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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방송대학교 행정학과 석.박사과정 신설
-- 부산광역시 금정구를 중심으로 --





1. 목 적
2. 대 상
3. 대학원 과정 및 시간
4. 명칭
5. 강의 장소
6. 교 수
*

1999. 3. 12


제출처
이 찬 교 한국 방송대학장

제출자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감사실
지방행정 주사 안정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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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 적

지방자치제의 실시와 함께 구 의회의원, 구청장, 시 의회의원, 시장을 지역 주민들이 뽑고 또 그렇게 됨으로써 아울러 지방행정 공무원도 지역 주민들의 욕구에 맞는 능동적인 행정업무 추진 능력을 갖추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그런데다가 과거보다 중앙 및 상부 부서에서의 상의 하달식 지시, 지침이 많이 줄어들고 또 행정 밖의 민주화로 행정 조직 안의 구성원인 공무원들도 민주화 되어 조직 내 공무원의 권위 및 통솔적인 측면보다 개성을 존중하고 주장하는 측면이 강하게 나타남으로써 공무원이 활기차기 일할 수 있도록 되었으나 이에 따라 행정업무를 추진해 가는데 있어서는 비능률적인 측면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공무원의 임용은 다른 기업들의 임용 형태와는 달리 비교적 학력제한, 전공제한, 연령제한, 성별제한 등이 없어 폭 넓게 응시자격을 주고 있어 공무원에 채용된 사람이 처음부터 행정 공무원으로써 전문성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없다. 지방 공무원의 임용 및 충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9급 공개 경쟁 채용 시험 과목에 행정학이 신설된 것도 최근의 일이다.
중앙 공무원의 경우에는 과거부터 해외 유학 등 국비로 공무원의 자질을 계속 계발하여 왔으나 지방인 부산의 경우, 공무원 본인이 그 자신의 행정 능력을 위하여서는 개별적으로 근무시간 후 대학 야간 행정학 과정, 한국 방송대학교 행정학과, 또 부산에 몇 있는 행정대학원(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동의 대학교 행정대학원) 등에 입학하여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은 마련되어 있다.
부산의 국립대학인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의 경우에는 해마다 제한된 정원(현재 94명: 전화 조사)모집에 대부분 부산의 행정자치부 산하 지방공무원,교육 행정직 공무원, 각 대학의 행정 공무원, 법원직 공무원, 경찰 공무원과 일반 회사원이 입학하고 있으며 또 사법 고시 및 행정고시 공부를 하기 위하여 대학을 졸업하고 군 입대를 연기하면서 학적을 두는 젊은 고시 준비생도 많아 현장에서 일하는 행정공무원들이 마음 먹는대로 행정학 관련 공부를 할 기회를 갖고 또 계속해 나가는 것이 그렇게 쉽지 만은 않다.
그런데다 중앙 및 부산시 지방공무원 교육원의 중간관리자 과정의 교육(6개월 혹은 3개월 과정)도 그 교육 기회의 부족으로 자격에 제한을 주고 있어 그 수혜를 받는 공무원이 제한되어 있고 또 이들도 교육을 받게 될 경우 6개월 혹은 3개월 간의 장기 교육에 따른 업무의 공백이 생기게 된다.
그에다 최근 기초지방자치단체장들은 직원들이 사무관 시험에 응시할 경우 전례대로 시험공부기간 자리를 비우고 공부함으로써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사무관의 승진제도를 시험제도에서 심사제도로 전환함으로써 지방 공무원들의 업무추진 능력이 중시되어야 할 지방자치시대에 오히려 중간관리자로서의 업무추진 능력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평생교육기관으로 일컬어지는 한국 방송 대학교 과정에 석박사 과정의 신설이 요구되어짐.


2. 대 상

대학을 졸업한 현직 공무원들 뿐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개방하여 현 특수대학원의 요건과 같게 학부과정이 행정학이 아닌 사람에게도 입학 자격을 준다.


3. 대학원 과정 및 시간

석사 및 박사과정으로 하며 석사는 2년 6개월 과정으로 하고 박사과정은 현 대학원 과정과 동일하게 3년으로 하며 강의 시간은 근무 시간 이후인 7시부터 시작한다.


4. 명 칭

한국 방송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석사과정(박사과정)


5. 강의 장소

한국 방송대학교 각 지역 학습관


6. 교 수

한국 방송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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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무원 전문 교육과정 개설, 1998. 7. 3,
- 행정자치부 장관, 교육부 장관, 부산광역시장

2. 공무원 전문 교육과정 신설, 1999년 3. 4,
- 부산광역시 자치행정과, 안상영 부산광역시장(친전)

3. 공무원 행정 관련 박사학위과정 수료를 위한 제안,
- 1999년 1. 13, 1999. 3. 2,
- 행정자치부 장관, 부산광역시장, 교육부 장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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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 국립학교 설치령, 제 6조 1항 : 국립대학에 단과 대학 및 대학원을 자율적으로 설치할 수 있음 ( 2001. 3. 2)

- 고등 교육법 시행령 제 21조 2항 개정 : 한국 방송 통신대학교에 특수대학원을 둘 수 있음 ( 2001. 3. 2)


- 한국 방송 대학에 평생대학원을 신설하여 행정학과 등을 두었음.
건의자의 소속 구청인 금정구청과 부산광역시청의 전자 게시판에 해를 걸쳐서 수차례 등록하여 홍보하였음.

- 부산대학교 행정 대학원의 입학 요건에서 현직 공무원(5급 이상)의 입학 요건을 대폭 완화 시켰음.
제안 건의자의 소속 구청인 금정구청과 부산광역시청의 전자 게시판에 해를 걸쳐서 수차례 등록하여 홍보하였음.


- 대학원 박사 과정 입학 요건 완화 : 부산 경성대학교의 경우

* 제 1외국어 제 2외국어 시험을 대학원 행정학과 박사과정의 입학 시험에서는 치르지 않고 입학 한 후, 박사과정을 수료한 후,
“박사 자격 취득 시험”에서 영어시험과 제 2외국어 시험, 전공 시험을 치루었으나 이후 제 2외국어 시험은 없어졌음.

* 박사학위 취득 연한제 폐지, 즉 “박사과정을 수료한 후, 몇 년 내에 박사학위를 취득 해야 함” 의 제한기간이 없어졌음,
세칭 “평생교육원”이 된 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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