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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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지사 1호 공약, 남부내륙고속철도(서부경남KTX) 예타 면제 확정
- 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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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지사 1호 공약남부내륙고속철도(서부경남KTX) 예타 면제 확정 - 29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본회의‧국무회의 통과- 53년 350만 도민의 염원, 김 지사 취임 7개월 만에 이뤄- 수도권에서 창원․거제까지 2시간대 운행… 접근성과 산업적 편의 제고- 남부내륙고속철도추진단 신설 통해 임기 내 조기착공 박차 50년이 넘도록 경남도민의 숙원이었던 남부내륙고속철도(서부경남KTX)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가 최종 확정되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남부내륙고속철도를 포함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23개 사업(24.1조 원)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날 발표에 앞서 오전 8시30분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송재호) 본회의에서 국가균형발전 기반 구축사업 대상을 의결하고, 오전 10시 국무회의에서 해당 사업들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최종 결정하였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 : 중앙부처 장관, 외부 위원 등 34명 이내 구성 이로써 김경수 지사의 1호 공약이자, 53년 동안 350만 도민의 염원이었던 남부내륙고속철도 건설 사업이 김 지사 취임 7개월 만에 본격 추진되게 되었다. <남부내륙고속철도 건설 사업, 추진경과>남부내륙고속철도 건설 사업은 1966년도에 김삼선(김천~삼천포) 철도 기공식까지 개최하였으나, 국제부흥개발은행(IBRD)의 회의적인 경제성 평가와 재원조달 등의 문제로 중단되었다. 그러나 2006년 제1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되고 2016년 제3차 계획에도 반영되는 등 필요성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도 인정하고 있었다. 다만,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대한 지나친 경제성 논리로 2014년부터 진행된 국가재정사업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어 2017년 5월에 민간이 제안한 사업계획의 민자적격성조사도 크게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재정사업 예비타당성조사 : 경제성(B/C) 0.72, 종합평가(AHP) 0.429 불투명하던 남부내륙고속철도 건설 사업이 새로운 계기를 맞게 된 것은, 김경수 지사가 취임하면서부터이다. 김 지사는 ‘민선 7기 제1호 공약’인 남부내륙고속철도를 경제성 논리가 아닌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한다고 밝히면서, 정부 재정사업 추진과 조기 건설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적극 추진해왔다. 이를 위해, 경상남도는 청와대, 국회, 중앙부처 등에 고용․산업위기 지역 지정에 따른 경제 활성화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남부내륙고속철도 조기 건설’의 당위성을 지속적으로 건의했다. 또한 지역 국회의원과 도의회, 관련 시군, 시민단체 등이 범도민 추진협의회, 민관협의체, 100인 위원회 등을 구성해 조기 착공 성명서 발표, 건의서 전달 및 서명운동 등 정부에 공동 대응했다. 이런 노력은 지난해 가을 들어 결실을 맺기 시작했다. 지난해 10월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은 서부경남KTX 추진 상황에 대해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있고 곧 결론을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다음날(12일)에는 이낙연 국무총리가 고용위기․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인 통영․거제를 방문해 “남부내륙고속철도를 연내에 마무리 하겠다”고 정부의 입장을 전하기도 했다. 이어 10월 24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는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 중 국가균형발전 기반 구축사업으로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큰 광역권 교통․물류기반, 전략산업 등 공공투자 프로젝트 중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사업은 연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특히 12월 13일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경남도청을 방문해 “남부내륙철도를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로 곧 결정할 계획”이라고 직접 밝혀 도민들의 기대를 높였다. 지난한 과정을 거친 남부내륙고속철도는 민선7기 들어 민과 관의 하나 된 노력으로 급물살을 타 이날 국무회의 의결로 마침내 결실을 맺었다. <의미 및 파급효과>남부내륙고속철도의 정부 재정사업 결정은 50년이 넘은 350만 도민의 염원과 경남 전체의 발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국이 고르게 발전할 수 있는 지역균형발전의 초석을 다지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역사적으로 큰 의미를 가진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철학에 맞게 대형 SOC사업에 경제성 논리가 아닌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결정했다는 점이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철도서비스가 없는 지역에 실질적 교통복지가 실현되어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뿐만 아니라 지역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결정은 균형발전 뉴딜사업으로 경남을 넘어서서 국가 경제 전체를 발전시키는 새로운 동력이 될 것이다. 앞으로 남부내륙고속철도가 가져올 파급효과는, 첫째, 수도권(서울)과 남해안(거제)을 2시간대로 연결하는 교통망 확충으로 항공․나노국가산단, 항노화 산업 등 미래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으로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둘째, 최근 조선․자동차 등 경기 불황으로 지역경제가 침체된 상황에서 대규모 SOC 사업 추진으로 건설업계를 비롯해 지역경제 회복의 마중물로서 8만 개의 일자리와 10조 원의 생산 유발효과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현재 서울, 제주 등 일부지역에 집중된 관광 패턴을 남해안의 자연경관과 지리산 중심의 항노화 산업을 연계하는 체류형 관광산업으로 발전시켜 경남 방문객 1,000만 명 시대를 견인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넷째, 한반도 평화 분위기 속에서 남부내륙고속철도가 남북 철도를 연결하는 시발점이며, 경부고속철도와 중부내륙선으로 연결돼 중국과 러시아 등 대륙을 잇는 교통과 물류의 동북아시아 첫 관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경남혁신도시의 공공기관과 연관된 산업‧기업유치, 정주여건 개선에 큰 도움을 줄 것이다. 무엇보다도 수도권에서 출발한 KTX는 진주에서 분리*되어 창원과 거제로 운행하므로, 서부경남(진주․거제)과 동부경남(창원)이 수도권과 연결되는 교통편은 증가하고 소요시간은 단축되어 경남 전체가 발전할 수 있는 동력 뿐만 아니라 함께 성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 서울~진주(중련), 진주~창원․거제(단련) <향후계획>남부내륙고속철도 사업은 김천에서 거제까지 172km 구간 건설에 4조7천억원 예산이 투입되며, 2022년에 착공하여 2028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될 계획이다. 앞으로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 자문위원회* 심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보고 등 행정적 절차를 진행한 후 기본계획 수립, 실시설계를 거쳐 착공하게 된다. * 재정사업평가 자문위원회 : 재정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와 관련된 중요사항에 대하여 자문하는 기구로 기재부 2차관이 위원장으로 10명 내외로 구성 경남도는 남부내륙고속철도와 연계한 관광․레저․힐링산업 및 역세권, 연계 교통망 등을 포함하는 경남 전체의 발전 그랜드 비전을 빠른 시일 내 수립할 계획이다. 그리고 29일자로 서부개발국 아래 남부내륙고속철도 추진단을 신설하여 조기 착공과 역세권 개발, 연계 교통망 확충, 설계 및 인허가 지원 등을 수행하려고 한다. 경상남도는 지금까지 사업 확정이 목표였다면 이제부터는 행정절차 이행, 예산 확보 등을 위해 정치권, 향우, 언론인, 상공인, 시민단체 등이 한마음으로 조기 완공을 목표로 협력해 나갈 것이다. 김경수 도지사는 “남부내륙고속철도(서부경남KTX)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확정을 350만 도민과 함께 환영하고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에 감사드린다”며 “경남 전체의 종합발전계획인 그랜드비전을 빠른 시일 내에 수립해 남부내륙고속철도가 경남경제 재도약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꼭 만들겠다”고 말했다. 또한 “수도권에서 거제와 창원까지 2시간대로 연결돼 접근성은 물론 다양한 산업적 편의가 제고될 것”이라며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임기 내 조기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균형발전과 이근식 주무관(055-211-6113)과 공보관실 윤태경 주무관(055-211-2077)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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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도지사 “서부경남KTX는 창원권 포함 경남 전체 수혜”
- 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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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도지사 “서부경남KTX는 창원권 포함 경남 전체 수혜” - 예타 면제 임박 남부내륙고속철도 “거제와 창원이 출발지”- 21일 현안점검회의 “명절 앞두고 소외계층에 특별한 대책과 관심”- 재정사업 조기집행과 확장적 추경편성으로 경제 활력 제고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서부경남KTX는 창원권을 포함한 경남 전체에 많은 혜택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21일 오전 도청 도정회의실에서 진행된 현안점검회의에서 “원래 명칭인 ‘남부내륙고속철도’는 서부경남뿐 아니라 창원․마산권을 포함한 경남 전역에 접근성과 관광․문화를 포함한 다양한 산업적 편의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거제와 함께 창원 역시 서부경남KTX의 출발지점”이라고 설명한 김 지사는 “창원도 서울에서 오자면 멀게 느껴지는 교통의 오지인데, 서부경남KTX를 통해 지금보다 20~30분 단축될 수 있다”며 “그런 효과들을 충분히 극대화할 수 있도록 창원․마산권과 함께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지사의 이날 발언은 동부경남에 비해 발전 속도가 더딘 서부경남의 수혜와 도내 균형발전을 강조하기 위해 선거 때 이름 붙인 별칭 ‘서부경남KTX’에 대한 항간의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지금 계획대로 서부경남KTX가 개통되면 수도권에서 출발한 (두 편이 연결된) 중련열차가 진주에서 분리돼 창원과 거제로 각각 운행된다. 현행 ‘서울역-창원중앙역’ 구간 KTX가 주중 9회, 주말 10회 오가는 것보다 운행횟수가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한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전날(20일) 국회에서 진행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시․도지사 간담회> 중 “서부경남KTX를 포함한 각 지방정부의 SOC사업 예타 면제가 다음 주 초에 의결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예타면제 사업 의결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본회의와 국무회의를 모두 통과해야 확정된다. 주말동안 <시․도지사 협의회>와 <더불어민주당 시․도지사 간담회>에 잇달아 참석했던 김 지사는 여당과 정부의 협조 요청사항을 직원들과 공유했다. “기재부에서 재정사업 조기집행과 함께 1분기 내 확장적 추경편성을 요청해왔다”며 “경기침체나 고용감소를 대응하고 사전에 방어할 수 있도록 서둘러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3월까지 내년도 예산과 관련한 1차 당정협의를 마무리 짓기로 했다”며 “예산부서를 중심으로 2020년도 국비예산 확보 대응체계를 빠르게 준비하자”고 직원들을 독려했다. 이어 “정부가 사상 처음으로 올해 R&D예산을 20조 원 이상 편성하겠다고 밝힌 만큼 지역 R&D체계를 혁신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수립해 달라”고 전했다. 이날 회의의 주요 의제가 ‘설 명절 종합대책’이었던 만큼 김 지사는 “늘 그렇지만 경제가 어려워지면 제일 먼저 어려움을 겪고, 아랫목이 따뜻해져도 가장 늦게 혜택을 보는 분들이 취약계층, 소외계층”이라며 “전통시장이나 자영업, 소상공인들이 명절 준비과정에서 조금이라도 활기를 찾을 수 있도록 특별한 대책과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지시했다. 김 지사는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도민들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도내 독립운동과 관련된 역사 유적지와 스토리를 발굴하자”고 말했으며 “현재 논란 중인 부분과는 별개로 보존가치가 있는 도내 근대문화유산, 근대건축물에 대한 현황파악과 보존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공보관실 윤태경 주무관(211-2077)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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