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제도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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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도란

정보공개책임관
정보공개책임관에 관한 표
구분 부서/직위 성명 연락처
정보공개 책임관 행정국장 조현명 055-211-3500
정보공개 총괄과장 행정과장 이종수 055-211-3511
정보공개 실무담당 사무관 행정과(창조행정담당) 조정호 055-211-3532
정보공개 실무담당자 행정과(창조행정담당) 류승희 055-211-3534
정보공개제도란?
정의

정보공개제도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사본․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하거나 청구가 없더라도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에 적극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국민의 국정참여를 보장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청구대상정보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에 기록된 사항(법 제2조 제1호)
    ※정보공개법의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정보
    • 업무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비공식적으로 수집한 통계자료
    • 관보․신문․잡지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 및 홍보를 목적으로 발간된 자료
    • 현존하지 않는 정보 등
청구권자
  • 모든 국민(미성년자, 재외국민, 수형인 등 포함)
  • 법인․단체(사법상의 사단․재단법인, 공법상의 법인 등)
  • 외국인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외국인 등록증이 있는 경우)
    • 학술, 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청구대상기관
  • 국가기관(행정기관, 국회, 법원 등)
  • 지방자치단체(시도 및 시군구, 산하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등)
  •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 초․중등학교법 및 고등교육법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각급 학교
  •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특수법인(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은행, 한국방송공사 등)
  •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 법인

정보공개업무 처리절차

청구방법
  • 직접방문 또는 FAX이용 : 행정과(fax 211-3519)에 정보공개청구서 (다운받기) 제출
  • 인터넷 창구
    • 정보공개시스템(www.open.go.kr)에 접속 → 정보공개청구 → 청구신청
    • 도 홈페이지(www.gyeongnam.go.kr)에 접속 → 정보공개창구 → 정보공개청구
  • 구술신청 : 담당공무원의 면전에서 구술하고 담당공무원은 정보공개청구서를 작성하여 청구인과 함께 기명날인 후 접수
정보공개청구(청구인)/청구방법
구분 세부내용

정보공개청구
(청구인)

  •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 제출
    • 제출방법 : 직접방문, 우편·모사전송, 대면구술, 인터넷(http://open.go.kr) 등
    • 기재사항 :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청구정보 내용, 공개방법 등

접수 및 이송
(행정과, 처리부서)

  • 접수증 교부(직접방문, 구술 청구자에 한함)
  • 정보공개청구서 처리부서 배부
  • 타 공공기관 소관정보의 경우 지체없이 타기관 이송
    ※ 진정·질의·제안 등에 대하여는 민원사무로 분류 처리

공개여부 결정
(처리부서)

  • 공개여부 결정기간 :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 결정기한 : 10일(10일 연장가능)
  • 부서 처리자 지정(부서 정보공개담당자)
  • 공개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있는 경우 제3자에게 통지, 필요시 제3자의 의견청취
  • 공개여부 결정이 곤란한 경우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요청

결정결과 통지
(처리부서)

  • 정보(공개/비공개/부분공개/부존재)결정통지서 통지
  • 통지내용
    • 공개결정 시 : 공개일시, 장소, 방법 및 수수료 등 명시
    • 비공개(부분공개) 결정 시 : 비공개 이유, 근거, 불복 방법·절차 명시

수수료 납부
(청구인)

  •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청구인이 부담
  • 납부방법 : 대부분 정보공개시스템을 이용해 전자결재
    ※ 수입증지 구입제출 또는 계좌입금(농협 289-01-004066) 가능

공개실시
(처리부서)

  • 청구인 준비사항
    • 수수료, 신분증, 공개결정 통지서
      ※ 법정대리인 : 법정대리인 증명서류 지참
      ※ 임의대리인 : 위임장, 위임인 및 수임인 신분증 지참
  • 공개방법
    • 원본 열람, 시청 및 사본·복제물·인화물 교부, 전자우편 등

공개/비공개 대상정보

공개대상정보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에 기록된 사항(법 제2조 제1호)
  • 결재 또는 공람절차 등 공식적인 형식요건을 갖추지 못한 문서도 직무상 보유․관리하는 경우에는 정보공개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정보’로 판단(안전행정부 행정제도과-1861(2012.05.03)호)
※ 청구대상에서 제외되는 정보
  • 업무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비공식적으로 수집한 통계자료
  • 관보·신문·잡지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 및 홍보를 목적으로 발간된 자료
  • 공공기관의 자료실, 도서관 등에서 일반에 열람 또는 대출되는 도서, 간행물 등
타기관에서 생산한 문서에 대한 공개청구
  • 타기관에서 생산한 문서는 생산기관에 공개를 청구하는 것이 원칙이나, 해당 문서를 접수하여 보관하고 있는 기관에도 청구 가능(원 정보생산기관을 상대로 제3자 의견 청취)
비공개 대상정보(법 제9조 제1항 제1호~8호)
  •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
    • 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②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그 정보를 공개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 ③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해당 공공기관의 업무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 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대상정보)
  • 제1항 :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3항 :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범위 안에서 당해 공공기관의 업무의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대상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공개방법 및 수수료
비공개 대상정보(법 제9조 제1항 각호)
1. 법령상의 비밀·비공개 정보 한글파일 링크 한글아이콘
2. 안보, 국방, 통일, 외교관련 정보 한글파일 링크 한글아이콘
3.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및 공공안전 관련 정보 한글파일 링크 한글아이콘
4. 재판, 수사 등 관련 정보 한글파일 링크 한글아이콘
5. 감사, 감독, 계약, 의사결정 관련 정보 한글파일 링크 한글아이콘
6.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한글파일 링크 한글아이콘
7. 법인의 경영, 영업비밀 정보 한글파일 링크 한글아이콘
8.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 특정인 이익, 불이익 초래 정보 한글파일 링크 한글아이콘

※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은 포괄적 규정인 법 제9조 제1항 각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대한 세부기준을 행정 내부적으로 사전에 작성 공개함으로써 정보공개청구 민원인에게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는 물론, 경상남도가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에 대하여 공개여부 판단 시 내부 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상기 세부기준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정보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공개여부를 판단하여 비공개 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보공개방법

공개원칙

공공기관이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통지한 공개일시·장소에서 원본으로 공개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직접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요청에 의하여 우편·모사전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송부할 수 있습니다.

공개방법

공개대상 정보별 공개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서·도면·사진 등 :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 필름·테이프 등 : 시청 또는 인화물·복제물의 교부
  • 마이크로필름, 슬라이드 등 : 시청·열람 또는 사본·복제물의 교부
  •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 등 : 파일을 복제하여 정보통신망으로 송부, 매체에 저장하여 제공, 열람·시청 또는 사본·출력물의 교부 등
공개결정종류

공개대상 정보별 공개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부공개, 비공개, 정보부존재
  • 부분공개 : 비공개정보와 공개정보가 혼합되어 분리 가능한 경우에 정보공개취지를 감안하여 부분공개 가능
  • 즉시공개 : 즉시처리가 가능한 정보(공개하기로 결정된 정보로서 공개에 오랜시간이 걸리지 않는 정보 등)
공개시 본인 확인

공개대상 정보별 공개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청구인 본인 또는 정당한 대리인임의 확인은 정보공개 시점에서 실시
  • 특정인에게 국한하여 공개할 수 있는 정보에는 반드시 본인확인 필요
  • 본인확인 방법
    • 본인의 경우 : 청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등)
    • 외국인의 경우 : 여권·외국인등록증, 기타 본인 확인 가능한 신분증명서
    • 법정대리인의 경우 :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 임의대리인의 경우 : 위임장(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청구인 및 수임인의 주민등록증 등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 정보공개장소에 오실 때에는 정보공개(부분공개) 결정통지서와 위의 해당 증명서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불복구제절차

※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은 청구인이 선택적으로 제기 가능
이의신청
  • 신청권자
    • 공공기관의 비공개처분 또는 부작위로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청구인
    • 공공기관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를 공개한 경우의 제3자
  • 신청기간
    • 공개여부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
    • 제3자의 경우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 신청방법
    • 「정보공개 결정 등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기관에 신청
  • 이의신청 결정 및 통지
    • 접수일부터 7일 이내(1회 연장가능, 연장사유 및 기간 등 서면통지)에 수용여부 결정, 서면으로 통지
행정심판청구
  • 청구권자
    •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청구인
  • 청구기간 및 방법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 제기
    • 심판청구서를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제출
      * 재결청은 원칙적으로 당해 행정청의 「직근상급행정기관」이 되며,예외적으로 당해 행정청 또는 소관감독행정기관이 됨
  • 재결기간 및 통보
    • 심판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부득이한 경우 30일 범위안에서 연장 가능)에 재결하여 「재결서」통지
행정소송
  • 제소권자
    •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청구인
  • 제소기간
    •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 등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

수수료 안내

  • 전자파일 형태로 공개하는 경우는 전자파일의 복제의 경우를 적용
  • 수수료 감면대상일 경우 : 산출 수수료금액의 100분의 50을 부과 정보공개수수료
  • 경상남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정보공개수수료
공개방법 및 수수료 안내표입니다.
공개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
열람·시청 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문서·도면·사진 등
  • 열람
    • 1일 1시간 이내: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이상 300원 - 1매 초과마다 100원
    • B4이하 250원 - 1매 초과마다 50원
필름·테이프 등
  •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청취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시청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 영화필름의 시청
    •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 사진필름의 열람
    • 1장: 20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복제
    • 1건이 1개 이상으로이루어진 경우 - 1개 마다 5,000원
    • 여러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 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복제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마다 5,0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복제
    • 1컷마다 6,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인화
    • 1컷마다 500원
      1장 초과마다 - 3"×5" 200원 / 5"×7" 300원 / 8"×10" 400원
마이크로 필름·슬라이드 등
  • 마이크로필름의 열람
    • 1건(10컷 기준)1회: 500원 - 10컷 초과 시 1컷마다 100원
    • 여러 편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 슬라이드의 시청
    • 컷마다 2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1장 초과마다 200원
    • B4 이하 250원
      -1장 초과마다 150원
  • 마이크로필름의 복제
    • 1롤마다 1,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슬라이드의 복제
    • 1컷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
  •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열람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시청·청취
    • 1편: 1,500원 -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복제
    • 1건 1MB(메가바이트) 이내: 무료
    • 1MB 초과 시 1MB마다 100원 (다만, 10장마다 100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
    •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복제
    • 1건(700MB 기준)마다 5,000원
    • 700MB 초과 시 350MB마다 2,5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비고
  •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정보공개담당자

경남도청
  • 담당부서 : 행정과(도 본청 2층)
  • 담 당 자 : 창조행정담당
  • 연 락 처 : 055)211-3534 / 팩스 : 055)211-3519
시군 및 기타 공공기관
공개방법 및 수수료
구분 기관명 부서명 전화번호 주소
공사․공단 경남개발공사 경영지원팀 269-0427 창원시 의창구 용지로 244(용호동)
시군 창원시 행정과 225-2833 창원시 중앙로87(용호동)
진주시 감사관 749-8055 진주시 동진로 155 (상대동)
통영시 정보산업과 650-2751 통영시 통영해안로 515(무전동)
사천시 민원지적과 831-2810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김해시 총무과 330-4764 김해시 김해대로 2401(부원동)
밀양시 민원지적과 359-5203 밀양시 밀양대로 2047(교동)
거제시 민원봉사과 639-3554 거제시 계룡로 125 (고현동)
양산시 민원지적과 392-2393 양산시 중앙로 39(남부동)
의령군 민원봉사과 570-2153 의령군 의령읍 충익로 63
함안군 행정과 580-2116 함안군 가야읍 말산로 1
창녕군 민원봉사과 530-1326 창녕군 군청길 1
고성군 행정과 670-2115 고성군 고성읍 성내로 130(성내리)
남해군 민원봉사과 860-3006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하동군 민원과 880-2076 하동군 하동읍 군청로 23
산청군 민원과 970-6366 산청군 산엔청로 1(옥산리)
함양군 민원봉사과 960-4503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
거창군 민원봉사과 940-3292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합천군 민원봉사과 930-3193 합천군 합천읍 동서로 119

정보공개관련 법령 및 서식

  • 담당부서 : 행정국 행정과 창조행정담당 
  • 연락처 : 055-211-3531

최종수정일 : 2018-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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