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에 바란다
도지사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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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의료원 폐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 조회 : 178
- 등록일 : 2013.04.13 15:04:04
- 작성자 : 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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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4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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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사항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의 어느 대학을 다니고 있는 학생입니다. 최근에 진주의료원에 대해 논란이 참 많았었는데요. 이것은 인천에 살고 있는 저에게도 큰 문제라고 인식되어 제 의견을 전하고자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진주의료원이 최근에 누적적으로 2007년쯤부터 시작된 연간 40~60억원의 누적적 적자를 발생시킨 것이 문제가 되어 폐업논란이 생겼습니다. 재정난을 빌미로 폐업을 논하는 것은 경상남도 주민들을 위한 것이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진정 주민들을 위해서 힘쓰려고 하셨다면 오히려 진주의료원을 지지해주시고 그에 따른 대책 방안을 세우는게 좋은 것이 아닐까요? 진주의료원은 주민들이 크게 부담을 가지지 않고 이용할 수 있는 공공의료원입니다. 만약 도지사님의 방안대로 민영화를 추진시킨다면 그에 따른 부담은 경상남도 주민들이 지게 될 것입니다. 민영화가 되고 나서도 크게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 하시면 안 됩니다. 의료비용이 상승할 것이며 결국 고통은 고스란히 경상남도 주민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아파도 비용에 발목이 잡혀 치료받지도 못하고 끙끙 앓게 되는 상황이 나올 것입니다.
해외의 상황을 봐도 그렇습니다. 민영화 사태의 심각성을 느낀 사람들이 다큐멘터리를 만들면서 까지 그 사태를 고발하고 있었는데요.그 다큐멘터리에서는 다른 나라와 비교하여 미국의 의료복지에 대해 크게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데요. 미국 보험사에서는 환자수를 줄여야 연봉이 올라가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파도 비용이라는 것에 발목이 잡혀 치료받지 못하고, 돈이 없으면 환자가 길거리에 버려지는 상황까지도 보았습니다. 그러한 상황에 대해 정말 놀랐습니다. 머나먼 다른 나라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결단에 대해 차후에 발생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 진주의료원 폐업 논란이 그 상황의, 우리나라 의료민영화 피해의 출발점이 될까 두렵습니다. 절대로 가벼이 생각할 것이 아니라고 느낍니다. 그 다큐멘터리에서는 미국과 비교해서 영국, 프랑스등과 같은 나라들을 보여 줬는데요. 덕분에 심각성을 크게 느꼈습니다. 치료비가 부담이 되지 않을 정도로 저렴하거나 무료로 의료혜택을 지원해주기도 했습니다. 심지어는 환자들에게 조금이라도 부담이 될까봐 교통비를 지원해 주는 모습까지도 보았습니다. 오히려 의사들이 환자들에게 부담이 되거나 치료를 해주지 못하는 병원에 대해서는 고개를 절래절래 저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경영난에 폐업을 조금이라도 생각하는 병원이 없었습니다. 조금이라도 경영난이 생각되어 환자들에게 피해가 간다면 국가에 지원을 요청해 그에 따라 대책 방안을 세우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의료 민영화가 된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 것인지 알기에 보인 모습들이었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깊게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여러 가지 상황을 생각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러한 결정으로 인해 생겨나는 각각의 심각한 문제들에 대해서 까지도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다큐멘터리에서 본 것처럼 의료에 대해 부담이 없는 세상에서 살아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생활에 어려우신 분들등 여러 주민들을 위해서 지켜주고 보호해 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재정문제나 임금문제로 인한것은 다른 대책방안을 세웠으면 합니다.요즘은 인간을 위해 복지를 생각하는 시대가 아닙니까? 그 추세에 도움이 되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방해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좀 더 깊게 생각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해외의 상황을 봐도 그렇습니다. 민영화 사태의 심각성을 느낀 사람들이 다큐멘터리를 만들면서 까지 그 사태를 고발하고 있었는데요.그 다큐멘터리에서는 다른 나라와 비교하여 미국의 의료복지에 대해 크게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데요. 미국 보험사에서는 환자수를 줄여야 연봉이 올라가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파도 비용이라는 것에 발목이 잡혀 치료받지 못하고, 돈이 없으면 환자가 길거리에 버려지는 상황까지도 보았습니다. 그러한 상황에 대해 정말 놀랐습니다. 머나먼 다른 나라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결단에 대해 차후에 발생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 진주의료원 폐업 논란이 그 상황의, 우리나라 의료민영화 피해의 출발점이 될까 두렵습니다. 절대로 가벼이 생각할 것이 아니라고 느낍니다. 그 다큐멘터리에서는 미국과 비교해서 영국, 프랑스등과 같은 나라들을 보여 줬는데요. 덕분에 심각성을 크게 느꼈습니다. 치료비가 부담이 되지 않을 정도로 저렴하거나 무료로 의료혜택을 지원해주기도 했습니다. 심지어는 환자들에게 조금이라도 부담이 될까봐 교통비를 지원해 주는 모습까지도 보았습니다. 오히려 의사들이 환자들에게 부담이 되거나 치료를 해주지 못하는 병원에 대해서는 고개를 절래절래 저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경영난에 폐업을 조금이라도 생각하는 병원이 없었습니다. 조금이라도 경영난이 생각되어 환자들에게 피해가 간다면 국가에 지원을 요청해 그에 따라 대책 방안을 세우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의료 민영화가 된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 것인지 알기에 보인 모습들이었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깊게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여러 가지 상황을 생각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러한 결정으로 인해 생겨나는 각각의 심각한 문제들에 대해서 까지도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다큐멘터리에서 본 것처럼 의료에 대해 부담이 없는 세상에서 살아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생활에 어려우신 분들등 여러 주민들을 위해서 지켜주고 보호해 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재정문제나 임금문제로 인한것은 다른 대책방안을 세웠으면 합니다.요즘은 인간을 위해 복지를 생각하는 시대가 아닙니까? 그 추세에 도움이 되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방해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좀 더 깊게 생각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방문해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 등록일 : 2013.04.17 14:42:55
- 담당자 : 보건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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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도
○ 「당당한 경남시대」를 추구하는 우리 경남도의 도정발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건승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리면서 귀하께서 말씀해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진주의료원의 폐업으로 인한 인근 지역 주민들의 불편에 대하여 함께 고민해 주심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진주는 의료서비스 과잉지역으로 민간병원들은 비용을 줄이고 수입을 올리기 위해 다른 지역보다 더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전문의가 많고 의료서비스도의 질도 좋으며 본인부담금은 저렴합니다.
○ 그러나 진주의료원은 민간병원에 비하여 노력은 적게 하고 비용은 많아 적자가 갈수록 커지고 있어 그간 경상남도의회와 우리 도에서는 수십 차례에 걸쳐 구조조정 등 경영개선을 위한 자구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였으나 의료원의 임원과 직원들은 경영개선 의지가 전혀 없고 도에서 해결해 주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 경영이 어려워 직원들의 임금이 체불되는 상황에서도 노조에서는 인사권, 경영권에까지 관여하여 구조조정을 방해하고 임금인상을 요구하고 있으며, 임금체불을 이유로 원장을 수차례 고발하여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원장이 사퇴를 하였습니다. 우리 도는 아무리 유능한 원장을 뽑아도 두 차례나 원장을 중도 사퇴시킨 강성노조를 상대로 더 이상은 경영개선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우리 도는 경영개선이 되지 않고 공공의료기관 역할 수행 실적도 미비한 진주의료원의 적자 보전보다는 진주의료원이 시행하던 공공보건사업을 민간의료기관이 시행하게 하여 그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부득이 폐업결정을 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진주의료원의 폐업으로 인한 인근 지역 주민들의 불편에 대하여 함께 고민해 주심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진주는 의료서비스 과잉지역으로 민간병원들은 비용을 줄이고 수입을 올리기 위해 다른 지역보다 더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전문의가 많고 의료서비스도의 질도 좋으며 본인부담금은 저렴합니다.
○ 그러나 진주의료원은 민간병원에 비하여 노력은 적게 하고 비용은 많아 적자가 갈수록 커지고 있어 그간 경상남도의회와 우리 도에서는 수십 차례에 걸쳐 구조조정 등 경영개선을 위한 자구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였으나 의료원의 임원과 직원들은 경영개선 의지가 전혀 없고 도에서 해결해 주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 경영이 어려워 직원들의 임금이 체불되는 상황에서도 노조에서는 인사권, 경영권에까지 관여하여 구조조정을 방해하고 임금인상을 요구하고 있으며, 임금체불을 이유로 원장을 수차례 고발하여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원장이 사퇴를 하였습니다. 우리 도는 아무리 유능한 원장을 뽑아도 두 차례나 원장을 중도 사퇴시킨 강성노조를 상대로 더 이상은 경영개선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우리 도는 경영개선이 되지 않고 공공의료기관 역할 수행 실적도 미비한 진주의료원의 적자 보전보다는 진주의료원이 시행하던 공공보건사업을 민간의료기관이 시행하게 하여 그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부득이 폐업결정을 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