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재산신고 및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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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등록

재산등록 대상 공직자
  • 공직자윤리법 및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등
    • 도지사, 시장․군수, 부지사, 도립대학총장, 의회의원(기초,광역), 4급(상당)이상 공무원, - 특정분야 등록부서(도․시․군별도지정) 및 직속기관․사업소별 회계관직 담당 7급(상당)이상 공무원, 소방본부 및 소방서 소방장 이상,-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등 법에서 정한 대상자
    • 등록부서 및 공직유관단체
      • 감사관실,세정과,회계과,건설지원과,도로과,수자원정책과,도시계획과,건축과,교통물류과,식품의약과,환경정책과,수질관리과,도로관리사업소(지소포함
      • 경상남도마산의료원,경남개발공사,경남신용보증재단,경남발전연구원,(재)경남테크노파크,(재)경남로봇랜드재단,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재)경남문화예술진흥원,(재)경남한방약초연구소,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경상남도체육회,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사)경상남도자원봉사센터
등록(신고)대상 재산
  • 친족의 범위(법 제4조제1항)
    • 본인, 배우자(사실상의 배우자 포함) 및 본인의 직계존․비속 (출가한 女와 외조부모 및 외손자녀 제외)의 부동산․동산 등의 모든 재산
         ⇒ 단, 본인의 부양을 받지 아니하는 직계존·비속은 고지거부 가능
            ※ 직계존비속 : 부모, 자녀, 조부모, 손자녀 등
         ⇒ 친부모가 아닌 계부모, 양부모, 계자녀, 양자녀, 며느리, 형제자매 등은 직계존비속이 아니므로 재산등록대상이 아님
  • 등록(신고)대상 재산의 종류(법 제4조, 영 제4조)
    재산등록의 종류 및 시기(구분/등록재산의 종류/가액 산정방법으로 분류)
    구분 등록재산의 종류 가액 산정방법
    부동산 소유권 토 지
    • 개별공시지가또는실거래가격
      - 실제매입액 또는 매도액,수용등은 보상액
    건 물
    • 단독주택)공시가격 또는 실거래가격
    • 공동주택)공시가격 또는 실거래가격
      • 분양받아 공시가격이 없는 아파트는 분양가액
      • 공시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상가가액산정 방법
    • (상가․빌딩․오피스텔등)개별공시지가(대지)+시가표준액(건물)또는실거래가격
    • (무허가건물)취득가액 또는 사실상거래가액
    지상권 ․ 전세권
    • 계약금액(전세보증금 등)
    부동산에관한규정이준용되는권리등 광업권,어업권,자동차,건설기계,선박,항공기등
    • 실거래가격이나전문가등의평가액
      - 종류․제작연도․제작회사․등록번호등명세기재
    동,산 소유자별합계액1천만원 이상의현금․예금(정치자금수입․지출을위한예금계좌의예금포함)․채권․채무
    • 해당금액
      • 수익증권저축은평가액,적금,보험금은불입액
      • 정치자금수입․지출을위한예금계좌의예금은별도항목으로등록
    소유자별합계액1천만원 이상의유가증권(주식․국채․공채․회사채등)
    • 액면가액
      - 한국거래소에 상장된주식과 장외거래되는 주식 중 증권시장과 유사한방법으로 거래되는 주식은 재산등록기준일의 최종거래가격
    주식매수선택권
    • 받을 주식의 종류 및 수량,행사가격․행사기간등 행사조건,받을 주식의 현재시가등 명세기재
    소유자별합계액500만원 이상의금․백금(제품포함)
    • 실거래가격이나 신고일현재의 시장가격
      - 종류․함량과 중량기재
    품목당500만원이상의 보석류,골동품,예술품
    • 실거래가격이나 전문가등의 평가가액
      - 종류․크기․색상․작가 및 제작연대등 명세기재
    권당500만원이상 회원권
    • 취득가액
      - 골프회원권은 기준시가 또는 실거래가격
    소유자별 연간1천만원이상의 소득이 있는 지식재산권

    연간소득금액

    합명․합자․유한회사의 출자지분

    출자가액과 지분비율 및 최근 사업연도의 그 회사 연간매출액

    기타 비영리법인에의 출연재산

    출연재산

재산등록(신고)의 종류
재산등록의 종류 및 시기(종류/대상/신고기한/고지거부 신창기간/동의서 제출기간으로 분류)
종류 대상 신고기한 고지거부
신청기간
동의서
제출기간
정기재산
변동신고
  • 재산등록의무자(전원)
    ※신고재산:전년도12.31기준현재의재산
매년2월말까지(2개월) 1.31까지 재심사는 2월말까지 11월말 까지
최초
신고
신규자

최초재산등록의무자가된경우

등록신고기준일로부터 2개월이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1개월이 내 등록․신고기준일로부터 그 다음달(익월) 15일까지
승진자

재산등록후 승진․전보등으로 공개 대상자가 된 경우

재 등 록
변동신고

종전에 재산등록의무자로 재산등록을 하였다가 재산등록의무자가 아닌직위로 전보․강임된후 3년이내에 다시 재산등록의무자로된 경우와 퇴직 후, 1년이내에 다시 재산등록의무자로 임용된 경우

유예
복 귀 자

외국기관으로 파견,휴직 등으로 변동신고 유예 후 복귀자

의무면제
변동신고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의 신분을 보유하면서 전보등으로 재산등록의무를 면제받은경우

퇴 직 자
변동신고
  • 등록의무자가 퇴직한 경우
  • 등록대상 공직유관단체에서 제외된 경우
재산등록 기관
재산등록의 종류 및 시기(등록대상자/등록기간으로 분류)
등록대상자 등록기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지방자치단체(도 및 시군)
지방의회의원과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 지방자치단체 의회(도의회 및 시군의회)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공직유관단체를 감독하는 기관(도 및 시군)
신고방법
  •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http://www.peti.go.kr)에 접속하여 온라인(On-Line)로 재산등록
    • 행정전자서명인증서(공무원) 또는 공인인증서(공무원, 공직유관단체임직원, 퇴직자) 필요
    • 등록의무자는 재산등록매뉴얼을 참고하여 정확히 신고를 하여야 하며, 신고내용에 대한 최종 책임은 신고자 본인에게 있음
      ※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 서비스데스크: ☎1522-4273
        경상남도 감사관실(☎055-211-2186)
[참고]재산신고 주요 실수 사례

고지거부

고지거부 심사기준(공직자윤리법시행령 제27조의2)
재산등록의 종류 및 시기(대상/심사기준으로 분류)
대상 심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