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4개년계획(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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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도지사 선거공약 관리 지침

경상남도 도지사 선거공약 관리 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경상남도 도지사의 선거공약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고, 도지사 재임기간 중 체계적 추진 및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공약사항”이란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이라 한다)가 선거과정에서 선거공보물, 공약자료집 등을 통하여 도민들에게 약속한 사항을 말한다.
  • 2. “공약사업”이란 공약사항을 구체화 하여 추진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 3. “총괄부서”란 공약사항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 4. “주관부서”란 공약사항의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 5. “협조부서”란 주관부서의 요청에 따라 공약사업의 추진에 협조하거나 일부 내용을 추진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관리체계)
  • ① 총괄부서는 정책기획관으로 하고 공약사항의 주관부서 지정, 총괄 관리, 이행실적 공개 등을 담당한다.
  • ② 주관부서와 협조부서의 장은 담당자를 지정하여 사업을 수행하고 실적을 관리 한다.
제4조(추진계획 수립)
  • ① 주관부서의 장은 공약사항의 적정성, 실현가능성, 투자재원의 조달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공약사항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공약사항 추진계획에는 임기내 목표와 연차별 목표, 연차별 투자계획, 세부 추진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③ 정책기획관은 주관부서에서 작성한 공약사항 추진계획을 검토하여 조정ㆍ보완할 수 있으며, 도지사의 결재를 받아 공약사업 추진계획을 확정하고, 경상남도 인터넷 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라 한다)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5조(추진계획 이행)
  • ① 주관부서의 장은 수립한 공약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해야 하며, 소관 공약사업의 추진실적 및 진도 등을 자체점검하고, 도지사 공약 추진상황(별지1호 서식)을 매분기 익월 10일까지 정책기획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정책기획관은 주관부서의 장이 제출한 제1항의 추진상황을 세부적으로 점검하고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추진상황을 도지사에게 보고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의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서, 주관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련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추진계획의 변경)
  • ① 주관부서의 장은 공약사업 추진계획의 확정 후 불가피한 사유로 공약 이행이 어려운 경우 추진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 ②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공약사업 추진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그 근거와 사유 등을 정책기획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정책기획관은 제2항에 따라 주관부서의 장으로부터 추진계획 변경을 접수할 경우 그 타당성을 검토하고, 사안에 따라 관계 전문가 및 도민의 의견 등을 반영하여 변경 여부를 최종 확정한다. 다만, 주관부서에서 사업변경을 위해 사전에 관계전문가의 자문 또는 도민 의견 수렴을 거친 경우 이를 생략할 수 있다.
  • ④ 정책기획관은 홈페이지에 변경된 공약사업 추진계획의 내용 및 근거, 사유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추진계획 공개)

정책기획관은 공약사항별 이행실적을 정리하여 연 2회 이상 홈페이지를 통해 정기적으로 공개한다.

제8조(점검결과의 환류)

정책기획관과 주관부서의 장은 내부 점검 결과를 공약사항 추진 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한다.

제9조(도민 및 전문가 참여)

정책기획관 및 주관부서의 장은 공약사업 추진계획 수립, 변경, 공약 추진상황 점검 등 공약이행 과정에 서면, 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관계 전문가와 도민을 참여시키고, 그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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