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심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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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제도

  • 공무원이 징계처분 기타 신분상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이를 심사하는 특별행정심판제도로서,
  • 위법 부당한 인사 상 불이익 처분에 대한 구제라는 사법 보완적 기능을 통하여 직접적으로 공무원의 신분 보장과 직업 공무원제도의 확립, 간접적으로는 행정의 자기통제 효과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 지방공무원 소청심사위원회는 16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소속 국장급 이상의 공무원 외의 자가 과반수 이상이어야 하며, 현재 경상남도 지방소청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6명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됩니다.
소청 제기 대상공무원
  • 경력직 공무원(도 및 시·군 공무원, 소방공무원)
    • 특수 경력직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 제 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청제도의 적용이 배제되므로 행정심판법에 의해 행정심판을 청구하여야 함
심사청구 기간
  • 공무원이 징계처분이나, 강임·휴직·직위해제 또는 직권면직을 받았을 때는 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 처분을 받았을 때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
심사결정의 효력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처분행정청을 기속하며 처분권자는 위원회를 결정내용대로 이행하여야 함

행정소송과의 관계
  • 소청을 거치지 않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음(지방공무원법 제20조의 2)
  • 소청심사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행정청(피소청인)을 피고로 하여 관할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처리 절차
  • 소청인이 심사청구를 제출하면 우선 피소청인(처분청)에게 소청 제기 사실을 알리면서 심사청구사유에 대한 변명서(답변서)를 제출하도록 합니다.
  • 피소청인의 변명서를 소청인을 우송합니다.
  • 심사회의 일시를 지정하여 소청인과 피소청인에게 알려줍니다.
  • 심사회의는 소청인과 피소청인(또는 대리인)이 함께(또는 따로) 참석한 가운데 위원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 결정된 내용은 결정서로 작성하여 소청인과 피소청인에게 보냅니다.
소청심사 흐름도 이미지
  • 소청제기
    • 징계징계·강임·휴직·직위해제·면직
    • 전보·전직·기타 불리한 처분 30일 이내
    (우편, 인편, Fax 및 온라인 청구(홈페이지))
  • 접수(보완 1.즉시보완 2.보정요구(7일 이내)
  • 소청서 접수 통지 및 변명서 제출 요구
  • 변명서 접수 및 검토(변명자료 검토)
  • 변명서 송부(소청인)
  • 사실조사( 서류·현지조사·기타 )
  • 심사기일 지정통지(소청인(대리인),피소청인)
  • 조사보고서작성 : 원처분·소청이유·증거 및 조사(작성·검토·결재)
  • 심사 : 소청인(대리인), 피소청인 / (심사결정일전까지 소청취하 가능)
  • 결정 : 취소,변경,무효확인,기각,각하,인용결정(①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 ② 재적위원 2/3이상 출석 재적위원 과반수 합의)
  • 결정서 작성 및 송부:소청당사자 표시, 결정 주문, 결정이유 표시 / - 처분사유 요지·소청이유 요지 ·증거 및 판단(소청당사자 표시 결정 주문, 결정이유 표시 - 처분사유 요지·소청이유 요지 ·증거 및 판단)
소청심사 대상>
  • 징계처분 :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
  • 기타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 : 강임, 휴직, 직위해제, 면직 등
  • 부작위 :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이 상당한 기간 내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적 의무가 있음에도 처분을 하지 않은 경우
소청심사 비대상
  • 공무원의 신분변동에 해당되지 않는 처분
  • 일반적·추상적 행정법령 개정요구
  • 행정청의 내부적 의사 결정단계의 행위
  • 행정청의 알선·권고·견해표명 등과 같이 법적 효과를 발생하지 않는 경우

※ 예 : 근무성적평정조정, 봉급체계 개선청구, 당연퇴직, 변상명령, 서면경고 등

결정 종류
  • 각하 : 심사청구가 지방공무원법 또는 다른 법률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 경우 본인심사를 거부하는 결정(예 : 소청제기기간 초과, 관할위반 등)
  • 기각 : 본인심사 결과 심사청구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어 원처분을 유지하는 결정
  • 인용 : 본인심사 결과 심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여 취소, 변경, 무효 및 부존재 확인, 의무이행 등을 명하는 결정
  • 가결정 : 파면, 해임 및 면직처분(직무수행능력의 부족, 근무성적 불량)으로 인한 소청심사 청구의 경우, 소청심사위원회가 그 청구를 접수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당해 사건의 최종결정이 있을 때까지 소청인 후임자의 발령을 유예하는 하는 결정
결정 불복시

소청인은 소청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을 피고로 하여 행정법원(행정법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지방법원 합의부)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관련근거
  • 지방공무원법 보기
  • 소청절차규정보기
  •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보기
  •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징계 양정에 관한 규칙보기
  • 경상남도 지방소청 심사위원회운영규정보기
관련서식
  • 소청심사청구서 보기
  • 대리인지정서 보기
  • 소청심사기일연기신청서 보기
  • 변명서(피소청인) 보기
  • 소청심사청구서(작성 예시) 보기
  • 위임장 보기
  • 취하신청서 보기
  • 담당부서 :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 연락처 : 055-211-2511

최종수정일 : 2018-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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