기가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음에도 진주의료원 노조는 단체협약에서 정년퇴직자 등이 요구할 때는 가족을 최우선 고용하는 고용세습을 명문화하였고, 10년 근무 후 퇴직한 노조원도 재직자들과 똑같은 수준의 진료비 감면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 뿐만 아니라, 환자가 1인실을 1일 사용할 경우 상급병실료를 90,000원 납부해야 하지만 노조원들과 그 가족들은 겨우 6,760원을 내고 사용할 수 있으며, 지난 2010년에 어떤 직원은 병원비 1,470만원중 1,257만원을 감면받아 213만원만 지불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 외 휴업수당, 해고수당, 연차수당, 당직비 등 모든 부분에서 법이나 규정보다 더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어 수입은 그 만큼 줄어들고 비용은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 경영이 어려워 직원들의 임금이 체불되는 상황에서도 노조에서는 인사권, 경영권에까지 관여하여 구조조정을 방해하고 임금인상을 요구하였으며, 임금체불을 이유로 원장을 수차례 고발하여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원장이 사퇴를 하였습니다.
○ 아무리 유능한 원장을 뽑아도 두 차례나 원장을 중도 사퇴시킨 강성노조를 상대로 더 이상은 경영개선을 기대할 수 없고 적자보전을 위해 예산을 투입하면 그것은 바로 노조원들의 인건비로 변질될 뿐 공공의료서비스 제공에 사용되지 않는 실정입니다.
○ 우리 도에서는 진주의료원은 더 이상 공공의료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강성노조를 살찌우고 노조원들의 임금으로 변질될 예산을 서민을 위한 의료 복지에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부득이 폐업결정을 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