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 운영 방침

경상남도 도립미술관(이하 “본 기관”이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이용자의 영상정보 보호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이용자의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처리방침을 두고 있습니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목적

본 기관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 합니다.

① 시설 안전 및 화재 예방

② 관람객의 안전을 위한 범죄 예방

2.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대수, 위치, 촬영시간 등

설치 대수	설치위치 및 촬영범위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2대	1층 로비 및 안내데스크	24시간	30일	방재통신실
4대	2, 3, 4층 복도 및 전시홀	24시간	30일	방재통신실
1대	옥외 엘레베이터 내부	24시간	30일	방재통신실
1대	다목적실 입구	24시간	30일	방재통신실
11대	1, 2, 3층 전시실 내부	24시간	30일	방재통신실
3대	야외 조각공원	24시간	30일	방재통신실
2대	3층 옥외 조각전시장	24시간	30일	방재통신실
3대	도립미술관 주차장	24시간	30일	방재통신실
2대	하해장 및 수장고 입구	24시간	30일	방재통신실
3대	수장고 내부	24시간	30일	방재통신실

3.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구 분	이 름	직 위	소 속	연락처
관리책임자	박정호	운영과장	운영과	055-254-4610
접근권한자	주진훈	주무관	운영과	055-254-4613

4. 영상정보의 처리

본 기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영상정보를 수집 목적 이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① 정보주체에게 동의를 얻은 경우

②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③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영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⑤ 개인영상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⑥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⑦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⑧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⑨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보관 및 파기

본 기관은 수집한 개인영상정보의 보관 기간이 만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개인영상정보가 기록된 출력물(사진 등) 등은 파쇄 또는 소각하며, 전자기적(電磁氣的) 파일 형태의 개인영상정보는 복원이 불가능한 기술적 방법으로 영구 삭제합니다.

6. 이용․제3자 제공의 기록 및 관리

본 기관은 개인영상정보를 수집 목적 이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이를 관리합니다.

가.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나. 이용하거나 제공받은 자(공공기관 또는 개인)의 명칭

다. 이용 또는 제공의 목적

라. 법령상 이용 또는 제공근거가 있는 경우 그 근거

마. 이용 또는 제공의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

바. 이용 또는 제공의 형태

7. 정보주체의 열람등 요구

① 정보주체는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이하 “열람등”이라 한다)을 본 기관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정보주체가 열람등을 요구할 수 있는 개인영상정보는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합니다.

② 개인영상정보의 열람은 별지 제1호에 따른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청구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또는 공문으로 신청을 하여야 하여 본인 및 정당한 대리인의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등 요구를 거부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본 기관은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합니다.

가.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나.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다.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⑤ 본 기관은 열람 및 거부의 조치를 취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기록하고 관리합니다.

가.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을 요구한 정보주체의 성명 및 연락처

나. 정보주체가 열람 등을 요구한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및 내용

다.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의 목적

라.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을 거부한 경우 그 거부의 구체적 사유

마. 정보주체에게 개인영상정보 사본을 제공한 경우 해당 영상정보의 내용과 제공한 사유

⑥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파기를 요구하는 때에는 제1항에 의하여 보존을 요구하였던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만 그 파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본 기관은 해당 파기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합니다.

8. 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개인영상정보 보호

본 기관은 열람 등 조치를 취하는 경우, 만일 정보주체 이외의 사람을 명백히 알아볼 수 있거나 정보주체 이외의 사람의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되는 정보주체 이외의 사람의 개인영상정보를 알아볼 수 없도록 보호조치를 취합니다.

9. 개인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본 기관은 개인영상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및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 취하고 있습니다.

1.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조치

2. 개인영상정보를 안전하게 저장․전송할 수 있는 기술의 적용

3. 처리기록의 보관 및 위조․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및 열람할 경우에 열람 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 기록․관리 조치 등)

4.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 마련 또는 잠금장치 설치

10. 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이 방침은 2017년 7월 28일에 개정되었으며 법령․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추가․삭제․수정이 있을 때에는 본 기관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붙임 1]							(앞 쪽)
개인영상정보(□ 존재확인 □ 열람 ) 청구서 ※ 아래 유의사항을 읽고 굵은 선 안쪽의 사항만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처리기한
						10일 이내
청구인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정보주체와의 관계
	주소
정보주체의 인적사항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주소
청구내용 (구체적으로 요청하지 않으면 처리가 곤란할 수 있음)	영상정보 기록기간	(예 : 2011.01.01 18:30 ~ 2011.01.01 19:00)
	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장소	(예 : 00시 00구 00대로 0 인근 CCTV)
	청구 목적 및 사유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제5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개인영상정보의 존재확인, 열람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직속기관 및 사업소명] 귀하
담당자의 청구인에 대한 확인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