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 > 자유게시판에는 파일을 넣을 수 없어 이리로 들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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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석사과정에서 행정학과를 빼다.

제목 : 50% 행정과는 이별하라 !
제목 : 100% 행정을 해야한다
제목 : 주인의식이 없다. 법질서를 확립하라 ! (노태우 대통령)
제목 : 퍼주기 인가? 열무김치인가 ?


나는 총무계 즉 총무팀에서는
관내 통장의 인사업무는 주민생활지원과로 넘기고 총무팀에서는 공무원만을 지원하는데 전념해야 된다고 주장하였다.
김영삼 정부들어 공무원의 연가보장, 여성 공무원 출산 휴가 등이 빠르게 바뀌어져 갔다. 주로 공무원을 위한 긍정적인 측면에서다.
“공무원이 복지부동, 정부는 고장 난 비행기” 라는 말이 나오면서
이러한 내용들을 일반 공무원들은 관보로써 파악하는 길이 가장 빨랐다 (관보는 공무원들이 모두 공람함)
이들 내용 중 대표적인 것이 출산 휴가의 확장과 공무원 20년 후 20일 장기 휴가의 조항이었다. 이것은 공무원이 퇴직 후에나 갈 수 있었던 당시 흔한 해외여행을 근무기간 중 가능하게 한 것이었다.
나는 그 연가(20일)를 아껴오다가 결국 사용을 못하고 강제 퇴직되고 말았지만......
당시 계속 확대되어 간 출산휴가의 연장은 교직의 여성 공무원(즉 교사)들이 김영삼 대통령께 압력을 많이 넣었다는 말이 들려왔다.

지방화가 되면서 지방공무원의 인력계발을 위하여 나는 수차례 제안,건의하였다.
아래 한국 방송통신대학교의 석사과정 신설이 그 대표적이 예이다.

-- 지방공무원이 중앙의 지방공무원 연수원에 교육을 가는 것은 하나의 특혜이었다. 세칭(전 김태호 도지사 운운 포함) 공무원이 골프를 쳐왔다는 내용과 상통하다.
같은 직장에서 여성 공무원과 결혼한 공무원 부부가 살아가다가 아내에게 유방암이 와서 수술 후 장기 휴가를 내고자 하였으나 *복무 규정상 허락되지 않아 그 여성 공무원은 사직서를 내고 가정에 머물렀다. 이후 그 남편 공무원(김00)은 중앙의 지방 공무원 교육원에 입교하는 특혜( ?- 특혜인지 동정인지)를 얻었는데 그것도 입교 시험이 있어서 가정에 있는 여성 공무원이 도와 열심히 공부하여 얻은 기회라고 나에게 말해주었다.
연수원을 갔다 온 그 공무원은 1990년경 그가 금정구청 기획감사실에서 통계계장(6급)을 할 때, 아내(김00)는 그 유방암이 또 재발하여 결국 죽고 말았다.
이후 그 남성 공무원(김00)은 내가 금정구청에서 의료보장계장으로 근무할 때 같은 부서에서 일을 보았는데 (제안자는 6급 의료보장계장, 그 공무원은 5급 사회과장) 행려환자와 관련된 업무를 “예민한 부분”이라고 하며 전혀 과장으로서 일을 판단하지 못하고 결재도 못하고 빈말만 하는 나의 상관으로 지내었다. 그녀의 아내이며 나와 보통이상의 동료이였던 그 여성 공무원(망)은 정부 제안서 「한국 전통식품...」의 서문에 이미 언급되어 있다 --

한국 방송통신대학은 석사과정에서 행정학과와 가정학과를 먼저 신설하였다. 때는 2001년 9월이다. 나는 그해 나의 소속처인 금정구청과 부산시의 전자 게시판에 몇차례 해를 걸쳐서 등재하였다. 그것은 이듬해인 2002년, 지방화 시대의 공무원들이 방송대학 행정학과 석사과정에 입학하여 주경야독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그리했음에도 부산시청과 금정구청은 동 내용을 공문으로 내려 보내어 공무원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조치하지 않았다.
그 당시 어느날, 금정구청장 비서실장(정규직 공무원, 김00)을 만나 “자유게시판에 넣는 글이 있어요 ! ”하니 알고 있다고 하며 칭찬을 하였으나 소속 공무원들에게 공문으로 내려 보내지 않았다. 당시 제안 건의서는 소속 구청장과 시장을 참고로 하여 올렸으므로 내용은 알고 있음이 분명함에도.... (부산시는 방송대의 행정학과 석사과정보다 부산시에 있는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동의대학교 행정대학원 등의 행정대학원에 다니며서 소속 공무원들이 공부하기를 원했기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또 어느날 외근 중에 나의 공무중인 차를 “주정차 위반 과태료” 딱지를 붙여 놓아서 내가 무슨 말 끝에 이를 구청장 비서실장에게 이야기를 하니 자기(김 비서실장)의 차도 그리하였는데 “더러워서 과태료을 내었다”고 하였다.
이후 내가 서1동 주민자치센터에서 동 주무로 근무하는데 그날이 구청장(김문곤)이 서1동에 행사 차 오는 날이라 나의 차를 (동 주민자체센터의 주차장이 협소하리라 생각되어) 빼어서 서1동 관내의 길가에 나의 차량을 대어 놓았는데 행사를 마치고 차를 동주민자치센터 주차장에 넣으려고 길가로 나가보니 구청(금정구청)에서 또 주정차 위반과태료 딱지를 붙여 놓았다. 차량 앞 유리에는 “공무 수행 중”이라 분명하게 붙여 놓았음에도.......
당시 제안자는 안상영 시장께 제안과 관련하여 업무보고를 할 때였으므로 이것을 업무보고 하였다.
요즈음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단체장들의 프로필을 보면 화려하지만 이런 내용들을 공무원 인력 계발을 위하여 발췌하여 공무원들이 인지하고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 기관장이 없었다.
한국 방송통신통신대학은 올해(2011년) 석사과정의 학과를 대폭 증설하면서도 행정학과는 빼 버렸다.

김영삼 대통령은 이런 것을 두고서 “나는 퍼주기만 했다”고 하였으며 또 밖에서는 “김씨들이 열성이 없다면서 ‘열무김치’가 되면 안된다”고도 하였다.
또 안상영 부산시장은 “명장 밑에 쫄장이 없다”고 하였으며 부산시청에서는 부산시청의 공무원들을 부산의 행정대학원, 동의 대학원 등에 가도록 예산지원을 한다고 하였으나 한국방송통신대학 석사과정의 신설 내용에는 주목하지 않았다.
공무원의 인력계발에 대하여 수차례 제안,건의한 제안자를 두고서
“곡식에 제비다 ”라고 하는 공무원도 있다. 제비는 곡식을 해하는 벌레는 잡아먹지만 자신은 곡식을 먹지 않음을 뜻한다.
2001년 9월 이전인 1999년 3월 제안자는 - 김영삼 정부 때, 공무원이 연가를 이용하여 대학원 박사과정에도 들어가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열어 놓았으므로 - 부산의 모 사립대학에 입학을 하였던 것이다.

인간은 태어나면서 홀로, 혼자 살 수 없다.
아무리 인간의 문명이 발달되어도 태어나면서부터는 원점에서 출발한다. 인간에게 어머니와 교육이 필요한 이유이며 공무원 사회 역시 다를 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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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무 규정 -----
나는 점심시간에 민원을 보아달라는 민원인과의 마찰이 원인이 되어 징계를 받았다. (징계 2개월, 이후 부산시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청구를 하여 징계 2개월에서 1개월로 감면을 받았다 : 50% 행정의 표본이다)
이에 대한 행정소송을 대법원까지 올렸으나 그 1개월은 끝내 구제 받지 못하였다.
그 징계 1개월은 노무현 대통령의 공무원 사면령(2003년 8월 15일자)으로 사면되었다.
금정구청은 나의 이 행정소송에서 박옥봉씨라는 변호사를 붙였다. 나는 “혼자 근무하는 근무지에서는 점심시간 민원을 보아 줄 수 없다”고 내가 금정구청장인 피고에게 항의서를 제출하자(부산시 공무원 복무조례를 붙여서 - (내용 : 제2장 근무시간 등 - 1항, 공무원의 근무시간은 ....................... 2항, 중식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종무시간이 13시인 경우에는 중식시간을 두지 아니한다. <개정 : 1996. 2. 16>) 그 상대 변호사는 점심시간에도 민원을 보아주어야 한다고 판사에게 서면 답변하였다.
그 소송 대리인(변호사)의 관련 서류는 금정구청 기획감사실에도 1부씩 간다.
금정구청은 변호사에게만 맡기면 전부 ?

-- 2011. 2/ 28(월 ), 제안자 , 안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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