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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의료원 폐업에 반대합니다.
- 조회 : 174
- 등록일 : 2013.04.15 00:37:23
- 작성자 :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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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도지사님. 요즘 진주의료원 폐업에 대한 이야기가 인터넷상에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비록 제가 경상남도 도민은 아니지만, 이 문제는 경상남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로 생각해야 될 것 같아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진주의료원은 103년의 역사를 지니고 있는 공공의료기관이고 진주지역의 유일한 응급의료센터로 그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공공의료기관은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곳의 진료비가 하나의 기준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민간의료기관의 의료비를 견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즉, 공공의료기관의 적자는 민간의료기관의 의료비를 견제하는 순기능을 가지고 있는 셈입니다. 이것이 공공의료기관의 가치이자 역할입니다. 도지사님께서는 진주의료원에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며 폐업한다고 하셨습니다. 지자체에서 해야할 일은 진주의료원 폐업이 아닌, 공공의료기관의 정상화입니다. 도민들의 세금을 잘 배분하여 도민들의 삶의 건강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세금은 돈이 없어도 치료받을 수 있는 병원, 이런 곳에 쓰이는 것입니다. 세금 배분이 잘 되지않아 일어나는 적자의 피해를 죄없는 서민들이 입어서는 안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 관심이 생겨 이리저리 찾아보니 도지사님께서는 "진주의료원에 투입할 돈을 서부경남지역 의료낙후지역에 투입하겠다. 매년 5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서북구 경남지역 지원방안을 강구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연 12~13억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진주의료원과 같은 공공의료병원을 없애고 연 50억 원의 예산을 의료낙후지역에 투입하겠다는 것이 저는 이해가 잘 되질 않습니다. 또한 경상남도에서는 민자사업의 적자보전을 위해 매년 평균 거가대교 300억 원, 마창대교 140억 원을 부담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수익성 논리를 따진다면 이러한 문제도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로나 다리만이 사회기반시설이 아니라, 병원 역시 중요한 사회기반시설입니다. 경상남도가 주장하는 진주의료원의 적자는 국가 및 지자체, 즉 경상남도가 마땅히 감당할 몫입니다. 왜 유독 '의료'에서는 경상남도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으려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한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 공공의료가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프랑스의 경우 공공의료기관이 90%이며, 심지어는 민영화가 대부분인 미국도 30%에 달하지만, 한국은 고작 6%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는 민간의료기관의 의료비가 치솟는 이유와 연관되며, 이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들이 입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진주의료원의 폐업은 이러한 실정을 더욱더 악화시킵니다. 폐업과 같은 극단적인 결정이 아닌 공공의료의 정상화를 위한 정책의 마련, 개선에 힘을 쏟아야 합니다. 얼마 전 실시한 조사에서 국민의 70프로가 진주의료원 폐업에 반대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폐업을 꼭 강행해야만 하는지 다시 한 번 생각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진주의료원은 103년의 역사를 지니고 있는 공공의료기관이고 진주지역의 유일한 응급의료센터로 그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공공의료기관은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곳의 진료비가 하나의 기준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민간의료기관의 의료비를 견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즉, 공공의료기관의 적자는 민간의료기관의 의료비를 견제하는 순기능을 가지고 있는 셈입니다. 이것이 공공의료기관의 가치이자 역할입니다. 도지사님께서는 진주의료원에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며 폐업한다고 하셨습니다. 지자체에서 해야할 일은 진주의료원 폐업이 아닌, 공공의료기관의 정상화입니다. 도민들의 세금을 잘 배분하여 도민들의 삶의 건강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세금은 돈이 없어도 치료받을 수 있는 병원, 이런 곳에 쓰이는 것입니다. 세금 배분이 잘 되지않아 일어나는 적자의 피해를 죄없는 서민들이 입어서는 안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 관심이 생겨 이리저리 찾아보니 도지사님께서는 "진주의료원에 투입할 돈을 서부경남지역 의료낙후지역에 투입하겠다. 매년 5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서북구 경남지역 지원방안을 강구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연 12~13억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진주의료원과 같은 공공의료병원을 없애고 연 50억 원의 예산을 의료낙후지역에 투입하겠다는 것이 저는 이해가 잘 되질 않습니다. 또한 경상남도에서는 민자사업의 적자보전을 위해 매년 평균 거가대교 300억 원, 마창대교 140억 원을 부담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수익성 논리를 따진다면 이러한 문제도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로나 다리만이 사회기반시설이 아니라, 병원 역시 중요한 사회기반시설입니다. 경상남도가 주장하는 진주의료원의 적자는 국가 및 지자체, 즉 경상남도가 마땅히 감당할 몫입니다. 왜 유독 '의료'에서는 경상남도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으려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한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 공공의료가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프랑스의 경우 공공의료기관이 90%이며, 심지어는 민영화가 대부분인 미국도 30%에 달하지만, 한국은 고작 6%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는 민간의료기관의 의료비가 치솟는 이유와 연관되며, 이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들이 입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진주의료원의 폐업은 이러한 실정을 더욱더 악화시킵니다. 폐업과 같은 극단적인 결정이 아닌 공공의료의 정상화를 위한 정책의 마련, 개선에 힘을 쏟아야 합니다. 얼마 전 실시한 조사에서 국민의 70프로가 진주의료원 폐업에 반대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폐업을 꼭 강행해야만 하는지 다시 한 번 생각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