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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황면 철수 손항저수지 신설 철회을 요청합니다,
- 조회 : 239
- 등록일 : 2011.02.27 00:00:00
- 작성자 :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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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2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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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여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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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사항
답변완료
차황면 저수지신설반대 대책위원회는 농어촌공사의 저수지 사업에 공정하지 않은 정보 제공으로 차황면 저수지신설 반대 주민이 정책 참여의 불이익을 보았음을 항의 합니다, 첫째 사업 절차와 과정의 투명성 공정성 결여가 있었음을 항의 합니다, ㄱ] [투명성결여]. 저수지 사업의 정부에 정책은 40년 이상의 노후화 저수지 을 대상으로 노후화 위험성이 있는 저수지 을 수리 확장하는 사업을 원칙으로 한다는 것을 바로 알 려 주지 않은 점 신등 면 율현 저수지는 [2010년 완공된 저수지]을 수리 확장해야 한다는 것이 상식 밖이면 이치에 맞지 않는 사업임을 사전에 알았으면서 주민을 속이 고 저수지 을 유치 사업을 시행 하려는 것은 부당하다. 신등면 손항역시 2001년 완공된 10년된 저수지이며 둑 높이기 사업과는 해당 사항이 없다. 4공구 둑 높이기 사업에 포함된 하동군 궁항 저수지 역시 2001년 완공된 10년된 아직 신설 저수지로 볼 수 있는 새 저수지다, [[궁항 둑 높이기나. 신등 율현 신등 손항의 저수지 바로위에 저수지 을 신설해서 관광 지로 만들겠다는 것은 상류 주민을 무시하는 행위임을 인지해야 한다. ㄴ] 공정성결여. 사업설명회 절차와 주민의 민원을 무시 하였다, 2차 차 황면 복지회관에서는 주민이 반대하면 무조건 사업 철회 을 한다고 농식품부 4공구 담당자가 약속 하였는데, 농식품부 산하의 관계 기관 및 기타 공무원의 사업철회가 결정되다 시피 한 사업을 사업 진행의 빌미 을 조장하는 부당한 과정이 있었음을 항의한다. 둘째 주민의 알 권리 을 은폐하여 주민간의 갈등을 조성 하였습니다. 차 황면 주민이 자의적인 협의 하에 저수지 둑 높이기 내지는 신설 사업이 차 황면에 부당한 사업이라는 것에 결론에 이러러 차항면 저수지 신설 둑 높이기 반대한다는 결정을 내려 대책위원회는 농식품부에 공식 항의 하였다. *사업을 시행하는 농식품부 사업의 인허가을 주관하는 경남도 농어촌 공사 협력 을 하는 산청군은 정부의 국정 철학인 공정하고 투명한 정책으로 주민이 더 이상 부당한 저수지 사업으로 인해 농번기의 일손을 빼앗는 반 국가적인 행위로 국민의 기본권리가 침해 당하는 일이 없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