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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진주의료원 재개원 추진’, ‘진주의료원 대체 공공병원 건립’ 등 진주권 공공병원 신축에 대한 기사내용에 대한 사실관계

1. 기사 주요내용

○ 이투데이, 2019.11.11.(월) 10:00

- (기사제목) “홍준표가 문 닫은 진주의료원 재개원 추진”

- (기사내용) ‘특히 정부는 양질의 공공‧민간병원이 없는 거창권, 영월권, 진주권 등 9개 지역에

   지방의료원‧적십자병원 등 공공병원 신축을 추진한다. ~~~ 진주권에는 기존에 지방의료원

   (진주의료원)이 있었으나, 홍준표 전 경남지사가 2013년 방만경영 논란 끝에 폐쇄돼 현재는

   경남도청 서부청사로 사용되고 있다.’

○ 노컷뉴스, 2019.11.11.(월) 14:50

- (기사제목) “홍준표 전 지사가 강제 폐업한 ‘진주의료원’ 대체 공공병원 건립된다”

- (기사내용) ‘6년 전 홍준표 전 경남지사가 강제 폐업했던 진주의료원을 대체할 서부경남

   공공병원이 건립될 전망이다.’

   ‘보건의료노조 울산경남지역본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공공병원 신축 설립 추진 대상 지역에

   경남 3곳이 포함된 것은 지난 6년 전 홍준표 전 지사에 의해 강제 폐업된 진주의료원을 대체할

   공공병원 설립이 가능해졌다는 점에서 쾌거”라며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 한겨레, 2019.11.11.(월) 16:32

- (기사제목) “홍준표 지사가 강제폐업한 진주의료원 다시 세운다”

- (기사내용) ‘2013년 강제폐업된 경남 진주의료원을 다시 세우는 것이 확정됐다. 경남도는 당장

   이달 중으로 공론화 준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사회적 합의를 통해 진주권 공공의료시설

   신축의 방법과 규모를 논의해서 결정하기로 했다.’

2. 해당 기사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

○ 11.11.(월)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의료 강화대책」에

    진주권(진주‧사천‧남해‧하동‧산청)이 공공병원 신축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 경남도는 올해 초부터 보건복지부의 이번 대책 수립과정을 파악하면서 열악한 도내 공공보건

    의료체계 강화와 도민 건강수준 향상 대책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고, 보건복지부의 대책과

    연계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경상남도 공공보건의료 강화대책」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 진주권 공론화 추진도 ‘경남 전체의 공공의료체계를 어떻게 강화하고 확충하여 도민의

    건강수준을 높일 것인가?’하는 큰 틀에서 출발하게 되었고, 단순히 공공병원 신축, 민간병원의

    지역책임의료기관 지정 같은 하드웨어적인 특정사항만을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론화

    추진의 기본적인 목표는 공공의료체계를 강화해서 서부경남 도민들의 건강수준 향상에 있습

    니다. 공론화 과정에서 진주권 도민에게 최적의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며,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 공론화는 이미 지난 7월에 결정된 사항이며,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라 이번 달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보건복지부 계획에 진주권이 신축 대상으로 포함된 것은 다양한 공공보건

    의료서비스 확충 방안의 하나로 공론화 과정에 신축성 있게 대응할 수 있도록 도에서

    보건복지부와 꾸준히 협의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 따라서, 최근 언론기사와 같이 진주의료원 재개원, 공공병원 신축 등 진주권 공론화가

    특정사항을 전제로 추진한다는 단정적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