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도지사에게 바란다' 게시판에 2013년 1월 3일, 1월 10일, 1월 23일 3회에 걸쳐 홍준표 지사님께 비리 제보를 했고, 또한 2012년 12월 31일 비리를 증명하기 위한 구체적 증거자료들을 우체국 소포로 보내드렸습니다.

검찰과 법원의 결정을 내세우면서 사건은폐를 위해 안간힘을 써고 계신 당신들은 비리공무원과 똑같이 나쁜사람이고 악의 축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리 공무원들이 같은 동료이기 때문에 은폐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당신들은 범인은닉에 해당한다고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당신들이 검찰과 법원의 결정을 내세워 계속 조직적으로 사건은폐를 시도함으로 이 사건을 담당한 검사와 판사가 어떤 태도로 이사건에 임했는지 소개하고자 합니다.

본 비리사건은 소위 말하는 '거악'에 속하는 고위층이 조직적으로 관련된 비리 사건이므로 아무리 강골 검사나 판사라고 해도 진실을 밝히기가 어렵습니다.

출세지향적인 검사와 판사는 정의감, 공명심 보다 어떻게 하면 치열한 경쟁을 뚫고 부장검사, 부장판사 자리에 올라갈까를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판사와 검사는 '정의의 파수꾼'이라는 말이 있는데 본 사건을 담당한 검사와 판사는 오로지 고위층과 연줄을 만들어 출세할 꿈만 꾸는 인물이었습니다.

저는 본 사건 담당검사가 '불기소처분'한다는 통보를 받고 검찰청에 항의하러 담당검사를 찾아갔습니다.

제가 왜 불기소하느냐고 하자 검사 왈 "진실은 '신'만이 안다" "시민단체에나 찾아가보라"고 하더군요.

부산지법 1심 판사는 선고공판에서 "감정결과가 서로 틀리니 2:8로 할까 3:7로 할까" "명예훼손은 감정결과에 상관없이 선고할 수 있다" "2심에서 감정에 대해 더 해보라"고 했습니다.

명예훼손이란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공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입니다.

1심 판사가 "감정결과가 서로 틀리니 2:8로 할까 3:7로 할까"라고 말한 것은 판사 자신은 피고인이 인터넷에 폭로한 내용이 사실인지 허위사실인지 모르겠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사실인지 허위사실인지도 명확히 밝히지도 않고 선고를 한다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는가요?

만약 '사실'을 알렸을 경우 그 내용이 공익과 관련이 있다면 위법성조각사유가 되어 무죄입니다.

본 사건의 경우 공익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사실'인지 '허위사실'인지 명확히 밝혀내고 선고해야 공정한 재판이 되는 셈이지요.

1심 판사는 판결문에 필적감정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에 제출된 감정서는 총3부인데 필적감정서 사진설명서를 나란히 옆에 놓고 비교하면 초등학생도 어느 감정서가 거짓 감정서인지 판별할 수 있을 정도가 되다 보니, 인간의 양심상 도저히 필적감정에 대해 판결문에 언급할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명예훼손 재판이란 사실인지 허위사실인지를 명백히 밝히고 판결해야 하는데, 1심 판사는 사실인지 허위사실인지 명확히 밝히지도 않고 선고를 했으므로 '봐주기 재판' '숨겨주기 재판'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심 판사는 검찰수사기록에 있는 녹취록, 참고인 검찰진술조서, 감정서, 위조된 문건 등의 자료들을 보고 관련 공무원들이 위법한 행위를 한 것을 알았지만, 사건을 은폐하려고 하니 피해 당사자에게 마땅히 할 말이 없어 '감정결과가 서로 틀리니 2:8로 할까 3:7로 할까' 라면서 궁색한 변명을 한 것이지요.

홍준표 도지사님도 평검사만 10년 정도 하시다 옷을 벗었다고 하셨는데 부장검사, 부장판사 해먹기도 아주 어렵지요.

본 사건을 담당한 주임검사와 단독판사는 현재 서울고검 부장검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해먹고 있습니다.

물론 지가 똑똑하고 능력있어 부장검사, 부장판사 해먹고 있다고 큰소리치겠지만, 본 사건은폐하고 도지사, 국회의원, 검찰고위층 등 고위층과 연줄이 닿은게 진급하는데 결정적으로 영향을 끼쳤다고 추측할 수 있겠지요?

전두환 前대통령을 구속시키는 것과 본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어려울까요?

아마도 본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게 전두환 前대통령을 감방에 보내는 것보다 훨씬 어렵지 않을까요?

전두환 前대통령의 위법한 행위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반해, 본 사건에 대해서는 당사자 외는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비리관련자와 사건은폐에 가담한 사람들이 모두 현직 공무원 자리에 앉아 있기 때문에 천하의 '모래시계 검사' 홍준표 도지사님께도 엄청나게 어려운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본 사건의 변호인은 친노 핵심인물 문재인 변호사(민주당국회의원), 조성래 변호사(前열린우리당 국회의원)입니다.

부산지법 재판과정에 혹시 정치적 영향력이 작용했는지 면멸히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003년 4월부터 2심 재판이 진행되어 2003년 11월경 2심이 종료되었습니다.

김혁규 前경남지사는 2003년 12월 15일 한나라당을 탈당했습니다.

2003년 4월경에 피고인 변호인 박승환 변호사에게 사건관련자들이 전화로 욕을 하면서 변호인 사임하지 않으면 가만 안둔다고 해서 재판이 한 차례 연기되었고, 이후 증인과 변호사가 번갈아 불출석하는 방법으로 연기를 거듭하다 재판이 종료되었습니다.

정치에 약간의 관심만 있다면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이라고 해도 부산지법 2심 재판이 '연기'를 거듭하다 종료된 것과 김혁규 前경남지사가 한나라당을 탈당한 것이 무슨 연관이 있지는 않은까라는 상상을 할 수가 있겠지요?

비리가 발생한 1997년도는 경남도지사, 부산시장은 한나라당 공천을 받아야 하고, 광주시장이나 전남도지사는 민주당 공천을 받아야만 도지사를 해먹을 수 있던 시대였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김혁규는 YS(한나라당)가 10년 이상 경남도지사를 해먹도록 해준 것인데 어떻게 하루아침에 YS를 배신하고 열린우리당에 갈 수 있겠습니까?

김혁규 前경남지사가 2006월 6월 15일 부산일보 박소윤 기자와 인터뷰에서 왜 한나라당을 탈당했나라고 질문하자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의 계속된 인사청탁 때문이다' '(도지사)공천을 준다 안준다고 해서 마음 고생을 많이 했다'고 말한 것으로 미루어 보아, 2003년 4월부터 진행된 부산지법 명예훼손(핵심내용은 인사청탁)사건과 한나라당을 탈당한 것이 무슨 상관관계가 있는지 없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약 2003년 부산지법에서 진행된 명예훼손 사건에서 김혁규 前경남지사와 관련자들이 패소하면 어떻게 될까요?

김혁규 前경남지사와 관련자들은 명예훼손 사건의 고소인으므로 재판에서 패소하면 무고죄가 성립되고 당연히 모두 구속되는 상황이었습니다.

2003년 부산지법 재판은 김혁규 前경남지사와 비리 관련자들에게는 천당과 지옥의 갈림길이었던 셈이지요.

부산지법 1심 담당판사는 김혁규 前경남지사와 비리공무원들을 구속시킬 것인가 권혁철을 구속시킬 것인가를 결정해야 했습니다.

명예훼손의 고소인들은 막강한 권력을 가진 자들이고 피고소인은 한마디로 '잡초인생'인데 누구를 구속시킬까 고민하던 판사는 잡초인생을 선택했습니다.

'정의'를 버리고 '권력'의 편에 선 그는 지금 부산지법에서 부장판사 해먹고 있고 법원장 나아가 대법관을 꿈꾸고 있겠지요?

김혁규 前경남지사가 한나라당을 탈당한 것과 부산지법 재판이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는 김혁규 본인에게 물어보지 않아서 저로서는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존경하는 홍준표 도지사님!

김혁규 前경남지사가 계속된 인사청탁 때문에 한나라당을 탈당했다고 했으니, 이제 홍준표 지사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떤 인사청탁이 있었는지 국민들에게 소상히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정치권력이 재판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면 낱낱이 파헤쳐 국민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법원에서 재판중인 사건을 이용한 것이 사실이라면 그런 인물이 야당의 정치지도자로 군림하도록 내버려 두시면 안됩니다.

5급 사무관과 말단 공무원 몇 사람 구속시키고 개혁했다고 생색내지 마시고, 부도덕한 막강 권력자들의 비리를 모조리 까발리고 진정한 개혁을 하시기 바랍니다.

홍준표 지사님께서 끝까지 조직 비리를 숨겨야겠다고 하시면 제가 분신 自殺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저에게는 이 세상에서 더 이상 잃을 것도 얻을 것도 없습니다.

지사님께서 이제 한 사람의 목숨이 중요한지 조직 비리를 덮어주는게 중요한지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까지 '도지사에게 바란다'에 여러차례 걸쳐 비리 제보를 했기 때문에, 홍준표 지사님께서 보고를 받지 않았다고 말씀하시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검찰수사기록을 보면 사건을 은폐한 것이 고스란히 나와 있는데 검찰과 법원에서 공정하게 처리했다고 거짓말을 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발생할 분신 自殺이라는 비참하고 처참한 사건은 홍준표 지사님께서 조직 비리를 은폐하는데 동의한 것 때문이므로 모두 전적으로 홍준표 지사님께서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비리 관련자가 현재 홍준표 지사님의 부하직원이므로 사건은폐 경위를 잘 알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지사님께서 모든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비리가담자 5명, 거짓 증언한 자 3명, 진정사건 고소사건 담당한 검찰주사 2명, 허위감정서 만든 자 2명 등 중에서 누군가 1명이라도 양심의 가책을 받고 입을 뻥끗하면 당신들이 공들여 은폐해 온 파렴치한 짓이 만천하에 드러날 것이고, 모두 다 겁먹고 쫄아서 침묵한다면 저의 분신 自殺은 개죽음으로 끝나겠지요.

저의 분신 自殺사건이 트위터, 페이스북, 카톡을 타고 널리 알려져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면 위 관련자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고 양심 선언할 경우도 있을 것이다는 상상을 하면서 이제 인생을 마감할 준비를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하십니까?

○ 「당당한 경남시대」를 추구하는 우리 경남도의 도정발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건승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리면서 귀하께서 말씀해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귀하께서는 2012년 12월 31일 진정민원(접수번호 No. 15372)으로 제출한 소송관련 서류들을 지사님께서 검토해 보시고 진실을 국민들에게 밝혀 줄 것을 건의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 올해 1월 28일, 귀하께서 도지사에게 바란다(No. 4680)에 건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린바와 같이 귀하의 애절한 심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나, 행정적·사법적 (행정심판 “기각”, 행정소송(대법원 상고) “기각 ”, 검찰청 고소 “혐의없음(기각)”) 결과에 대하여 또 다시 진실을 밝혀달라는 요구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답변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아울러 귀하의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좋은 하루 보내십시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