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에 바란다

도지사에게 바란다

이 곳은 경남의 발전을 바라는 네티즌 여러분이 경상남도 도정에 대한 제안, 개선사항, 비전등을 제시하는 코너입니다.
단순진정, 질의 민원은 전자민원창구 [국민신문고] 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욕설, 비방, 상업적 성격의 민원 글은 예고 없이 삭제됩니다.
  • 도지사에게 바란다 접수 후 [답변완료]가 되면 수정/삭제 하실 수 없습니다.

진주의료원사태에 관하여 홍준표 도지사님께

  • 조회 : 203
  • 등록일 : 2013.04.13 00:47:51
  • 작성자 : 김**
  • 접수번호

    4933 

  • 공개여부

    공개 

존경하는 경상남도지사 홍준표 광역단체장님께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천대학교에 재학 중인 1학년 김성진 이라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진주의료원 사태에 관해 미약하나마 저의 소견을 말씀드리고자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먼저, 진주의료원 사태에 관해 먼저 이 나라의 국민으로써 걱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지방의료원은 국민들이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공공시설입니다. 적자를 기록한다는 이유로, 또는 세금을 낭비한다는 이유로 사라질 위기에 쳐해 있다는게 정말 유감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의료제도 현실이 점점 미국과 비슷해지고 있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공공의료 시설이 감소하고, 민간 의료시설이 증가하게 된다면 이는 곧 국민들의 복지에 직결되는 문제로 이어지게 됩니다. 초래될 문제를 구체적으로 짚어 보겠습니다. 만약 민간의료시설의 이용이 늘어난다면 그들은 자신들의 이윤을 추구하기 위하여 의료서비스의 가격을 올리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보자면, 미국의 경우 5천만명의 의료보험 미가입자가 있습니다. 이들은 외료 보험에 들려고 보험회사에 의료보험 가입을 요청하지만 의료 보험사들은 병력이 있는 환자들은 애초에 신청을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한,의료보험이 있어도 환자부담금이 너무 커 집을 팔고 결국에는 파산까지 이르는 경우도 있다고합니다.
보험 회사 수뇌부들은 권력가들을 매수하여 국민들에게 의료보험혜택을 제대로 분배하려 하지 않고, 자신들의 이윤을 챙기는데 혈안이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민간 병원도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돈 없는 환자들에게 빨리 나가라고 협박을 하거나 심지어는 길거리에서 택시를 태워 강제로 길거리로 보내버리는 등의 만행을 저지르는 일도 종종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미국에 반해, 미국보다 국력이 비교적 약한 캐나다, 쿠바, 영국과 프랑스는 복지측면에 있어서 미국을 비판하기도 합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진료비가 거의 국민에게 전가가 되지 않고, 특히 프랑스에서는 부자가 서민을 위해 돈을 더 내는 ‘노블리제 오블리제’ 정신을 실현한다는 것입니다. 즉, 환자를 우선시하는 이런 나라들의 의료제도가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나아가 국민의 행복지수도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진주의료원의 적자와 나태한 경영은 얼마든지 노사간의 합의와 직원들의 재교육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절대 다수를 위하여 소수의 무조건적인 희생을 강요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엄연히 민주주의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수의 의견 또한 존중해야하며 서유럽의 국가, 캐나다, 쿠바와 같은 나라처럼 복지수준이 높은 나라들을 거울삼아 점진적으로 공공의료기관을 확충함으로써 우리나라 국민들에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힘을 다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대한민국의 정치인들이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베풀 수 있는 올바른 정치의 한 갈래라고 생각합니다. 하나의 공공의료기관시설이 시급한 이때에 오히려 그 수를 감소시킨다면 국민들이 그만큼 의료보험혜택을 덜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는 점차 민간의료기관의 증가와 함께 미국과 같은 사태를 초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결국 우리나라의 의료제도는 100% 민영화가 되어 의료서비스비용이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곧 돈 없는 국민들은 아파도 병원을 갈 수 없는 의료 빈부격차에 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국가의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국민들이 병들어 버린다면 그야말로 그 나라는 병들었다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라가 손해를 보는 일이 있더라도 저희의 다음세대를 위해 소수의 국민도 책임지고 보호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절대 소수라고 한다 해도 그들의 아픔을 외면해서도,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됩니다. 존경하는 도지사님, 우리나라의 복지수준을 높이는데 힘을 써주시어 우리사회의 정의가 조금이나마 실현되는데 일조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도지사님께 부탁드리건데, 부디 국민들의 권익증진을 위한 결정을 해주시고 우리나라의 의료제도가 국민을 위해 더욱 유익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록
  • 담당부서 : 자치행정국 도민봉사과 민원담당 
  • 연락처 : 055-211-3651

최종수정일 : 2022-06-08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경상남도에 바란다 메뉴로 이동 (QRCode 링크 URL: http://www.gyeongnam.go.kr/index.gyeong?menuCd=DOM_000002804001000000)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