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에 바란다
도지사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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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사님 진주의료원 관련 글입니다.. 읽어주세요
- 조회 : 218
- 등록일 : 2013.04.10 20:53:44
- 작성자 :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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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4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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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
안녕하세요 홍 지사님.
제가 이 글을 올리게 된 계기는 의료민영화의 시초가 될 것만 같은 사태가 일어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도지사님이 바라시는게 의료민영화 문제는 아닐 수 있습니다. 다만 제가 걱정하는 바를 이 아래 적어봅니다. 전문적이지 못한 지식이지만 국민으로서 글을 올립니다.
국가가 지은 공공재들은 이익을 얻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이윤추구가 아니고 모두의 편리를 위해서 혹은 저가의 이윤을 얻어서 사업성이 없는 곳에 투자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고등학교 때 비문학시간에 배웠던 것입니다. 이윤을 추구하는 사기업들은 투자하지 않으려 하고 국가가 바로 그 곳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도립병원인 진주의료원이 적자가 난다고 영업을 중단하는 것은 국민들을 이해시키기엔 다소 부족한 근거가 됩니다. 전체 도립 병원중에 절반이상이 적자를 보고 있는데 영업중단 사태가 퍼져나간다면 앞으로 국가의 모든 공공재는 그러한 형국을 띄게 될 것 같습니다.
인천대교나 여러 민자 다리를 위해서 국가가 보조해주는 금액이 2011년부터 총합하면 2조원이나 된다고 들었습니다. 다리는 사람의 생명을 살리진 않습니다. 하지만 의료는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죠.. 300억의 부채... 의료를 자본으로만 받아들이지 말아주십시오.
영화 식코(sikco)를 보셨는지요.. 5개국의 의료보험제도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고 대조합니다. 이걸 보면서 민영화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톱질하다가 손가락 두 개가 잘린 남성, 그는 자기 손을 붙이는데 $12,000 과 $16,000 중 더 싼 것을 생각하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심지어 보험을 들었는데도 파산하는 집은 넘쳐납니다. 매년 18,000명의 미국인이 죽어가고 전 국민의 50%만 보험을 들고 있습니다. 진통제는 하나당 $213달러가 넘어갑니다.
보험사에서 일하는 사람은 자신의 보너스를 위해서 보험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5번을 ‘거절’ 판정을 내립니다.
이런 형국에 심지어 치료를 하기 위해 자신을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는 국가를 넘어가 결혼하고 완전무료를 제창하는 캐나다, 영국, 프랑스 등에서 윤리적으로 도와주고 있습니다.
제 눈에는 이것이 이념과 경제체제를 벗어나 ‘인간’답지 못하다고 보여 집니다.
공공재가 적자다.. 적자다.. 하는데 프랑스를 한번 볼까요? 프랑스는 어떻게 어디서 그런 자본들을 끌어오는지 궁금합니다.
프랑스에서는 환자가 아프면 의사가 몇 개월을 쉬어야만 할 것 같은지 서로 편하게 대화를 합니다. ‘한달은 짧은 것 같다구요 으음.. 그럼.. 삼 개월 정도면 될 것 같으십니까? ’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럼 그 사람의 월급은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의해서 받지 못할까요? 아닙니다. 정부에서 65% 회사에서 35%를 보조해주어 3개월 봉급을 다 받게 됩니다. 그들의 다른 복지를 볼까요.. 의사들이 직접 경차를 몰고 집에서 쉬고 있는 환자들을 일일이 찾아 다닙니다. 그들 병원에는 call 센터가 있기 때문이죠. 1시간 내에 도착하며 신속하게 치료를 합니다. 게다가 맞벌이 부부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집안일, 아이 돌봄 서비스를 모두 해주는 전문 인력을 국가에서 뽑습니다. 그들을 이용하는데 1시간에 1달러이죠. 게다가 프랑스는 대학 교육까지 무료인 것은 지사님도 아시겠죠..
이들의 적자가 얼마나 심할까요? 말도 못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사님 심지어 가난한 섬나라 쿠바에서도 국가가 무료로 의료를 도와줍니다. 1인당 연간 평균 $250 만 사용합니다. 쿠바의 5센트 진통제는 미국에서 $120입니다. 가난한 나라지만 무료의료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전면무료서비스도 아니며 프랑스처럼 다른 쪽에 국가의 복지가 엄청나게 투자 되고 있지도 않습니다. 영화 ‘식코’ 를 보면서 미국을 제외한 4개국에서의 사람들은 정말 행복해보였습니다. 다들 환하게 웃고 국가가 자신들을 위해 도와주는 마음을 크게 갖고 있죠. 그들은 국가를 사랑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사실 사회적으로 많이 피폐해져 있습니다. 국가의 복지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방치되어 있는 사람은 얼마나 많을까요. 경제 대국으로 성장했다면 그에 맞는 복지를 국민들에게 되돌려줘야 할 때입니다. 우선 발전한 후에 분배하자는 그 선언이 이젠 절실히 실현되어야 합니다.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위해서 국가의 복지가 확충되고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 언변이 저급해서 설득력이 없어 보입니다... 이런 마음이 들게 만든 영화 ‘sicko'를 꼭 봐주세요.
제가 이 글을 올리게 된 계기는 의료민영화의 시초가 될 것만 같은 사태가 일어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도지사님이 바라시는게 의료민영화 문제는 아닐 수 있습니다. 다만 제가 걱정하는 바를 이 아래 적어봅니다. 전문적이지 못한 지식이지만 국민으로서 글을 올립니다.
국가가 지은 공공재들은 이익을 얻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이윤추구가 아니고 모두의 편리를 위해서 혹은 저가의 이윤을 얻어서 사업성이 없는 곳에 투자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고등학교 때 비문학시간에 배웠던 것입니다. 이윤을 추구하는 사기업들은 투자하지 않으려 하고 국가가 바로 그 곳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도립병원인 진주의료원이 적자가 난다고 영업을 중단하는 것은 국민들을 이해시키기엔 다소 부족한 근거가 됩니다. 전체 도립 병원중에 절반이상이 적자를 보고 있는데 영업중단 사태가 퍼져나간다면 앞으로 국가의 모든 공공재는 그러한 형국을 띄게 될 것 같습니다.
인천대교나 여러 민자 다리를 위해서 국가가 보조해주는 금액이 2011년부터 총합하면 2조원이나 된다고 들었습니다. 다리는 사람의 생명을 살리진 않습니다. 하지만 의료는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죠.. 300억의 부채... 의료를 자본으로만 받아들이지 말아주십시오.
영화 식코(sikco)를 보셨는지요.. 5개국의 의료보험제도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고 대조합니다. 이걸 보면서 민영화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톱질하다가 손가락 두 개가 잘린 남성, 그는 자기 손을 붙이는데 $12,000 과 $16,000 중 더 싼 것을 생각하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심지어 보험을 들었는데도 파산하는 집은 넘쳐납니다. 매년 18,000명의 미국인이 죽어가고 전 국민의 50%만 보험을 들고 있습니다. 진통제는 하나당 $213달러가 넘어갑니다.
보험사에서 일하는 사람은 자신의 보너스를 위해서 보험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5번을 ‘거절’ 판정을 내립니다.
이런 형국에 심지어 치료를 하기 위해 자신을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는 국가를 넘어가 결혼하고 완전무료를 제창하는 캐나다, 영국, 프랑스 등에서 윤리적으로 도와주고 있습니다.
제 눈에는 이것이 이념과 경제체제를 벗어나 ‘인간’답지 못하다고 보여 집니다.
공공재가 적자다.. 적자다.. 하는데 프랑스를 한번 볼까요? 프랑스는 어떻게 어디서 그런 자본들을 끌어오는지 궁금합니다.
프랑스에서는 환자가 아프면 의사가 몇 개월을 쉬어야만 할 것 같은지 서로 편하게 대화를 합니다. ‘한달은 짧은 것 같다구요 으음.. 그럼.. 삼 개월 정도면 될 것 같으십니까? ’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럼 그 사람의 월급은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의해서 받지 못할까요? 아닙니다. 정부에서 65% 회사에서 35%를 보조해주어 3개월 봉급을 다 받게 됩니다. 그들의 다른 복지를 볼까요.. 의사들이 직접 경차를 몰고 집에서 쉬고 있는 환자들을 일일이 찾아 다닙니다. 그들 병원에는 call 센터가 있기 때문이죠. 1시간 내에 도착하며 신속하게 치료를 합니다. 게다가 맞벌이 부부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집안일, 아이 돌봄 서비스를 모두 해주는 전문 인력을 국가에서 뽑습니다. 그들을 이용하는데 1시간에 1달러이죠. 게다가 프랑스는 대학 교육까지 무료인 것은 지사님도 아시겠죠..
이들의 적자가 얼마나 심할까요? 말도 못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사님 심지어 가난한 섬나라 쿠바에서도 국가가 무료로 의료를 도와줍니다. 1인당 연간 평균 $250 만 사용합니다. 쿠바의 5센트 진통제는 미국에서 $120입니다. 가난한 나라지만 무료의료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전면무료서비스도 아니며 프랑스처럼 다른 쪽에 국가의 복지가 엄청나게 투자 되고 있지도 않습니다. 영화 ‘식코’ 를 보면서 미국을 제외한 4개국에서의 사람들은 정말 행복해보였습니다. 다들 환하게 웃고 국가가 자신들을 위해 도와주는 마음을 크게 갖고 있죠. 그들은 국가를 사랑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사실 사회적으로 많이 피폐해져 있습니다. 국가의 복지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방치되어 있는 사람은 얼마나 많을까요. 경제 대국으로 성장했다면 그에 맞는 복지를 국민들에게 되돌려줘야 할 때입니다. 우선 발전한 후에 분배하자는 그 선언이 이젠 절실히 실현되어야 합니다.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위해서 국가의 복지가 확충되고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 언변이 저급해서 설득력이 없어 보입니다... 이런 마음이 들게 만든 영화 ‘sicko'를 꼭 봐주세요.
[답변]방문해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 등록일 : 2013.04.16 10:48:02
- 담당자 : 보건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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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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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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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도
○ 「당당한 경남시대」를 추구하는 우리 경남도의 도정발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건승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리면서 귀하께서 말씀해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진주의료원의 폐업으로 인한 인근 지역 주민들의 불편에 대하여 함께 고민해 주심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 진주는 의료서비스 과잉지역으로 민간 병원들은 비용을 줄이고 수입을 올리기 위해 다른 지역보다 더 많은 노력을 하고 있어 다른 지역에 비하여 전문의가 많고 의료서비스도 좋으며 본인부담금은 저렴합니다.
- 그러나 진주의료원은 민간병원에 비하여 노력은 적게 하고 수입에 비해 인건비 등의 지출이 많아 적자가 갈수록 커지고 있어 그간 경상남도의회와 우리 도에서는 수십 차례에 걸쳐 구조조정 등 경영개선을 위한 자구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였으나 의료원의 직원들은 경영개선 의지가 전혀 없이 적자를 도에서 해결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 경영이 어려워 직원들의 임금이 체불되는 상황에서도 노조에서는 인사권, 경영권에까지 관여하여 구조조정을 방해하고 임금인상을 요구하고 있으며, 임금체불을 이유로 원장을 수차례 고발하여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원장이 사퇴를 하였습니다. 우리 도는 아무리 유능한 원장을 뽑아도 두 차례나 원장을 중도 사퇴시킨 강성노조를 상대로 더 이상은 경영개선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우리 도는 경영개선이 되지 않고 공공의료기관 역할 수행 실적도 미비한 진주의료원의 적자 보전보다는 진주의료원이 시행하던 공공보건사업을 민간 의료기관이 시행하게 하여 그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부득이 하게 폐업결정을 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진주의료원의 폐업으로 인한 인근 지역 주민들의 불편에 대하여 함께 고민해 주심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 진주는 의료서비스 과잉지역으로 민간 병원들은 비용을 줄이고 수입을 올리기 위해 다른 지역보다 더 많은 노력을 하고 있어 다른 지역에 비하여 전문의가 많고 의료서비스도 좋으며 본인부담금은 저렴합니다.
- 그러나 진주의료원은 민간병원에 비하여 노력은 적게 하고 수입에 비해 인건비 등의 지출이 많아 적자가 갈수록 커지고 있어 그간 경상남도의회와 우리 도에서는 수십 차례에 걸쳐 구조조정 등 경영개선을 위한 자구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였으나 의료원의 직원들은 경영개선 의지가 전혀 없이 적자를 도에서 해결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 경영이 어려워 직원들의 임금이 체불되는 상황에서도 노조에서는 인사권, 경영권에까지 관여하여 구조조정을 방해하고 임금인상을 요구하고 있으며, 임금체불을 이유로 원장을 수차례 고발하여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원장이 사퇴를 하였습니다. 우리 도는 아무리 유능한 원장을 뽑아도 두 차례나 원장을 중도 사퇴시킨 강성노조를 상대로 더 이상은 경영개선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우리 도는 경영개선이 되지 않고 공공의료기관 역할 수행 실적도 미비한 진주의료원의 적자 보전보다는 진주의료원이 시행하던 공공보건사업을 민간 의료기관이 시행하게 하여 그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부득이 하게 폐업결정을 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