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현대화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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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설현대화사업 안내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상권기반 시설이 노후화되고 취약한 시장을 대상으로 시설 등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시장의 현대화 및 이미지 개선을 위한 노후시설 정비가 필요한 시장으로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에 의한 등록시장, 인정시장, 상점가로서 아래의 상인조직을 보유한 곳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에 의한 시장상인회
  • 유통산업발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상점가진흥조합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협동조합 또는 사업협동조합
  • 민법에 의한 법인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7조에 의한 시장관리자

지원조건

  • 추진주체 : 지방자치단체(시ㆍ도, 시ㆍ군ㆍ구)
  • 매칭 : 국비 60%, 지방비30%, 민자10%(지자체 5%이내 자율 조정)
    • 민간부담금 면제대상 : 주차장, 진입로, 공동화장실, 상ㆍ하수도, 전선지중화, 공동 가스·전기·소방시설, 공설시장, 고객지원센터, 고객휴게실, 상인교육관, 다목적광장, 공동물류창고

지원내용

  • 주차장, 진입로, 아케이드 등 고객접근 및 편의시설 설치
  • 시설물 개보수(전기ㆍ가스ㆍ소방시설 등의 교체ㆍ개량) 등 노후시설 개선
  • 테마거리 조성 및 홍보시설(거리정비, 홍보ㆍ상징조형물 등) 설치
  • 배달센터(택배시설), 고객쉼터, 자전거보관소 등 문화ㆍ편의시설 설치

지원제외 대상시장

  •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 제9조 각 호
  • * 농수산물공판장, 가축시장, 시장정비구역, 개인시장, 도시정비구역, 부정행위시장 등
  • 상인조직이 정상적으로 활동하고 있지 않은 시장
  • * 휴면조합, 해지된 상점가진흥조합, 민법이 아닌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기타 등
  • 기존 사업을 미집행 또는 정상적으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시장

보조금 집행방식

  • 보조금은 신청한 사업이 투명하고 정확하게 집행하여야 하며,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국가재정법,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경상남도보조금관리조례 및 중소기업청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등 관계법규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름
  • 국가계약법(지방계약법)이 정한 경쟁입찰에 해당하는 경우 반드시 이를 따라야 하며, 입찰공고는 지역신문, 매체(생활신문, 벼룩시장 등), 시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입찰 정보 공개 필수)

추진일정

  • 예산편성단계
    예산편성단계 흐름도 이미지
    1. (사전준비) 사전컨설팅 및 연구용역
    2. 1.28까지사 업 신 청(전통시장ㆍ상점가→시ㆍ군)
    3. 2.28까지사 업 신 청(시ㆍ군→시ㆍ도)
    4. 4.30까지합동현지 실태조사 및 전문가 종합컨설팅(지방중기청, 시ㆍ도, 컨설팅기관)
    5. 5.31까지도 심의위원회 개최 및 지자체 예산(안) 제출
    6. 6월최종선정위원회(중기청, 시ㆍ도, 진흥원)
    7. 6.30까지예산안 검토의견 제출(중기청→기획재정부)
    8. 예산확정(국회)예산 확정 (국회)
  • 예산편성단계
    보조금교부단계 흐름도 이미지
    1. 1월 보조사업계획 수립(중기청)
    2. 1~2월 보조금 교부결정 신청 (시ㆍ군→시ㆍ도→중기청)
    3. 2~3월보조금 교부결정 및 통지 (중기청→시ㆍ도→시ㆍ군)
    4. 2월 부터 보조금 교부 (중기청→시ㆍ도→시ㆍ군)
    5. 2월 부터 보조사업 수행 (시ㆍ군)
    6. 매분기 보조사업 실적보고 (시ㆍ군→시ㆍ도→중기청)
    7. 사업완료시 보조사업 완료보고 (시ㆍ군→시ㆍ도→중기청)
  • 담당부서 : 경제통상국 경제정책과  
  • 연락처 : 055-211-3411

최종수정일 : 2017-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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