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에 바란다
도지사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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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사님께.. 진주의료원에 대하여
- 조회 : 190
- 등록일 : 2013.04.13 03:01:29
- 작성자 :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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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4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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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여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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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사항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 거주하고 있는 22살, 대학생 차예슬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곳에 글을 남기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오라 도지사님께서 요즘 ‘독불 행정’으로 진행하고 계신 진주의료원 사태에 관하여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해서입니다.
저는 사실, 경상남도에 가 본적도 없고, 연고도 없어 지금까지 진주의료원사태에 관하여 무관심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얼마 전에 본 영화 ‘SICKO’를 통해 의료민영화에 대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게 되었고, 이 영화와 같은 일들이 미국이 아닌 한국에서도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도지사님께서는 저보다 더 많이 공부하셨고, 더 많은 세월을 살아 오셨기에 ‘공공’이라는 뜻에 대하여 저보다 더 잘 아실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공공’이란 국가나 사회의 구성원들에게 공동으로 딸려있거나 관계되는 것을 일컫는 말입니다. 공공은 사회 전체의 필요성과 전체의 이익에 직결되는 것으로, 구성원들에게 공개되어 평가될 때 비로소 공공성이 확보된다고 합니다. 진주의료원은 ‘공공의료원’입니다. 다시 말해, 국가나 사회의 구성원에서 공동으로 관계되어있는 의료원입니다. 이 의료원이 경상남도에 위치하고 있어, 경상남도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더 높을 수는 있지만, 의원님께서 경상남도지사라고 하시어 도지사님 당신의 것이 아니며,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듣지 않으시고 폐쇄하실 권한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 의료원은 103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몇 안 되는 공공의료원입니다. 그런데 부채가 많다고 하여, 수익이 없다고 하여, 진주의료원을 임의로 폐업시키신다는 것은 옳지 않은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자체장이 ‘공공’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공공의료원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세금을 잘 관리하고, 공공재를 위한 비용을 잘 배분하여 시민의 삶의 기본권을 보장해주는 것입니다. 절대로 수익성만을 들먹이며 독단적으로 폐업을 강행 할 일이 아닙니다. ‘의료’는 사업이 아닙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받아야 할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그런데, 사회적으로 약한 사람들이, 민간 의료혜택을 받기 어려운 사람들이 이용하는 공공의료원을 적자를 이유로 폐쇄하는 행위는 공공의료를 위축시키는 것이고, 서민의 기본권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공공의료원을 유지하는 것은 서민을 위한 건강한 손실이라고 할 수 있으며, 시민의 기본권을 지켜주는 최소한의 배려라고 생각합니다.
의료민영화가 진행된 미국에서는 해마다 많은 사람들이 보험이 없어 죽어가고, 중산층, 약 5000만 명, 은 보험도 없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많은 것이 미국보다 뒤쳐져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의료보험’혜택만은 단연 우월하다고 자부할 수 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진주의료원에 대하여 알아보다 보니, 미국도 공정의료 비율이 전체의 30%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단지 10%라고 합니다. 최소 30%가 되어도 모자랄 판에, 10%의 공공의료원까지 없애려 하시는 것은 경상남도를 위해, 국가를 위해, 공공을 위해서도 좋지 않은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국민들이 자각하고 행동하면 정치인들이 국민을 두려워 할 줄도 안다’라는 구절을 어디선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의 이 글로 인하여 홍준표 의원님께서 조금이나마 생각의 전환을 하실 수 있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서민을 위하는, 서민의 생각에 귀 기울이는 좋은 의원님이 되어주세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사실, 경상남도에 가 본적도 없고, 연고도 없어 지금까지 진주의료원사태에 관하여 무관심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얼마 전에 본 영화 ‘SICKO’를 통해 의료민영화에 대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게 되었고, 이 영화와 같은 일들이 미국이 아닌 한국에서도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도지사님께서는 저보다 더 많이 공부하셨고, 더 많은 세월을 살아 오셨기에 ‘공공’이라는 뜻에 대하여 저보다 더 잘 아실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공공’이란 국가나 사회의 구성원들에게 공동으로 딸려있거나 관계되는 것을 일컫는 말입니다. 공공은 사회 전체의 필요성과 전체의 이익에 직결되는 것으로, 구성원들에게 공개되어 평가될 때 비로소 공공성이 확보된다고 합니다. 진주의료원은 ‘공공의료원’입니다. 다시 말해, 국가나 사회의 구성원에서 공동으로 관계되어있는 의료원입니다. 이 의료원이 경상남도에 위치하고 있어, 경상남도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더 높을 수는 있지만, 의원님께서 경상남도지사라고 하시어 도지사님 당신의 것이 아니며,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듣지 않으시고 폐쇄하실 권한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 의료원은 103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몇 안 되는 공공의료원입니다. 그런데 부채가 많다고 하여, 수익이 없다고 하여, 진주의료원을 임의로 폐업시키신다는 것은 옳지 않은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자체장이 ‘공공’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공공의료원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세금을 잘 관리하고, 공공재를 위한 비용을 잘 배분하여 시민의 삶의 기본권을 보장해주는 것입니다. 절대로 수익성만을 들먹이며 독단적으로 폐업을 강행 할 일이 아닙니다. ‘의료’는 사업이 아닙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받아야 할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그런데, 사회적으로 약한 사람들이, 민간 의료혜택을 받기 어려운 사람들이 이용하는 공공의료원을 적자를 이유로 폐쇄하는 행위는 공공의료를 위축시키는 것이고, 서민의 기본권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공공의료원을 유지하는 것은 서민을 위한 건강한 손실이라고 할 수 있으며, 시민의 기본권을 지켜주는 최소한의 배려라고 생각합니다.
의료민영화가 진행된 미국에서는 해마다 많은 사람들이 보험이 없어 죽어가고, 중산층, 약 5000만 명, 은 보험도 없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많은 것이 미국보다 뒤쳐져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의료보험’혜택만은 단연 우월하다고 자부할 수 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진주의료원에 대하여 알아보다 보니, 미국도 공정의료 비율이 전체의 30%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단지 10%라고 합니다. 최소 30%가 되어도 모자랄 판에, 10%의 공공의료원까지 없애려 하시는 것은 경상남도를 위해, 국가를 위해, 공공을 위해서도 좋지 않은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국민들이 자각하고 행동하면 정치인들이 국민을 두려워 할 줄도 안다’라는 구절을 어디선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의 이 글로 인하여 홍준표 의원님께서 조금이나마 생각의 전환을 하실 수 있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서민을 위하는, 서민의 생각에 귀 기울이는 좋은 의원님이 되어주세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방문해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 등록일 : 2013.04.17 14:41:28
- 담당자 : 보건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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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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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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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도
○ 「당당한 경남시대」를 추구하는 우리 경남도의 도정발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건승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리면서 귀하께서 말씀해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진주의료원의 폐업으로 인한 인근 지역 주민들의 불편에 대하여 함께 고민해 주심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진주는 의료서비스 과잉지역으로 민간병원들은 비용을 줄이고 수입을 올리기 위해 다른 지역보다 더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전문의가 많고 의료서비스도의 질도 좋으며 본인부담금은 저렴합니다.
○ 그러나 진주의료원은 민간병원에 비하여 노력은 적게 하고 비용은 많아 적자가 갈수록 커지고 있어 그간 경상남도의회와 우리 도에서는 수십 차례에 걸쳐 구조조정 등 경영개선을 위한 자구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였으나 의료원의 임원과 직원들은 경영개선 의지가 전혀 없고 도에서 해결해 주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 경영이 어려워 직원들의 임금이 체불되는 상황에서도 노조에서는 인사권, 경영권에까지 관여하여 구조조정을 방해하고 임금인상을 요구하고 있으며, 임금체불을 이유로 원장을 수차례 고발하여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원장이 사퇴를 하였습니다. 우리 도는 아무리 유능한 원장을 뽑아도 두 차례나 원장을 중도 사퇴시킨 강성노조를 상대로 더 이상은 경영개선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우리 도는 경영개선이 되지 않고 공공의료기관 역할 수행 실적도 미비한 진주의료원의 적자 보전보다는 진주의료원이 시행하던 공공보건사업을 민간의료기관이 시행하게 하여 그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부득이 폐업결정을 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진주의료원의 폐업으로 인한 인근 지역 주민들의 불편에 대하여 함께 고민해 주심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진주는 의료서비스 과잉지역으로 민간병원들은 비용을 줄이고 수입을 올리기 위해 다른 지역보다 더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전문의가 많고 의료서비스도의 질도 좋으며 본인부담금은 저렴합니다.
○ 그러나 진주의료원은 민간병원에 비하여 노력은 적게 하고 비용은 많아 적자가 갈수록 커지고 있어 그간 경상남도의회와 우리 도에서는 수십 차례에 걸쳐 구조조정 등 경영개선을 위한 자구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였으나 의료원의 임원과 직원들은 경영개선 의지가 전혀 없고 도에서 해결해 주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 경영이 어려워 직원들의 임금이 체불되는 상황에서도 노조에서는 인사권, 경영권에까지 관여하여 구조조정을 방해하고 임금인상을 요구하고 있으며, 임금체불을 이유로 원장을 수차례 고발하여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원장이 사퇴를 하였습니다. 우리 도는 아무리 유능한 원장을 뽑아도 두 차례나 원장을 중도 사퇴시킨 강성노조를 상대로 더 이상은 경영개선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우리 도는 경영개선이 되지 않고 공공의료기관 역할 수행 실적도 미비한 진주의료원의 적자 보전보다는 진주의료원이 시행하던 공공보건사업을 민간의료기관이 시행하게 하여 그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부득이 폐업결정을 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