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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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주관시책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조례에 의거 시행하는 사업

[ 경상남도주관 복시시책현황표 ]
주요사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 고
1. 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등록세·취득세·자동차세 면제
  • 차량 명의를 1~3급(시각은 4급 포함)의 장애인 본인이나 그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표상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직계존 ·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중 1인과 공동명의
    • 배기량 2000cc이하 승용차
    •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인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인승 이하 승합차, 적재정량 1톤이하인 화물차, 이륜자동차 중 1대
등록세·취득세·자동차세 면세 시·군·구청(세무과)에 신청
2. 차량구입시 지역개발공채 구입 면제
  •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서 규정하는 장애인용 차량
    ※ 도지역에 해당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의거 장애인 차량에 대한 지역개발 공채 구입의무 면제 시·군·구청 차량등록 기관에 신청 (자동차판매사 영업사원에 문의)
3. 고궁, 능원, 국·공립박물관 및 미술관, 국·공립공원, 국·공립공연장 공공체육시설 요금 감면
  • 등록장애인 및 1~3급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
    • 국·공립 공연장중 대관공연은 할인에서 제외

입장요금 무료

※ 국·공립 공연장(대관공연 제외) 및 공공체육시설 요금은 50% 할인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제시
4.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 등록장애인
    • 장애인 자가 운전 차량
    • 장애인 승차한 차량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거 할인 혜택 부여

※ 대부분 50% 할인혜택이 부여되나 각 자치단체별로 상이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제시

민간 주관시책

민간기관에서 자체운영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사업

민간기관주관복지시책현황표
주요사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
1. 전화요금 할인
  • 장애인 명의의 전화 1대
  • 장애인단체, 복지시설 및 특수학교 전화 2대 (청각 ·언어장애인 시설 및 학교는 FAX전용전화 1대 추가 가능)
  • 시내통화료 50% 할인
  • 시외통화는 월3만원의 사용 한도 내에서 50%할인
  • 이동전화에 걸은 요금 : 월 1만원의 사용한도 이내에서 30% 할인
  • 114 안내요금 면제
관할 전신전화국에 신청
2. 시 ·청각 장애인 TV 수신료 면제
  • 시각 ·청각 장애인이 있는 가정
  •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한 장애인을 위하여 설치한 텔레비전 수상기

TV수신료 전액 면제

※ 시·청각장애인 가정의 수신료 면제는 주거 전용의 주택 안에 설치된 수상기에 한함
KBS사업소 또는 관할 한전지점에 신청
3. 공공주택 특별분양 알선 등록장애인인 무주택 세대주 (정신지체인의 경우 그 배우자 포함) 청약저축에 상관없이 전용 면적 85㎡이하의 공공분양 및 공공임대 주택 분양 알선 시 · 도에 문의 및 읍 ·면 ·동에 신청
4. 무료 법률 구조제도 실시

등록장애인

※ 법률구조공단에서 심의하여 무료 법률구조를 결정한 사건에 한함
  • 소송시 법원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비용 등)을 무료로 법률 구조서비스 제공
    • 무료 법률 상담
    • 무료 민사 ·가사사건 소송 대리(승소가액이 2억원 초과시 실비 상환)
    • 무료 형사변호(단, 보석보증금 또는 보석보증보험수수료 본인 부담)

대한법률구조공단 새창

관할지부에 유선 또는 방문 상담 무료전화 132

5. 항공요금 할인 등록장애인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국내선 요금 50%할인 (1~3급 장애인은 동행하는 보호자 1인 포함)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제시
6.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할인 등록장애인
  •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50% 할인(1~3급 장애인 및 1급 장애인 보호자 1인)
  •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20% 할인(4~6급 장애인)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제시
7. 이동통신 요금 할인

등록장애인, 장애인단체

※ 모든 이동통신 사업자 중 개인은 1회선, 단체는 2회선에 한함.

  • 이동전화
    • 신규가입비 면제
    • 기본요금 및 사용요금 30%할인
    • 전파사용료 면제
  • 무선호출기
  • 기본요금 20% 할인

해당 회사에 신청

※ 전 이동통신회사 모든 이동통신회사들

8. 초고속인터넷 요금 할인
  • 등록장애인
  •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자
  • 장애인법인

기본정보이용료 30~40% 할인

※ PC통신 사업자에 따라 할인 대상 요금과 할인율이 상이함

해당 회사에 신청
9. 고속도로통행료 50%할인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 명의로 등록한 보철용의 아래 차량중 1대 (장애인자동차 표지 부착)에 승차한 등록장애인
    • 배기량 2,000cc이하의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7~10인승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12인승 승합차
    • 적재정량 1톤이하 화물차

※ 경차와 영업용차량 (노란색 번호판의 차량)은 제외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 요금정산소에서 통행권과 할인카드를 함께 제시하면 요금 할인

할인카드발급신청 :
읍 ·면 ·동사무소 한국도로공사 새창 문의
10. 전기요금 할인
  • 중증장애인
    • 지체(상지지체는 3급 이상), 청각, 언어장애인 : 2급이상
    • 기타 : 3급이상
전기요금의 20% 감면
  • 한국전력 새창

    관할지사 ·지점에 신청(방문, 전화)

  • 구비서류 : 장애인등록증, 주민등록등본, 전기요금영수증 각1부
  • 문의 : 123
11. 철도요금 할인
  • 등록장애인
    • 1~3급 장애인은 동행하는 보호자 1인 까지도 철도운임 할인
  • 지원내용
    • 승차권 구입시 장애인수첩, 장애인증 (복지카드 포함)을 제시
    • 시각장애우가 인도견과 함께 여행하는 경우 인도견은 무임(좌석지정 포함)으로 운송
    • 휠체어 이용 장애인(동승보호자 1명 포함)이 KTX 및 새마을호 휠체어 이용석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특실요금을 적용하지 않고 일반실 운임의 50% 적용
철도공사 새창
  • 담당부서 : 복지보건국 장애인복지과  
  • 연락처 : 055-211-5111

최종수정일 : 2017-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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