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지원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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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안내

2015년 저출산 지원정책 : 사업구분, 내용, 비고 내용입니다.
구 분 내 용 비 고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고운맘 카드, 국민행복카드)
  • 임신 1회당 50만원이내 (다태아 임산부 70만원 이내)
  • 본인 부담금 지원
2012년 4월
청소년산모
임신출산의료비
지원
(맘편한카드, 국민행복카드)
  • 만 18세 이하 청소년 산모로 임신·출산의료비 지원 신청자에게 임신 1회당 120만원이내 본인 부담금 지원
2012년 1월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시간제 돌봄]
  • 서비스대상 : 만3개월 이상~만12세 이하 아동
  • 서비스내용 : 임시양육돌봄, 간단한 놀이활동, 간단한 급·간식서비스, 어린이집 및 학교 등·하원 등 안전 및 신변처리보호 등
  • 서비스대상 : 만3개월 이상~만12세 이하 아동
  • 이용시간 : 1회 2시간 이상 사용원칙
  • 정부지원시간 : 연 480시간 이하(초과하는 경우 본인부담으로 이용 가능)
  • 서비스 이용요금 : 시간당 6,500원
영유아가구 소득하위 기준 적용 표 : 유형별 소득기준(4인기준 중위소득), 정보지원 및 본인부담 이용요금과 비고내용입니다.
유형 소득기준(4인기준 중위소득) 이용요금 비고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형 중위소득 60%이하 (월 2,680만원) 4,875원

(75%)
1,625원

(25%)
※아동추가 : 돌봄아동 2명 25%, 3명 33.3%할인
※심야·휴일 : 3,250원
(부담 비율에 따라 본인부담)
나형 중위소득 85%이하 (월 3,797만원) 2,925원

(45%)
3,575원

(55%)
다형 중위소득 20% 이하 (월 4,974만원) 1,625원
(25%)
4,875원
(75%)
라형 중위소득 20% 초과 - 6,500원
(100%)

영아종일제/보육교사형

  • 서비스대상 : 만3개월이상~만36개월이하 영아
  • 서비스내용 : 이유식, 젖병소독, 기저귀갈기, 목욕 등 0세아 돌봄과 관련된 활동전반, 대상아동의 일상생활관리, 건강 등 하루일과 관찰
  • 정부지원시간 : 월 120~200시간 이하(초과하는 경우 본인부담으로 이용 가능)
  • 서비스 이용요금 : 월 130만원(시간당 6,500원)/월 143만원 (시간당 7,150)
영아종일제 영유아가구 소득하위 기준 적용 표 : 유형별 소득기준(4인기준 중위소득), 영아종일제와 보육교사형의 정부지원, 본인부담 이용요금 안내입니다.
유형 소득기준(4인기준 중위소득) 이용요금
영아종일제
(월120만원,200시간)
보육교사형
(월143만원,200시간)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형 중위소득 60%이하 (월 2,487만원) 91만원
(70%)
39만원
(30%)
91만원 52만원
나형 중위소득 85%이하 (월 3,797만원) 65만원
(50%)
65만원
(50%)
65만원 78만원
다형 중위소득 120% 이하 (월 5,361만원) 39만원
(30%)
91만원
(70%)
38만원 104만원
라형 중위소득 120% 초과 130만원 143만원

※ 심야·휴일 3,250원 추가, 아동추가 : 돌봄아동 2명 25%, 3명 33.3% 할인

정부지원 대상 자격

① 아동 연령, ② 부모의 취업 등 양육공백, ③ 가구 소득, ④ 자녀양육 정부 지원 중복금지 기준을 모두 충족
아이돌봄서비스 우선제공 기준(대기자가 있거나 예산 부족 등의 사유 발생 시 가점에 따라 우선순위 제공 및 연계)

  • 법에 의한 우선순위 요건(5개)에 해당시마다 가점 5점씩 부여
    1. ① 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차상위계층 자녀,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대상자의 자녀
    2. ② 장애부모 가정(1급·2급 및 지적장애·자폐성장애 3급은 5점, 이외 장애(경증)은 3점)
    3. ③ 다문화가족지원법상 다문화가족 자녀
    4. ④ 맞벌이 가정(취업한부모 포함) 자녀
    5. ⑤ 다자녀 가정(만12세이하 3명, 만36개월 이하 2명)
  • 대기 1개월마다 가점 1점(최대5점) 부여
2013년 1월
만0세~5세아
보육·교육비
지원
  • 영유아(만0세~2세)보육료 : 소득관계없이 지원, 월 406~295천원
  • 영유아(만3세~5세)누리공통과정 : 소득관계없이 지원, 월 220천원
  • 만3~5세 누리장애아보육료 : 406천원
2015년 3월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 만 18세 미만 입양아동을 대상으로 월 15만원 양육수당 지급
2012년 1월
가정 양육수당
  • 어린이집·유치원 종일제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아동으로 만84개월 미만 소득수준 무관 전계층아동으로 월령별로 10~20만원
2015년 3월

출산장려 홍보영상

  • 경상남도 출산장려 캠페인 홍보영상 [경상남도청]
  • 우리회사 마더를 소개합니다. [보건복지부]

임신·출산·육아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아래의 홈페이지 방문

  • 담당부서 : 여성가족정책관   
  • 연락처 : 055-211-2241

최종수정일 : 2018-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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