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지원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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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출산지원정책

사업안내

2020년 저출산 지원정책 : 사업구분, 내용, 비고 내용입니다.
구 분 내 용 비 고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국민행복카드)
  • 임신 1회당 60만원이내 (다태아 임산부 100만원 이내)
  • 본인 부담금 지원
2012년 4월
청소년산모
임신출산의료비
지원
(국민행복카드)
  • 만 18세 이하 청소년 산모로 임신·출산의료비 지원 신청자에게 임신 1회당 120만원이내 본인 부담금 지원
2012년 1월
아이돌봄지원사업

영아종일제 서비스

  • 돌봄대상 : 만 3개월 이상 ~ 만 36개월 이하 영아
  • 이용요금 : (기본) 9,890원/시간
  • 이용시간 : (기본) 1회 3시간 이상 신청, (추가) 최소 30분 단위
  • 서비스내용
    -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영아 돌봄과 관련된 활동 전반(건강, 영양, 위생, 교육 등)
  •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영아종일제 영유아가구 소득하위 기준 적용 표 : 유형별 소득기준(4인기준 중위소득), 영아종일제(월120만원,200시간)와 보육교사형(월143만원,200시간)의 정부지원, 본인부담 이용요금 안내입니다.
    유형 소득기준(4인기준 중위소득) 이용요금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형 75% 이하
    (3,562천원)
    7,912원
    (80%)
    1,978원
    (20%)
    나형 120% 이하
    (5,699원)
    5,934원
    (60%)
    3,956원
    (40%)
    다형 150% 이하
    (7,124천원))
    1,484원
    (15%)
    8,406원
    (85%)
    라형 150% 초과 - 9,890원
    (100%)
  • 정부지원시간 : (가 ~ 다형) 월 60시간 ~ 월 200시간 이내 지원
    - 정부지원 시간 초과 시 전액 본인부담으로 서비스 이용가능
시간제 서비스
  • 돌봄대상 : 만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아동
  • 이용요금
    • 시간제서비스 일반형 : (기본) 9,890원/시간
    • 시간제서비스 종합형 : (기본) 12,860원/시간
      ※ 동일 아동에 대해 영아종일제와 시간제 서비스는 어느 하나로만 신청가능(중복 금지)
      ※ 2명 이상의 아동에 대한 서비스 신청 시 일반형과 종합형은 어느 하나로만 신청가능
  • 이용시간 : (기본) 1회 2시간 이상 신청, (추가) 최소 30분 단위
  • 서비스내용

    【일반형】

    • 학교, 보육시설 등・하원 및 준비물 보조,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등(아동 돌봄과 무관한 설거지, 조리를 통한 식사 등 가사활동은 불가)
      ※ 36개월 이하 영아 대상 시간제 돌봄 시 영아종일제 업무 병행

    【종합형】

    • 시간제서비스 일반형의 돌봄활동 범위 포함 및 아동과 관련한 가사 추가
    • 아동 관련 세탁물, 세탁기 돌리기 및 정리, 아동 놀이공간 정리, 청소기 청소, 걸레질하기, 아동 식사 및 간식 조리와 그에 따른 설거지 등
  •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영유아가구 소득하위 기준 적용 표 : 유형별 소득기준(4인기준 중위소득), 정보지원 및 본인부담 이용요금과 비고내용입니다.
    유형 소득기준(4인가족 기준 중위소득) 시간제서비스
    A형
    (2013.1.1. 이후 출생)
    B형
    (2012.12.31. 이전 출생)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형 75% 이하
    (3,562천원)
    8,407원
    (85%)
    1,483원
    (15%)
    7,418원
    (75%)
    2,472원
    (25%)
    나형 120% 이하
    (5,699원)
    5,440원
    (55%)
    4,450원
    (45%)
    1,978원
    (20%)
    7,912원
    (80%)
    다형 150% 이하
    (7,124천원)
    1,484원
    (15%)
    8,406원
    (85%)
    1,484원
    (15%)
    8,406원
    (85%)
    라형 150% 초과 - 9,890원 - 9,890원

    영유아가구 소득하위 기준 적용 표 : 유형별 소득기준(4인기준 중위소득), 정보지원 및 본인부담 이용요금과 비고내용입니다.
    유형 소득기준(4인가족 기준 중위소득) 시간제서비스
    A형
    (2013.1.1. 이후 출생)
    B형
    (2012.12.31. 이전 출생)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형 75% 이하
    (3,562천원)
    8,407원
    (85%)
    4,453원
    (15%)
    7,418원
    (75%)
    5,442원
    (25%)
    나형 120% 이하
    (5,699원)
    5,440원
    (55%)
    7,420원
    (45%)
    1,978원
    (20%)
    10,882원
    (80%)
    다형 150% 이하
    (7,124천원)
    1,484원
    (15%)
    11,376원
    (85%)
    1,484원
    (15%)
    11,376원
    (85%)
    라형 150% 초과 - 12,860원 - 12,860원
  • 정부지원시간 : (가 ~ 다형) 연 720시간 이내 지원
    • 정부지원 시간 초과 시 전액 본인부담으로 시간제서비스 이용가능

질병감염아동지원 서비스

  • 신청권자 : 이용가정 또는 보육시설, 유치원, 초등학교의 종사자
  • 신청사유 : 시설이용 아동이 전염성 질병 감염 등에 의해 불가피하게 가정양육이 필요한 경우
  • 돌봄대상 : 법정 전염성* 및 유행성 질병**에 감염된 만12세 이하 사회복지시설, 유치원, 초등학교 보육시설 등 이용아동
    * 수족구병 등「감염 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지정 전염병
    ** 감기・눈병 등
  • 이용요금 : (기본) 11,860원/시간
  • 이용시간 : (기본) 1회 2시간 이상 신청, (추가) 최소 30분 단위
  • 이용기한 : 질병 완치 시 까지
  • 서비스내용
    • 질병 아동의 병원 이용 동행 및 재가 돌봄 서비스 제공
      ※ 질병감염 아동을 돌본 아이돌보미는 당일 다른 가정의 돌봄 활동 불가
      ※ 입원한 아동에 대해 병원 내 돌봄 서비스 제공 불가
  •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영유아가구 소득하위 기준 적용 표 : 유형별 소득기준(4인기준 중위소득), 정보지원 및 본인부담 이용요금과 비고내용입니다.
    유형 소득기준(4인가족 기준 중위소득) 질병감염아동지원 서비스(시간당 11,860원)
    A형
    (2013.1.1. 이후 출생)
    B형
    (2012.12.31. 이전 출생)
    정부지원 본인부담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형 75% 이하
    (3,562천원)
    10,081원
    (85%)
    1,779원
    (15%)
    8,895원
    (75%)
    2,965원
    (25%)
    나형 120% 이하
    (5,699원)
    6,523원
    (55%)
    5,337원
    (45%)
    5,930원
    (50%)
    5,930원
    (50%)
    다형 150% 이하
    (7,124천원)
    5,930원
    (50%)
    5,930원
    (50%)
    5,930원
    (50%)
    5,930원
    (50%)
    라형 150% 초과 5,930원
    (50%)
    5,930원
    (50%)
    5,930원
    (50%)
    5,930원
    (50%)

기관연계 서비스

  • 신청권자 : 사회복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기관의 장* 등
    * 사회복지시설 및 기타 정부의 위탁을 받아 복지관련 업무를 행하는 기관 등
  • 신청사유 : 기관에서 단체로 아동을 돌보는 경우 아동 돌봄 수요가 증가하는 특정 시간대에 양질의 보조인력을 활용함으로써 아동의 안전한 보호가능
  • 돌봄대상 : 사회복지시설, 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등의 만 0세 ~ 12세 아동
  • 이용요금 : (기본) 16,740원/시간 ※ 기관부담
  • 이용시간 : (기본) 1회 2시간 이상, (추가) 최소 30분 단위
  • 서비스내용 : 기관 내에 설치된 보육시설 이용 아동 돌봄 보조
    • 학교, 보육시설, 유치원 등 아동 교육・돌봄 목적으로 설치된 기관의 경우 주 돌봄 책임자는 별도로 있으며, 아이돌보미는 보조 역할 수행에 한정
2013년 1월
만0세~5세아
보육·교육비
지원
  • 영유아(만0세~2세)보육료 : 소득관계없이 지원, 월 406~295천원
  • 영유아(만3세~5세)누리공통과정 : 소득관계없이 지원, 월 220천원
  • 만3~5세 누리장애아보육료 : 406천원
2015년 3월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 만 18세 미만 입양아동을 대상으로 월 15만원 양육수당 지급
2012년 1월
가정 양육수당
  • 어린이집·유치원 종일제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아동으로 만84개월 미만 소득수준 무관 전계층아동으로 월령별로 10~20만원
2015년 3월

최종수정일 : 2020-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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