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기술사업소

민간검사소 자동차검사 업무 정부 합동특별점검 실시

- 11월 12일부터 12월 20일까지 6주간, 도내 민간검사소 167개 업체 대상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가 동절기 대비 자동차 안전운행과 미세먼지 저감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11월 12일부터 12월 20일까지 6주간 민간검사소 자동차검사 업무 정부 합동특별점검 및 경상남도 정기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국토교통부, 환경부, 교통안전공단 등과 합동으로 도내 민간검사소 167개 업체를 대상으로 현장점검 및 모니터링을 통해 실시하며, 검사 불합격률이 현저히 낮거나, 부실·허위검사로 적발된 사례가 있는 사업장 등에 대해서는 자동차 엔진계통, 주행성능, 배출가스 검사 이행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자동차 검사는 자동차의 효율적 관리, 주행안정성 확보 및 대기환경보호를 위해 시행되는 제도로, 현재 한국교통안전공단과 민간검사소로 이원화되어 있다.

도내 167개 민간검사소는 전체검사의 약 76%(약 66만대, 2018년 기준)를 담당하고 있으나, 일부 민간검사소의 경우 자동차검사를 단순한 수익창출 수단으로 활용해 불법튜닝 자동차 묵인·검사결과를 조작하거나 검사 항목의 일부를 생략하는 등 부실검사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경남도 관계자는 “이번 점검으로 도내 민간검사소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고, 부실검사 방지를 통해 교통사고를 예방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도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