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경남을 만들어가겠습니다.

말과 글

경상남도지사 김경수입니다. 존경하는 경남도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2020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 조회 : 1161
  • 등록일 : 19.11.05
※ Wi-Fi가 아닌 이동통신망에 접속된 상태에서 동영상 재생시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시 정 연 설

 

□ 서두인사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지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올해는 경남 경제를 살리기 위해 여야 없이,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 온 한 해였습니다.

도정은 산업과 교육, 복지와 관광 각 분야마다 변화의 토대를 만들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도민 한 분 한 분의 소중한 의견은 변화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오늘 제출된 2020년도 예산안에는 지난 1년간 함께한 고민들이 담겨있습니다.

앞으로, 여러 의원님과 함께 다듬어 가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주요 성과

 

민선7기도 이제 2년차입니다.

그동안 완전히 새로운 경남을 위해 함께 달려왔습니다.

 

무엇보다 대규모 3대 국책사업이 올해 상반기에 모두 확정되었습니다.

 

도민들의 오랜 염원이었던 서부경남KTX는 지난 1월 정부재정사업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민선7기 제 임기 내 착공과 함께 복선철도도 가능한 앞당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부경남KTX의 착공과 개통은 경남 신성장 경제권을 이뤄낼 것입니다.

 

스마트 대형항만인 2신항을 지난 5월 진해로 유치했습니다.

2040년까지 12조 원이 투입되는 경남 최대의 국책사업입니다.

다가오는 한반도 평화경제 시대 동북아 물류허브의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스마트 제조혁신도 제조업의 중심인 경남 창원에서 시작됩니다.

지난 2월, 창원국가산단은 1조 7천 억 원이 투입되는 스마트산단 선도 프로젝트로 확정되었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혁신하는 상생형 산단, 사람중심의 친환경 산단, 새로운 창업이 가능한 미래형 산단으로 만들겠습니다.

 

3대 국책사업인 서부경남KTX, 진해 신항, 스마트제조 혁신은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3대 국책사업 외에도 의미있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전국의 강소연구개발특구 6곳 중에서 3곳이 경남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기술연구성과를 기반으로 제조업 혁신에 속도를 더하겠습니다.

 

창업활성화는 제조업 혁신 2단계입니다

한 번 실패하더라도 재도전할 수 있는 창업생태계는 꼭 필요합니다.

창업투자회사를 출범시켰고 신사업 창업 사관학교도 만들었습니다.

창업과 성장, 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 혁신이 이뤄지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민선7기 시작과 더불어 추진되어 온 사회혁신은 조금씩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노사민정이 함께 힘을 모아서 전국에서 처음으로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를 열었습니다.

온라인 정책참여 플랫폼인 경남1번가는 참여민주주의를 함께 만들어가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도와 교육청, 대학이 협력하여 통합교육추진단을 설치하였습니다.

인재양성을 위해서 지역사회가 함께 힘을 모은 전국 최초 사례입니다.

 

도정 혼자서는 할 수 없던 일을 협업과 협력을 통해 이뤄낸 성과들입니다.

혁신의 힘을 계속 키워가겠습니다.

 

국립난대수목원 대상지 선정과 거제 저도 개방도 관광 분야의 큰 성과중에 하나입니다.

 

동남권 연계 관광활성화를 위해 상설기구인 동남권광역관광본부도 개소하였습니다.

관광이 스마트 경제혁신과 함께 지역 경제 활성화에 새로운 동력이 되도록 잘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월에는 취약계층 1천 가구를 대상으로 인공지능을 활용한 통합 돌봄 서비스를 시행하였습니다.

복지분야의 좋은 일자리를 위한 경상남도 사회서비스원도 출범하였습니다.

스마트복지 민관융합 프로젝트와 통합복지 서비스를 통해서 더 많은 복지를 더 효율적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남은 대한민국의 역사를 늘 앞장서서 만들어왔던 곳입니다.

40년이란 오랜 세월 끝에 부마민주항쟁이 드디어 국가기념일로 지정되었습니다.

 

민주주의를 지키고 발전시켜 온 경남도민들께서 만들어 낸 성과입니다.

우리 미래세대에게 민주주의 발전의 역사를 알리고 나라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들에게는 제대로 예우한다는 원칙을 바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은 3.15의거 60주년이기도 합니다.

3.15정신을 기념하고 계승하는 일도 잘 준비하겠습니다.

 

□ 재정현황 및 운용방향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올해는 경남경제의 재도약을 위해서 도민과 도의회가 함께 힘써 왔던 해입니다.

크고 작은 성과도 있었지만 아직도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경남의 민생경제는 여전히 어렵습니다.

특히 내년이 가장 중요한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 보릿고개를 넘어가기 위한 총체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행정과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그만큼 중요한 시기입니다.

 

확장적인 재정정책은 고용증가와 파급효과를 비롯해 다양한 사회적 이익을 모두가 누릴 수 있게 합니다.

경남도의 세수 현황은 다소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상황이 어렵다고 해서 도정이 손놓고, 가만히 두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정책이 때를 놓치면, 더 많은 재정을 투입하고도 효과를 내기 어렵다는 것을 지금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확장적인 재정정책을 추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물론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년에 지방채 2,570억 원을 발행하면 우리 도의 채무비율은 약 8%가 됩니다.

이 정도면 재정건전성이 여전히 전국 시도 중 최상위 수준입니다.

 

어려울 때 투자하고 형편이 좋을 때는 재정건전성을 높이는 유연한 재정정책이 필요합니다.

 

※ ’18년 말 기준 타 시도 채무비율

시도

서 울

부 산

대 구

인 천

광 주

대 전

울 산

경 기

채무액

62,923

25,520

16,719

20,489

9,439

5,961

6,802

26,283

채무비율

16.14

19.9

19.36

19.94

17.87

10.17

16.34

8.98

시도

강 원

충 북

충 남

전 북

전 남

경 북

경 남

제 주

채무액

9,611

6,423

6,980

6,995

10,915

13,430

3,969

3,515

채무비율

14.33

12.47

9.73

10.33

13.23

13.76

4.62

5.74

※ ’19년 말 기준 경남도 채무비율(추정) : 5.4%( = 4,969억원/91,288억원)

 

발행된 지방채는 도민의 안전과 사회기반 조성을 위한 SOC사업 조성에 전액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지방재정의 한계와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최대한 많은 국비를 확보해야합니다.

 

현재까지 전년대비 7,679억 원 증액된 5조 2,547억 원의 국비를 확보 해 국회에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 국고보조금(당초기준) : ’18년 38,188억원 → ’19년 44,868억원 → ’20년 52,547억원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반면에 대규모의 국비 확보는 도비 부담분의 증가를 불러 옵니다.

역설적으로 재정운영을 더 어렵게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 ’20년 경직성경비 편성 : 2조 8,661억원(전년도 21,718억원 대비 증 6,933억원)

구분

합계

법정의무

중앙 도비부담

인건비

필수경비

증감(a-b)

6,933

4,058

1,806

933

136

2020년(a)

28,661

12,721

9,110

5,430

1,400

2019년(b)

21,728

8,663

7,304

4,497

1,264

 

도의 자체사업 예산 수요는 늘어났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전년 대비 217억 원을 줄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방정부의 재정이 중앙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제도적 한계 때문입니다.

지난 10월 여·야 국회의원들을 만난 자리에서 재무구조의 근본적 개선을 위해 국비 보조율 상향과 실질적 재정분권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편성된 예산안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조직을 재구성하고 인력도 다시 배치하는 조직개편안을 제출하였습니다.

 

통합교육을 통한 인재양성, 사회적 경제 활성화, 그리고 사회혁신은 직속 부서로 두고 제가 직접 챙기겠습니다.

여성가족청년국을 신설하여 여성권익과 가족지원, 청년정책 조직을 강화했습니다.

우리 어르신을 위한 전담 부서도 설치하였습니다.

일자리경제국은 직제를 개편해서, 경제정책 컨트롤 타워 역할을 강화하였습니다.

 

확장적인 재정정책과 함께 효율적인 집행조직 구성을 위해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2020년 예산안 제안설명

 

다음은 내년도 예산편성 방향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경남경제를 살리는 민생 예산입니다.

보릿고개를 넘어가기 위한 확장 예산입니다.

 

내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올해 당초예산보다 1조 2,181억 원이 증가한 9조 4,748억 원입니다.

14.8% 증가한 역대 최대규모입니다.

 

일반회계가 8조 6,776억 원, 특별회계가 7,972억 원입니다.

 

내년도 예산의 주요 내용과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스마트 제조혁신을 본격 추진하고 민생경제를 살리는데, 최우선 목표를 두었습니다.

2,740억 원을 편성하고, 국가직접지원사업을 포함하면 약 5천억 원 규모가 됩니다.

 

재정이 우리 경남 경제를 살리는 마중물의 역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조 7천억 원이 투입되는 스마트 산단 선도 프로젝트에 더해서 스마트 산업단지 안정적 기반 조성을 위해 19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스마트공장 보급으로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창원국가산단을 포함한 도내 산단을 좋은 일자리가 넘치는 스마트산단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경남 미래 먹거리와 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724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해 도내 제조업의 42%를 차지하는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재료연구원 승격과 강소연구 특구를 통해서 대중소 기업의 혁신을 지원하겠습니다.

대학과 기업, 연구원의 협력을 강화해 수소산업을 적극 육성하겠습니다.

경남과 부산, 울산이 힘을 모아서 수소경제권을 앞장서서 구축하겠습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우리 경제의 뿌리와 같은 존재입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서 25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상공인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해 정책자금은 대폭 지원을 늘렸습니다.

이차보전금도 180억 원으로 작년 당초예산보다 증액 편성했습니다.

 

경남의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서 75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창의적인 도전이 활발해지고, 실패하더라도 더 큰 성공에 밑거름이 되는 그런 환경이어야 창업이 가능합니다.

창업 초창기 필요한 인재와 구직자를 이어주는 사업에 56억 원, 좋은 아이디어와 투자를 연결하는 창업투자펀드 조성에도 13억 원을 포함해 창업 생태계를 더욱 활성화 시키겠습니다.

 

사회적 경제 가치 확산 및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12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함께 잘사는 경남, 더 따뜻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공유 경제와 사회적 경제 활성화는 정부의 중요 정책이자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할 방향입니다.

 

전담조직인 사회적경제추진단은 도지사가 직접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과 신중년, 여성·가족과 청년을 위해 15,85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르신 12,435억원, 신중년 6억원, 여성·가족 2,988억원, 청년 427억원

 

어르신들의 다양한 사회 참여는 우리 경제 전반에 생기를 돌게 할 것입니다.

1,064억 원의 예산으로 3만 7천개의 일자리를 제공해서 어르신들께서 건강하게 일 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5060신중년의 경험과 경력은 우리 사회의 중요한 자산입니다.

신중년이 자신의 경험을 살려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청년은 각각 2,988억 원과 42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의 창업과 좋은 일자리 창출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 기회를 넓히는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일입니다.

육아 부담은 줄이고, 취업 문턱도 낮추어서 여성의 단절된 경력을 함께 풀어나가겠습니다.

 

청년은 경남의 미래입니다.

취임 초기부터 청년과 함께 청년정책을 만들어 왔습니다.

 

청년의 일자리와 주거환경을 적극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청년 친화도시 조성 등에도 36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적어도 우리 경남에 사는 청년들만큼은 자신감을 갖고,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재정이 뒷받침하겠습니다.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좋은 교육과 우수 인재 양성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사람이 경쟁력인 시대입니다.

 

지역사회와 교육청이 함께 만들어가는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하여 5,36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대학은 고교를 졸업한 신입생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고 따라서 생존의 기로에 서있습니다.

거꾸로 지역기업은 인력난을 호소하는 이중적인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기술발전 속도가 빨라지며, 노동자에 대한 재교육, 기술교육과 직업교육에 대한 수요도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방정부가 중심이 돼서 산업계, 학계, 연구기관, 산학연이 함께 하는 지역혁신플랫폼 사업을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우수한 인재를 지역교육이 키우고 지역기업이 채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겁니다.

 

지역혁신플랫폼은 저출생·수도권 집중·지방 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해결방안이기도 합니다.

 

내년도 정부 시범사업을 통해서 지역혁신의 새로운 모델로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 돌봄체계를 만들고, 학교공간을 혁신하는 일도 통합교육추진단을 중심으로 교육청과 잘 협력해 나겠습니다.

 

수요자인 도민 중심 스마트 통합 복지 실현과 복지 전달체계 개선을 위해 4289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저출생·고령사회로 바뀌면서 복지수요는 복잡하고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민관협력을 통한 스마트 복지, 통합 복지를 강화해서 수요에 맞는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겠습니다.

개인의 여건, 상황에 따라서 최적의 복지를 받을 수 있는 복지 경남을 복지전달체계 개편을 통해서 실현하겠습니다.

 

건강한 삶은 복지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도민 누구나 일상에서 체육을 즐길 수 있는 건강한 경남 조성을 위해서 국민체육센터 건립과 생활체육환경 조성에 269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13년 만에 경남에서 다시 열리는 2023년 전국체전도 김해시와 함께 잘 준비하겠습니다.

 

내년도 안전분야 예산은 2,573억 원환경분야 예산은 5,34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민안전체험관 건립을 위해 50억 원을 책정했습니다.

도민들이 직접 체험을 통해서 재난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겨울철 미세먼지가 다시 걱정입니다.

전기자동차 2,622대 구입을 지원해서 미세먼지 배출 요인을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도 한 층 더 스마트해집니다.

1,279억 원을 지원해서 노후 상수도 관을 정비하고 스마트 시스템을 도입해 관리하겠습니다.

 

재생에너지 확대, 지역분산형 전원, 전기료 부담 연착륙이란 3대 원칙으로 경남형 에너지전환 정책도 수립하겠습니다.

 

미니태양광을 보급하고, 신재생에너지 주택을 지원하는 사업은 도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경남형 에너지전환의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농어업은 지속가능한 사회를 이끌어 가는 기반이자 토대입니다.

농어촌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130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스마트팜 혁신밸리 사업에 223억 원, 스마트양식 클러스터에는 136억 원을 지원해서 농어업의 새로운 미래를 함께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농어업특별위원회를 통한 청년농어업인 육성과 농어촌 혁신은 그 속도를 높여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촌 재생 사업인 어촌뉴딜300 사업으로 도내 어촌마을이 활력을 되찾고 있습니다.

정부와 함께 1,124억 원을 지원해 살기 좋은 어촌마을을 만들겠습니다.

 

지역 경제를 살리는 2의 성장 동력인 문화·관광분야에 3,077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올해 문을 연 동남권광역관광본부와 함께 경남관광재단을 설립해 경남 관광의 새로운 컨트롤 타워로 만들겠습니다.

경남관광재단을 통해서 관광정책의 전문성을 높이고, 지속가능하고, 차별화된 콘텐츠 발굴에 노력하겠습니다.

 

2020년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의 성공은 경남 항노화 산업과 관광산업의 발전에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엑스포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관광은 다양한 문화 콘텐츠와 결합될 때 더욱 매력적이고, 볼거리가 많아집니다.

문화·관광 콘텐츠산업을 이끌어 갈 경남 콘텐츠 기업육성센터 운영에 20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가야역사 문화 복원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가야사 복원사업은 획기적으로 빨라질 것입니다.

근대역사문화의 보전과 다양한 문화 공간 조성으로 도민이 언제, 어디서나 문화를 즐길 수 있게 하겠습니다.

 

문화산업에서는 무엇보다 사람이 중요합니다.

예술인의 창작여건을 개선하고 이를 통해 도민 문화기본권이 확대되는 선순환 구조를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 마무리 인사

 

존경하는 도민여러분,

김지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새로운 경남으로 재도약하기 위한 노력으로 의미 있는 성과와 변화가 있었지만,

우리 경남 도민의 삶은 여전히 어렵고 힘든 상황입니다.

 

이번 예산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민생경제를 살리는데 최우선 가치를 두었습니다.

 

경남경제의 보릿고개를 넘는

마중물이 되어서, 지역기업과 서민경제의 활력을 높일 수 있도록 편성하였습니다.

 

 

적극적이고 확장적 재정정책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도의회와 함께 도민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경남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경남을 포함한 동남권이 제2의 수도권으로 성장하면서도,

그 속에서 소외받는 사람이 나오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과는 모든 도민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혁신의 역량은 계속 키워가겠습니다.

 

도정발전을 위한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2019년 11월 5일

 

경남도지사 김 경 수

 

 

2020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0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목록

최종수정일 : 2018-08-20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말과 글 메뉴로 이동 (QRCode 링크 URL: http://www.gyeongnam.go.kr/index.gyeong?menuCd=DOM_000002801004000000)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