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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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란?

정의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 복지을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을 말합니다.
(아동복지법 제 2조 4호)

유형
신체학대

신체학대는 아동의 신체에 상해를 주는 학대행위 (아동복지법 제 29조 제1호)로서 때리기, 흔들기, 화상입히기, 물어뜯기, 질식시키기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아동을 훈육하기 위해서 과도한 체벌을 가하는 것도 신체학대에 포함됩니다. (12개월 이하 영아에게 가해진 체벌은 어떠한 경우에도 학대입니다.)

정서학대

정서학대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학대행위 (아동복지법 제29조 제3호)로서 부모가 아동에게 사랑과 관심을 지속적으로 주지 않거나 위협하는 것, 소리 지르는 것, 욕설 하는 것 등이 포함됩니다.

성학대

성학대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성폭행 등의 학대행위 (아동복지법 제29조 제2호)로서 성인이 자신의 성적인 만족을 얻기 위해아동에게 강제로 성적인 행동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애무, 강간 등의 직접적인 접촉 외에 음란물 보여주기, 성기노출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방임 및 유기

방임은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행위 (아동복지법 제29조 제4호)로서 적절한 음식, 의복, 의료적인 보호와 같은 아동의 필수적인 욕구를 충족시키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유기는 아동을 버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아동학대신고

언제 신고하나요?
  • 신체적인 학대를 발견 했을 경우 : 구타나 폭력에 의한 멍, 화상, 찢김, 골절
  • 장기파열등 반복적인 상처와 부상을 입는 아동을 발견하였을 경우
  • 정서적학대가 심할 경우 : 부모의 언어적, 정신적 폭력이나 적절한 사랑의 결핍으로 정서적 장해를 겪고 있는 아동을 발견하였을때
  • 성적학대가 의심 되거나 발견한 경우 : 근친강간, 성추행, 매춘, 음란물 보여주기 등의 성폭력을 당하는 아동을 발견하였을때
  • 방임의 경우 : 부모나 친척으로 부터 버림받거나 방임되는(부적절한 양육/상습적 혹은 극도의 배우자 구타의노출/극도의 영양 결핍상태/상습 무단결석 허용/부적절한 의료행위 방치) 아동을 발견하였을 때
  • 유해한 환경에서 비도덕적으로 노동에 이용당하는 아동을 발견하였을 때
어떻게 신고하나요?

전화접수 : 1577-1391

※ 신고시 아동의 주소지에 따라서 관할 아동학대예방센터로 접수가 됩니다.

무엇을 신고하나요?

아동학대의심사례인 경우 이런 내용을 파악하여야 합니다.

  •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알려주어야 합니다.(신고자에 대한 절대 비밀보장)
  • 피해아동과 학대행위자의 인적사항 파악
  • 학대의 정확한 내용 파악 : 학대의 정도와 심각성, 발생빈도, 지속성, 방법, 학대유형 등
  • 피해아동의 현재 상황 파악 : 아동의 위기상황, 긴급분리보호 여부, 현재 보호되고 있는 곳, 아동의 심신상태, 가정의 상황 등
신고자 보호

신고자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습니다.

  • 신고자의 신분은 보호되어야 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신분이 노출되어서는 안됨 (아동복지법 제26조 3항)
  • 신고자가 원하는 경우 신고한 사례에 대한 결과를 제공받을 수 있음
신고의무자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2항에 의거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는 아래와 같으며, 아동학대를 발견하는 즉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1.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 2. 아동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는 제외한다)
  • 3. 「아동복지법」 제13조에 따른 아동복지전담공무원
  • 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같은 법 제7조의2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 5.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 6.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 7.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및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 8.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지원시설 및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 9.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 10. 「소방기본법」 제34조에 따른 구급대의 대원
  • 1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응급의료기관등에 종사하는 응급구조사
  • 12. 「영유아보육법」 제7조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및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등 보육교직원
  • 13. 「유아교육법」 제20조에 따른 교직원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강사 등
  • 14. 「의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과 그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사
  • 15.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로서 시설에서 장애아동에 대한 상담ㆍ치료ㆍ훈련 또는 요양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 16. 「정신보건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및 같은 조 제13조의2에 따른 정신보건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 17.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청소년시설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
  • 18.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청소년 보호ㆍ재활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 19.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에 따른 교직원, 같은 법 제19조의2에 따른 전문상담교사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산학겸임교사 등
  • 20.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 21.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학원의 운영자ㆍ강사ㆍ직원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교습소의 교습자ㆍ직원
  • 22. 「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이돌보미
  • 23. 「아동복지법」 제37조에 따른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 수행인력
  • 24. 「입양특례법」 제20조에 따른 입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 담당부서 : 여성가족정책관   
  • 연락처 : 055-211-2241

최종수정일 : 2018-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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