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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김경수 지사, 1조 경제혁신특별회계 공약 사실상 폐기” 기사는 사실이 아닙니다.

                  (시사저널 11.8.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1. 기사 내용

□ 김경수 경남지사의 ‘2호 공약’으로 불리는 1조원 경제혁신특별회계 조성이 사실상 폐기됨

  ㅇ “지사 임기 동안 경제혁신특별회계 1조원을 조성해 경제혁신사업에 투입한다”고 확언했고, 당선 이후 첫 기자회견에서도 “4년간 조성하는 1조원 경제혁신특별회계는 연간 2,500억원을 기존 예산과 별도로 확보한다”고 했음

  ㅇ 그러나 이 공약은 경남도 검토 단계에서 유야무야 돼 버렸고, 그 돈을 일반회계에서 만들면 된다는 경남도의 답변만 돌아왔음

  ㅇ 공약은 지켜야 하는게 원칙임, 경남도민들이 공약을 폐기할 수 밖에 없는 이유을 공감할 수 있어야 하고, 선거공약으로 채택할 때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 것에 대해 책임 있는 인사가 사과를 해야함

2. 동 보도에 대한 경남도 입장

□ 김경수 지사, ‘경제혁신특별회계 1조원’ 공약은 ‘경제혁신 재원 1조원’마련으로 변경하여 정상 추진되고 있음.

□ 공약을 폐기한 것이 아니라 예산 조성 및 집행방식을 수정한 것임.

  ㅇ 경제혁신특별회계 1조원 공약은 경남 제조업 위기극복 및 신산업 창출 등 경제관련 기존산업 고도화 및 신규사업 발굴을 통해 경남경제 전반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비 재원 1조원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ㅇ 이러한 취지를 바탕으로 2018. 6월 인수위 검토과정에서 특별회계 조성 조례 제정 등 특별회계 조성의 제도적‧현실적 한계 등을 공감하고 동 공약의 현실적인 실행을 통한 공약의 실질적 성과를 확보하기 위해 예산 조성 및 집행방식 변경 등 공약 수정 필요성 제기됨.

  ㅇ 이에 동 공약은 경제혁신 재원 1조원 조성으로 변경하고 도정 4개년 계획에 반영함

  ㅇ 재원확보는 기존 사업예산과 별도로 신규사업 발굴, 정부 공모사업 등을 통해 4년간 경제혁신분야 신규사업 국비예산 1조원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임.

□ 경제혁신 재원 1조원 마련을 위한 경남도의 차질없는 추진

  ㅇ 경남도는 민선7기 출범이후 경남경제 위기 극복 및 재도약을 위해 남북내륙철도 정부재정사업 확정, 제2신항 유치, 스마트산단 선도프로젝트 선정 등 대규모 3대 국책사업을 금년 상반기에 확정하였음.

  ㅇ 또한, 스마트 공장, 스마트 시티, 스마트 양식, 스마트 팜 등 스마트 경제를 비롯해 국립난대수목원 선정, 창업생태계 구축, 동남권광역관광본부 개소 등 경남경제 전분야에 걸쳐 경제혁신을 적극 추진하고 있음.

       * 경남도는 경남연구원과 경남TP에 신규사업 기획전문 조직을 신설‧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대규모 예타사업 발굴을 위한 기획용역을 비롯해 도지사부터 담당자까지 중앙부처‧국회 등을 방문하여 국비 확보에 총력을 다하고 있음.

  ㅇ 이러한 결과, 민선7기 이후 2년간 신규사업에 대해 국비 총 5,258억원(2019년 2,440억원, 2020년 2,818억원)을 확보함.

  ㅇ 2019년 신규 주요사업은 스마트공장 보급 457억원, 어촌뉴딜 300사업 504억원, 도시재생 뉴딜사업 449억원, 수소생산기지 구축 49억원, 경남 스타트업 청년채용 연계사업 49억원, 경남형 뉴딜일자리 사업 29억원, 창업도약 패키지 사업 39억원,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 21억원, 산업단지 재생 30억원, 관광자원개발 49억원 등임.

  ㅇ 2020년 주요 신규사업은 스마트산단 표준제조혁신공정 모듈 구축 100억원, 스마트제조혁신 선도대학 사업 38억원, 강소연구특구 사업화 지원 75억원, 미래자동차 핵심부품개발 및 실증지원 50억원, 시군주도 청년 일자리사업 73억원, 어촌뉴딜 300사업 996억원, 스마트양식 113억원, 스마트팜 혁신밸리 162억원, 국민임대주택 90억원 등이 있음.

  ㅇ 이러한 국비확보 성과로 미루어 볼 때, 민선7기 4년간 경제혁신 재원 1조원은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음.

□ 경남 경제혁신을 위한 경남도의 향후 노력

  ㅇ 경남도는 경제혁신 재원 1조원 조성 달성에 만족하지 않고, 도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경제혁신을 추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

  ㅇ 대표적인 사업으로, 지난 2월 선정된 경남창원 스마트산단 선도프로젝트를 계기로 경남 제조업의 재도약, 창업 생태계 구축, 지역인재 양성 등을 위한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관련 사업들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임.

        -  또한, 남부내륙철도는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정부와 적극 협의하고, 이와 연계한 문화·관광, 교통·물류, 산업·경제, 지역개발 등 거점별 신성장 경제권 구축을 위한 경남발전 그랜드 비전을 수립중에 있음.

       -  아울러, 경남도는 제2신항 건설을 통해 경남도가 동북아 물류거점으로 자리매김하고, 이를 통한 고부가가치 물류산업 육성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임.

  ㅇ 민선7기 경남도는 대외 경제의 불확실성 증대, 국내 경제성장 둔화 등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경남경제 위기극복 및 재도약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관련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도 더욱 강화하고 있음.

  ㅇ 이에 11.8일자 시사저널의 ‘김경수 지사, 1조 경제혁신특별회계 공약 사실상 폐기’ 관련 보도는 사실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