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에 바란다
도지사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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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도지사님께...
- 조회 : 207
- 등록일 : 2013.04.15 01:10:12
- 작성자 :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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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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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사님 요즘 평안하신지요? 저는 인천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한 학생입니다. 여기 '도지사에게 바란다'에 글을 남기게 된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진주의료원 폐업에 대해 심각한 문제의식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진주의료원이 폐업한다는 소식을 뉴스로 접했을때는 '그저 그런가보다, 병원이 경영이 잘 안되면 망할 수도 있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정말 무지했지요, 대수롭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수업시간에 SICKO라는 영화를 보았습니다. 이 영화는 미국의 의료민영화 문제점으로 인해 실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인터뷰하고 미국과 다른 나라(프랑스, 쿠바, 영국, 캐나다)들의 의료시스템을 비교하여 미국의 의료체계에 대한 심각성을 보여준 영화였습니다. 저는 영화를 보고 진주의료원 폐업문제를 다시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도지사님께서는 진주의료원이 무슨 목적으로 세워진지 아시는지요? 진주의료원은 103년의 역사를 가진 진주시의 공공의료원입니다. ‘公共’이란 국가나 사회의 구성원들에게 공동으로 딸려있거나 관계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주의료원은 진주 시민들에게 공동으로 딸려있는 것이므로 도지사님께서 일방적으로 폐업을 추진하면 안되는 문제입니다.
얼마 전 뉴스를 보았습니다. 진주의료원 폐업에 대해 한 70대 할아버지의 분노섞인 인터뷰엿습니다. 저는 인터뷰에서 “이제 돈 없으면 죽으라는구만!”이라는 말이 뇌리에 박혔습니다. 그동안 진주의료원은 진주의 공공의료기관으로서 돈 없는 서민들의 병을 고쳐주는 든든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민간병원에 비해 저렴한 비용으로 진료를 하고 약을 처방했던 이 병원이 사라진다면 서민들은 갈 곳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말은 곧, 돈 없는 서민은 앉아서 죽으라는 소리가 됩니다. SICKO라는 영화를 보면 그 사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사고로 인해 손가락이 잘리고 무릎이 찢어지고 자식이 심각한 병에 걸렸지만 미국은 의료민영화를 실시하는 나라이므로 치료비가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비쌌습니다. 그래서 다친 사람들은 절단된 손가락에 봉합수술을 하지 못했고 스스로 찢어진 상처를 꿰매며, 심각한 병에 걸린 자식의 고통을 어쩔 수 없이 옆에서 지켜봅니다. 저는 너무나 충격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상상할 수 조차 없는 높은 금액이 환자들에게 부담되고 있으며 그로인해 치료를 못 받고 옆에서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저는 진주의료원 폐업이 바로 이 무시무시한 의료민영화의 시발점이 될까 두렵습니다. 의료민영화에도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비효율성 해소라는 긍정적 측면도 있으나 의료비 인상과 그로인한 의료소외계층의 발생이라는 부정적 측면이 더 크다고 봅니다.
도지사님. 진주의료원의 문제에 대해서 조금은 알고 있습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늘어나는 적자와 과도한 인건비, 고임금 구조 등 경영상의 문제로 문을 닫으려고 하시는 걸요. 하지만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조사한 내용을 보면 진주의료원 우리나라 34개의 지방의료원 중 상태가 최악이어서 폐업할 만한 정도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방의료원들도 마찬가지로 적자와 부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적자와 부채문제는 공공의료기관으로서 감당해 나가야할 문제로 보입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정부의 예산지원을 통해 지속유지 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공의료기관은 이익추구가 목적이 아닙니다. 경남시민들의 보건을 책임지고 관리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적은비용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재정적 어려움은 생길지라도 계속 운영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12일 진주의료원 폐업을 허용하는 조례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도지사님께서는 뉴스를 보지 않으셔도 잘 알고 계시겠죠? 어떻게 그 법안이 통과되었는지. 21세기를 살고있는 현 시점에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청년으로서 너무나도 부끄러웠습니다. 도지사님께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주의료원이 국민들에게 어떤 의미인지, 어떤 목적으로 지어졌는지.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국민들의 외침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님께서는 진주의료원이 무슨 목적으로 세워진지 아시는지요? 진주의료원은 103년의 역사를 가진 진주시의 공공의료원입니다. ‘公共’이란 국가나 사회의 구성원들에게 공동으로 딸려있거나 관계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주의료원은 진주 시민들에게 공동으로 딸려있는 것이므로 도지사님께서 일방적으로 폐업을 추진하면 안되는 문제입니다.
얼마 전 뉴스를 보았습니다. 진주의료원 폐업에 대해 한 70대 할아버지의 분노섞인 인터뷰엿습니다. 저는 인터뷰에서 “이제 돈 없으면 죽으라는구만!”이라는 말이 뇌리에 박혔습니다. 그동안 진주의료원은 진주의 공공의료기관으로서 돈 없는 서민들의 병을 고쳐주는 든든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민간병원에 비해 저렴한 비용으로 진료를 하고 약을 처방했던 이 병원이 사라진다면 서민들은 갈 곳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말은 곧, 돈 없는 서민은 앉아서 죽으라는 소리가 됩니다. SICKO라는 영화를 보면 그 사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사고로 인해 손가락이 잘리고 무릎이 찢어지고 자식이 심각한 병에 걸렸지만 미국은 의료민영화를 실시하는 나라이므로 치료비가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비쌌습니다. 그래서 다친 사람들은 절단된 손가락에 봉합수술을 하지 못했고 스스로 찢어진 상처를 꿰매며, 심각한 병에 걸린 자식의 고통을 어쩔 수 없이 옆에서 지켜봅니다. 저는 너무나 충격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상상할 수 조차 없는 높은 금액이 환자들에게 부담되고 있으며 그로인해 치료를 못 받고 옆에서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저는 진주의료원 폐업이 바로 이 무시무시한 의료민영화의 시발점이 될까 두렵습니다. 의료민영화에도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비효율성 해소라는 긍정적 측면도 있으나 의료비 인상과 그로인한 의료소외계층의 발생이라는 부정적 측면이 더 크다고 봅니다.
도지사님. 진주의료원의 문제에 대해서 조금은 알고 있습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늘어나는 적자와 과도한 인건비, 고임금 구조 등 경영상의 문제로 문을 닫으려고 하시는 걸요. 하지만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조사한 내용을 보면 진주의료원 우리나라 34개의 지방의료원 중 상태가 최악이어서 폐업할 만한 정도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방의료원들도 마찬가지로 적자와 부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적자와 부채문제는 공공의료기관으로서 감당해 나가야할 문제로 보입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정부의 예산지원을 통해 지속유지 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공의료기관은 이익추구가 목적이 아닙니다. 경남시민들의 보건을 책임지고 관리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적은비용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재정적 어려움은 생길지라도 계속 운영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12일 진주의료원 폐업을 허용하는 조례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도지사님께서는 뉴스를 보지 않으셔도 잘 알고 계시겠죠? 어떻게 그 법안이 통과되었는지. 21세기를 살고있는 현 시점에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청년으로서 너무나도 부끄러웠습니다. 도지사님께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주의료원이 국민들에게 어떤 의미인지, 어떤 목적으로 지어졌는지.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국민들의 외침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방문해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 등록일 : 2013.04.17 14:51:43
- 담당자 : 보건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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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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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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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도
○ 「당당한 경남시대」를 추구하는 우리 경남도의 도정발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건승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리면서 귀하께서 말씀해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진주의료원의 폐업으로 인한 인근 지역 주민들의 불편에 대하여 함께 고민해 주심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진주는 의료서비스 과잉지역으로 민간병원들은 비용을 줄이고 수입을 올리기 위해 다른 지역보다 더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전문의가 많고 의료서비스도의 질도 좋으며 본인부담금은 저렴합니다.
○ 그러나 진주의료원은 민간병원에 비하여 노력은 적게 하고 비용은 많아 적자가 갈수록 커지고 있어 그간 경상남도의회와 우리 도에서는 수십 차례에 걸쳐 구조조정 등 경영개선을 위한 자구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였으나 의료원의 임원과 직원들은 경영개선 의지가 전혀 없고 도에서 해결해 주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 경영이 어려워 직원들의 임금이 체불되는 상황에서도 노조에서는 인사권, 경영권에까지 관여하여 구조조정을 방해하고 임금인상을 요구하고 있으며, 임금체불을 이유로 원장을 수차례 고발하여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원장이 사퇴를 하였습니다. 우리 도는 아무리 유능한 원장을 뽑아도 두 차례나 원장을 중도 사퇴시킨 강성노조를 상대로 더 이상은 경영개선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우리 도는 경영개선이 되지 않고 공공의료기관 역할 수행 실적도 미비한 진주의료원의 적자 보전보다는 진주의료원이 시행하던 공공보건사업을 민간의료기관이 시행하게 하여 그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부득이 폐업결정을 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진주의료원의 폐업으로 인한 인근 지역 주민들의 불편에 대하여 함께 고민해 주심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진주는 의료서비스 과잉지역으로 민간병원들은 비용을 줄이고 수입을 올리기 위해 다른 지역보다 더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전문의가 많고 의료서비스도의 질도 좋으며 본인부담금은 저렴합니다.
○ 그러나 진주의료원은 민간병원에 비하여 노력은 적게 하고 비용은 많아 적자가 갈수록 커지고 있어 그간 경상남도의회와 우리 도에서는 수십 차례에 걸쳐 구조조정 등 경영개선을 위한 자구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였으나 의료원의 임원과 직원들은 경영개선 의지가 전혀 없고 도에서 해결해 주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 경영이 어려워 직원들의 임금이 체불되는 상황에서도 노조에서는 인사권, 경영권에까지 관여하여 구조조정을 방해하고 임금인상을 요구하고 있으며, 임금체불을 이유로 원장을 수차례 고발하여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원장이 사퇴를 하였습니다. 우리 도는 아무리 유능한 원장을 뽑아도 두 차례나 원장을 중도 사퇴시킨 강성노조를 상대로 더 이상은 경영개선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우리 도는 경영개선이 되지 않고 공공의료기관 역할 수행 실적도 미비한 진주의료원의 적자 보전보다는 진주의료원이 시행하던 공공보건사업을 민간의료기관이 시행하게 하여 그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부득이 폐업결정을 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