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에 바란다
도지사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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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의료원 폐업에 대해
- 조회 : 186
- 등록일 : 2013.04.14 03:41:24
- 작성자 :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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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4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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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여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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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사항
답변완료
안녕하십니까 홍준표지사님 저는 인천에 살고있는 학생입니다.
진주의료원의 폐업문제가 온라인상으로 뜨겁게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비록 인천에 살고 있기는 하지만 진주의료원에 관한 수많은 기사를 접하면서 이 문제는 경상남도 시민만의
문제가 아닌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인거 같아 이렇게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진주의료원은 공공의료기관으로 기초생활수급자등 금전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많이 이용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공의료기관은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항목이 민간병원보다 훨씬 저렴하기
때문에 보다 많은 사람들이 찾고있습니다. 보다 싼 가격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서 누적된 금전적인 적자의
이유로 단지 폐업을 결정하신거라 한다면, 한가지 의문이 듭니다. 현재 우리나라 지방의료원은 진주의료원을
포함하여 총 34곳이 있는데 그 중 7곳만 흑자를 기록하고 나머지는 진주의료원같이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지사님의 말씀대로라면 7곳빼고 나머지는 다 폐업해야 합니다. 하지만 공공의료기관은 가격이 저렴한 동시에
질적으로도 우수하며 형편이 좋지 않은 환자들에게 유일하게 치료받을 수 있는 곳입니다.
즉 돈보다는 사회안전망으로써의 복지 개념입니다. 어제 날치기로 진주의료원 폐업이 통과되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형편이 좋지 못한 서민들은 비싼 민간의료원으로 갈수 밖에 없습니다.
그 고통은 서민들에게 그대로 다가옵니다. 공공의료원과 민간의료원은 엄청나게 가격차이가 나는데
점점 의료비 부담이 미국의 의료민영화로 가게 되는거 아닌가 라는 우려가 듭니다.
'식코'라는 영화를 보셨는지요?
이 영화는 미국의 의료민영화에 관한 내용입니다. 미국에서는 대략 5000만명 정도가 의료보험 수혜를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영화는 의료보험 수혜를 받지 못한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닌 의료보험들
들었지만 혜택받지 못하고 있는 2억 5천만명의 이야기를 담고있습니다. 의료민영화인 미국은 보헙에
들었더라도 이런이유, 저런이유 등으로 보험금 주기를 거부하며, 막대한 진료비를 요구합니다.
하지만 정작 캐나다, 영국, 쿠바 등의 나라는 국민의료 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의료보험 제도는 선진국인 미국에 비해 훨씬 월등하다고 생각합니다.
국가기관에서 국민의 의료, 복지, 건강을 책임지는 정책으로 국민들의 편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
하는데 이는 국회의원들이 선거전에 내새우는 공략과도 같으며, 진주의료원의 폐업은 이와 맞지않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폐업반대만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노조와의 합의점을 찾아 새로운 해결책을
찾기를 부탁드립니다.
진주의료원의 폐업문제가 온라인상으로 뜨겁게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비록 인천에 살고 있기는 하지만 진주의료원에 관한 수많은 기사를 접하면서 이 문제는 경상남도 시민만의
문제가 아닌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인거 같아 이렇게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진주의료원은 공공의료기관으로 기초생활수급자등 금전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많이 이용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공의료기관은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항목이 민간병원보다 훨씬 저렴하기
때문에 보다 많은 사람들이 찾고있습니다. 보다 싼 가격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서 누적된 금전적인 적자의
이유로 단지 폐업을 결정하신거라 한다면, 한가지 의문이 듭니다. 현재 우리나라 지방의료원은 진주의료원을
포함하여 총 34곳이 있는데 그 중 7곳만 흑자를 기록하고 나머지는 진주의료원같이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지사님의 말씀대로라면 7곳빼고 나머지는 다 폐업해야 합니다. 하지만 공공의료기관은 가격이 저렴한 동시에
질적으로도 우수하며 형편이 좋지 않은 환자들에게 유일하게 치료받을 수 있는 곳입니다.
즉 돈보다는 사회안전망으로써의 복지 개념입니다. 어제 날치기로 진주의료원 폐업이 통과되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형편이 좋지 못한 서민들은 비싼 민간의료원으로 갈수 밖에 없습니다.
그 고통은 서민들에게 그대로 다가옵니다. 공공의료원과 민간의료원은 엄청나게 가격차이가 나는데
점점 의료비 부담이 미국의 의료민영화로 가게 되는거 아닌가 라는 우려가 듭니다.
'식코'라는 영화를 보셨는지요?
이 영화는 미국의 의료민영화에 관한 내용입니다. 미국에서는 대략 5000만명 정도가 의료보험 수혜를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영화는 의료보험 수혜를 받지 못한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닌 의료보험들
들었지만 혜택받지 못하고 있는 2억 5천만명의 이야기를 담고있습니다. 의료민영화인 미국은 보헙에
들었더라도 이런이유, 저런이유 등으로 보험금 주기를 거부하며, 막대한 진료비를 요구합니다.
하지만 정작 캐나다, 영국, 쿠바 등의 나라는 국민의료 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의료보험 제도는 선진국인 미국에 비해 훨씬 월등하다고 생각합니다.
국가기관에서 국민의 의료, 복지, 건강을 책임지는 정책으로 국민들의 편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
하는데 이는 국회의원들이 선거전에 내새우는 공략과도 같으며, 진주의료원의 폐업은 이와 맞지않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폐업반대만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노조와의 합의점을 찾아 새로운 해결책을
찾기를 부탁드립니다.
[답변]방문해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 등록일 : 2013.04.17 14:48:39
- 담당자 : 보건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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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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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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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도
○ 「당당한 경남시대」를 추구하는 우리 경남도의 도정발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건승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리면서 귀하께서 말씀해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진주의료원의 폐업으로 인한 인근 지역 주민들의 불편에 대하여 함께 고민해 주심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진주는 의료서비스 과잉지역으로 민간병원들은 비용을 줄이고 수입을 올리기 위해 다른 지역보다 더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전문의가 많고 의료서비스도의 질도 좋으며 본인부담금은 저렴합니다.
○ 그러나 진주의료원은 민간병원에 비하여 노력은 적게 하고 비용은 많아 적자가 갈수록 커지고 있어 그간 경상남도의회와 우리 도에서는 수십 차례에 걸쳐 구조조정 등 경영개선을 위한 자구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였으나 의료원의 임원과 직원들은 경영개선 의지가 전혀 없고 도에서 해결해 주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 경영이 어려워 직원들의 임금이 체불되는 상황에서도 노조에서는 인사권, 경영권에까지 관여하여 구조조정을 방해하고 임금인상을 요구하고 있으며, 임금체불을 이유로 원장을 수차례 고발하여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원장이 사퇴를 하였습니다. 우리 도는 아무리 유능한 원장을 뽑아도 두 차례나 원장을 중도 사퇴시킨 강성노조를 상대로 더 이상은 경영개선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우리 도는 경영개선이 되지 않고 공공의료기관 역할 수행 실적도 미비한 진주의료원의 적자 보전보다는 진주의료원이 시행하던 공공보건사업을 민간의료기관이 시행하게 하여 그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부득이 폐업결정을 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진주의료원의 폐업으로 인한 인근 지역 주민들의 불편에 대하여 함께 고민해 주심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진주는 의료서비스 과잉지역으로 민간병원들은 비용을 줄이고 수입을 올리기 위해 다른 지역보다 더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전문의가 많고 의료서비스도의 질도 좋으며 본인부담금은 저렴합니다.
○ 그러나 진주의료원은 민간병원에 비하여 노력은 적게 하고 비용은 많아 적자가 갈수록 커지고 있어 그간 경상남도의회와 우리 도에서는 수십 차례에 걸쳐 구조조정 등 경영개선을 위한 자구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였으나 의료원의 임원과 직원들은 경영개선 의지가 전혀 없고 도에서 해결해 주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 경영이 어려워 직원들의 임금이 체불되는 상황에서도 노조에서는 인사권, 경영권에까지 관여하여 구조조정을 방해하고 임금인상을 요구하고 있으며, 임금체불을 이유로 원장을 수차례 고발하여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원장이 사퇴를 하였습니다. 우리 도는 아무리 유능한 원장을 뽑아도 두 차례나 원장을 중도 사퇴시킨 강성노조를 상대로 더 이상은 경영개선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우리 도는 경영개선이 되지 않고 공공의료기관 역할 수행 실적도 미비한 진주의료원의 적자 보전보다는 진주의료원이 시행하던 공공보건사업을 민간의료기관이 시행하게 하여 그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부득이 폐업결정을 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