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월에 대출을 받아서 사업장 인테리어를 새로 했다. 3~4월 군항제 기간에 만회한다 생각하고 투자했는데, 지금 매출 0원”이라며 쓴웃음을 짓는 ‘닥터컬쳐’ 김영민(53) 사장. 1인 영세사업자다.

‘닥터컬쳐’는 창원시 진해구 소재 문화기획사이다. 단체 관광객을 대상으로 지역문화와 행사를 연계해 수익을 올린다. 그러나 코로나19 여파로 지역 축제와 계절 행사가 전면 취소되면서 빚 청산은커녕 생계가 막막해졌다. 그러다 지난 3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특례보증’으로 2500만 원을 대출받았다. 연리 1.5%에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조건이었다. "덕분에 이제 좀 숨통이 틔었어요. 얼마간 버틸 것 같습니다."

김 사장은 소상공인 금융지원으로 코로나19 파고를 넘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 중 한 사람이다. 소상공인 금융지원은 김 사장이 받은 특례보증 외에도 다양하다.

경남도, 긴급특별자금 450억 원 지원

경남도는 지난 2월 19일부터 긴급 특별자금 100억 원 지원을 시작으로 3월 11일 200억 원을 추가 지원했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집중 피해가 우려되는 업종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 업종 비중이 높은 음식점업을 비롯해 학원을 포함한 교육서비스업까지 포함했다.

최대 7000만 원 한도에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조건으로 지원된다. 도가 2년간 2.5%의 이자를 지원하고, 1%대 내외의 보증요율을 0.5%로 고정운용해 소상공인들의 금융부담을 줄였다. 신용등급 조건도 기존 대출 가능 등급인 6등급에서 10등급으로 낮추는 등 금융지원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노력했다.

4월 10일부터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큰 타격을 입은 여행·숙박업체 소상공인을 위한 특별자금 지원도 시작했다. 여행 보조 서비스업(업종코드 n752), 숙박업 소상공인(i55)을 대상으로 150억 원을 지원한다.

절차 개선, 업무 분산 등 접수 병목 해소

소상공인의 금융지원 신청이 급증하면서 접수 병목현상이 생기자 절차 개선 조치도 이어졌다. 경남신용보증재단에서는 신속한 자금집행을 위해 비대면 전화 상담, 소액보증 신속심사, 현장실사 생략, 금융기관 위탁보증 등을 실시하였으며, 단기인력 채용, 은행권 인력 지원 등을 통해 보증서 발급 속도를 높이는 데 노력했다.

정부는 신속 대출 집행을 위해 기관 간 역할 분담 및 업무 분산을 유도하는 ‘소상공인 금융지원 신속집행 방안’도 마련했다. 신용등급에 따라 ▲1~3등급 고신용자 대상 시중 은행 ‘이차보전 대출’ ▲1~6등급 중신용자를 위한 기업은행의 ‘초저금리(1.5% 수준) 대출’ ▲4~10등급 저신용자를 위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경영안정자금’ 직접대출로 3분류해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협업화 경영환경 개선으로 자생력 지원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키우기 위한 사업도 시행한다. ‘2020년도 소상공인 협업화 지원사업’이다. 협업화 사업은 과당경쟁을 줄이고, 동종 및 이종 업종 간 융합과 연계로 소상공인의 협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공동이용시설(기계설비 및 장비 등) 최대 5000만 원, 공동 운영시스템(홈페이지, 쇼핑몰, 앱 개발 등) 최대 3000만 원, 공동브랜드 개발 및 활용(브랜드, 캐릭터 개발, 포장디자인 등)에 최대 2000만 원이 지원된다. 업체 간 투자, 수익배분과 역할분담이 수평적인 형태의 계약으로 맺어진 협업체면 신청가능하다. 6월 5일까지 경남신용보증재단에서 접수한다.

또 영업비용 절감으로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2020년도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사업’이 확대 시행된다. 도는 추경을 통해 사업비 30억 원을 확보, 당초 500개소 지원 계획에서 1500개소로 늘려 지원한다.

옥외 간판교체, 내·외부 인테리어 개선,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pos system) 구축, 시설집기류 구매, 홈페이지 구축 및 홍보물 제작 등 전반적인 경영환경을 개선하고, 홍보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추진한다. 점포별 시설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80% 범위 내에서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한다. 5월 8일까지 해당 시군 소상공인지원담당부서로 신청하면 된다.

고용·산재보험 노란우산공제 지원

도는 영세 소상공인들의 고용·산재보험 가입 유지 및 독려를 위해 도비 5억 원 투입, 올해 한시적으로 1인 자영업자 고용·산재보험료를 10% 추가 지원한다.

지원기간은 기존대로 3년이지만, 올해 보험료에 한해 10% 추가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고용보험료는 도, 정부 지원을 함께 받을 수 있어 1등급 가입자의 경우 보험료가 4만950원이지만, 올해는 90%를 지원받아 본인부담금은 4090원으로 대폭 감소한다.

1인 자영업자 산재보험료는 등급별 최대 60% 확대 지원한다. 지원기간은 기존 2년으로 하되, 올해 보험료에 한해 기존 등급별 최대 50%에서 10% 추가 지원한다. 도내 소상공인 50.9%가 종사하는 도소매업, 음식 및 숙박업의 경우 산재보험 1등급 가입 시 보험료는 출퇴근 요율 포함 월 1만9170원이나, 도 지원 시 본인부담액이 7660원으로 낮아진다.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도 확대 지원한다. 도비 22억 원을 투입해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을 월 1만 원에서 2만 원으로 인상하고, 지원 인원도 8400명에서 1만2900명으로 확대한다. 경남 소재 사업장 연 매출액 3억 원 이하 노란우산 신규가입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노란우산은 공제 사유(폐업, 노령, 사망) 발생 시 원금과 복리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공적 공제 제도이다. 시중 은행에서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으며, 월 5만 원~100만 원까지 부금납부가 가능하다. 공제금은 압류가 금지되어 안정적으로 생활비 또는 사업 재기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그 밖에도 연 최대 500만 원 소득공제, 무료상해보험 등의 혜택이 있다.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과 희망장려금은 경남도 민선7기 공약사업으로 2018년 하반기 최초 시행 이후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는 44%, 노란우산 가입자는 38%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글 황숙경 기자 사진 이윤상 작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