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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사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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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악양근린공원조성 관련 감사 요청
- 조회 : 289
- 등록일 : 2013.02.01 13:45:51
- 작성자 : 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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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4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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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여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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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사항
답변완료
도지사님 도정수행에 수고가 많으시지요?
함안군에서 추진하는 악양근린공원조성사업관련입니다. 저는 이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소유자입니다. 함안군에서는 이 사업을 2010.12.30경남도에 군관리계획근린공원결정고시를 하고 2011.06.09 군계획시설근린공원조성계획수립을 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함안군은 2011.01.25 군정책전략사업단-353 공익사업(수박테마공원조성)추진에 따른 보상계획 알림이라는 공문을 보내왔고, 동년 3.22에도 또 보상협의요청 공문을 보내왔었습니다. 그리고 2012.01.26에는 악양근린공원 편입토지 매입에 따른 보상협의 요청이라는 공문을 문화관광과에서 보내왔습니다. 또 2012.08에 재감정평가를 하여 동년 10.23 보상협의 요청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공익사업을 하게 되면 언제까지 보상협의를 하지 않으면 수용한다는 그런 안내가 전혀 없고 단지 보상협의만 하자고 하고 있으며 2011년도 정책전략사업단에서 추진하던 "수박테마공원조성"은 군북면 월촌리에 수박전시관을 건설한 걸로 변경되고 2012년도에 문화관광과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악양근린공원으로 명칭을 바꾸고 재감정평가를 해서(이것도 두 감정사가 짜고 같이 합의해서 했구요) 형편없는 보상가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요?
이러한 사업들이 담당부서를 변경하면서 명칭도 바뀌고 사업계획을 수립하기도 전에 편입예정토지를 편법으로 수용하려는 이런 함안군은 감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도비가 27억원이나 지원되는데 이렇게 허술하게 하는 사업에도 국민의 세금을 퍼부어야 합니까?
편입되는 토지 소유자들은 형편없는 감정 가격에도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2008년도에 4대강 살리기 사업중 낙동강 47공구입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 자전거 도로가 개설되고 교량이 2개 건설되며, 제방까지 건설되는 아주 멋진 사업계획이었는데 함안군과 의령군이 지자체 구역이라고 하면서 개입하여 당초 설계보다 많이 변경된 사업으로 변질되었다고 합니다. 원래 전 김두관 지사가 이 사업을 시행하지 않고 있을 때는 함안군에서 가만히 있다가 국토해양부에서 시행권을 가져가니 그때야 공원을 조성한다고 나섰습니다. 정부안대로 이공사가 끝났으면 우리 토지소유자들은 이곳의 토지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터인데 지금 국토해양부에서는 이곳 제방을 반쪽짜리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나머지는 예산을 함안군이 가져가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바쁘시더라도 도지사님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함안군에서 추진하는 악양근린공원조성사업관련입니다. 저는 이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소유자입니다. 함안군에서는 이 사업을 2010.12.30경남도에 군관리계획근린공원결정고시를 하고 2011.06.09 군계획시설근린공원조성계획수립을 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함안군은 2011.01.25 군정책전략사업단-353 공익사업(수박테마공원조성)추진에 따른 보상계획 알림이라는 공문을 보내왔고, 동년 3.22에도 또 보상협의요청 공문을 보내왔었습니다. 그리고 2012.01.26에는 악양근린공원 편입토지 매입에 따른 보상협의 요청이라는 공문을 문화관광과에서 보내왔습니다. 또 2012.08에 재감정평가를 하여 동년 10.23 보상협의 요청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공익사업을 하게 되면 언제까지 보상협의를 하지 않으면 수용한다는 그런 안내가 전혀 없고 단지 보상협의만 하자고 하고 있으며 2011년도 정책전략사업단에서 추진하던 "수박테마공원조성"은 군북면 월촌리에 수박전시관을 건설한 걸로 변경되고 2012년도에 문화관광과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악양근린공원으로 명칭을 바꾸고 재감정평가를 해서(이것도 두 감정사가 짜고 같이 합의해서 했구요) 형편없는 보상가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요?
이러한 사업들이 담당부서를 변경하면서 명칭도 바뀌고 사업계획을 수립하기도 전에 편입예정토지를 편법으로 수용하려는 이런 함안군은 감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도비가 27억원이나 지원되는데 이렇게 허술하게 하는 사업에도 국민의 세금을 퍼부어야 합니까?
편입되는 토지 소유자들은 형편없는 감정 가격에도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2008년도에 4대강 살리기 사업중 낙동강 47공구입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 자전거 도로가 개설되고 교량이 2개 건설되며, 제방까지 건설되는 아주 멋진 사업계획이었는데 함안군과 의령군이 지자체 구역이라고 하면서 개입하여 당초 설계보다 많이 변경된 사업으로 변질되었다고 합니다. 원래 전 김두관 지사가 이 사업을 시행하지 않고 있을 때는 함안군에서 가만히 있다가 국토해양부에서 시행권을 가져가니 그때야 공원을 조성한다고 나섰습니다. 정부안대로 이공사가 끝났으면 우리 토지소유자들은 이곳의 토지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터인데 지금 국토해양부에서는 이곳 제방을 반쪽짜리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나머지는 예산을 함안군이 가져가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바쁘시더라도 도지사님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등록일 : 2013.02.05 17:24:10
- 담당자 : 감사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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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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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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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도
안녕하십니까?
○ 「당당한 경남시대」를 추구하는 우리 경남도의 도정발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건승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리면서 귀하께서 말씀해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함안군 악양근린공원 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편입토지 보상협의와 관련한 내용은 「경상남도 행정감사 사무처리규정」제3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본 업무의 직접적인 관리권한이 있는 함안군에서 처리 할 사항임을 알려 드리오며,
함안군에서 민원인께 납득 할수 있는 회신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귀하께서 만족할 만하게 직접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은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 「당당한 경남시대」를 추구하는 우리 경남도의 도정발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건승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리면서 귀하께서 말씀해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함안군 악양근린공원 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편입토지 보상협의와 관련한 내용은 「경상남도 행정감사 사무처리규정」제3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본 업무의 직접적인 관리권한이 있는 함안군에서 처리 할 사항임을 알려 드리오며,
함안군에서 민원인께 납득 할수 있는 회신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귀하께서 만족할 만하게 직접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은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