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조정

  • 분야별정보
  • 환경/산림
  • 녹색경남
  • 환경정책
  • 환경분쟁조정

환경분쟁조정 제도

법적근거
  • 「환경분쟁조정법」제16조 및「경상남도 환경분쟁조정에 관한 조례
목적
  • 환경오염으로 인한 도민의 재산․건강상 피해구제를 소송절차 없이 전문성을 가진 위원회에서 환경분쟁 신속 해결
  • 전문가 조사, 공정한 합의유도 등으로 도민과 사업자 쌍방이 만족하는 조속한 민원해소 및 사업자 생산성 향상 도모
환경분쟁조정 대상 및 종류
  • 환경분쟁조정 대상
    • 사업활동, 기타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소음ㆍ진동, 악취, 자연생태계 파괴, 일조피해, 통풍방해, 조망저해, 진동으로 인한 지반침하, 인공조명으로 인한 빛공해 등으로 인한 건강ㆍ재산ㆍ정신에 관한 피해
  • 환경분쟁조정(調整)의 종류
    • 알선(斡旋) : 당사자가 주장하는 요점 확인, 교섭을 지원하여 합의 유도
    • 조정(調停) : 인과관계 규명을 토대로 조정액을 산정, 당사자에게 권고
    • 재정(裁定) : 인과관계 규명을 토대로 피해배상액을 결정, 당사자에게 통보
      ※ 처리기한 : 알선(3개월), 조정ㆍ재정(9개월)
환경분쟁 조정사무의 관할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소관
    • 신청 조정가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분쟁의 재정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분쟁의 재정․조정․알선
    • 2개 이상의 시ㆍ도의 관할구역에 걸치는 분쟁의 재정․조정․알선
    • 일조방해, 통풍방해, 조망저해로 인한 분쟁의 재정
  • 경상남도환경분쟁조정위원회 소관
    • 신청 조정가액이 1억원 이하인 분쟁의 재정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지 않는 분쟁의 조정ㆍ알선
  • 담당부서 : 환경산림국 환경정책과  
  • 연락처 : 055-211-6611

최종수정일 : 2018-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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