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

제 목 : 민선7기 경상남도 성평등 정책 이행 평가, 경남 여성의 삶은 나아졌는가?

경남여성단체연합의 ‘성평등정책 평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의견에 다음과 같이 해명자료를 게시합니다.

* 관련보도 : 경남신문(7.17), 경남도민일보(7.17)

1. 언론보도 내용

○ 2020년 5월만 기준 민선7기 2주년 도정계획 이행과제에서 ‘실질적인 양성평등실현’ 추진상황을 평가하면, 위원회 여성참여율은 37%로 5급이상 여성공무원은 올해 목표 19.2%계획대로 목표달성 가능이 예상, 장애인 피해자 지원확대, 긴급 피난처 기능확대, 사이버 상담창구 기능 등 젠더폭력 방지 기반구축 과제는 대체로 잘 시행되고 있음

○ 그러나, 여성정책은 경제에 밀리고 청년문제에 밀리고 여전히 뒷전으로 밀렸다

. 경남도가 조직기구 개편을 통해 여성가족정책관실이 여성가족청년국으로 격상하였다 하나 이것은 청년정책의 대응 전략으로 여성과 청년을 한데 묶어 국으로 만든 것뿐이다

○ 성평등 기반조성을 위한 성평등 추진체계 강화 부문에서 도지사 직속 개방직 여성특보 설치, 경남여성가족재단 출범 등은 겉으로 보기에는 실질적인 성평등 실현을 위한 성과로 볼 수 있겠으나 내용적으로는 경남도가 사회변화에 맞춘 성평등 정책 의제 설계를 위한 패러다임의 전환에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그 한 예로서 여성정책과에서 성주류화 정책을 담당하던 개방직 6급을 임기2년 만료를 이유로 재계약하지 않았고 그 자리에 7급을 공채하고자 하고 있다.

○ 또한, 오는 9월 출범을 앞둔 여성가족재단은 경남여성능력개발센터와 더부살이 형태로 전개되고 있다 며 재단은 여성과 가족관련 수많은 정책과제의 싱크탱크역할과 성주류화 확산을 기대했지만 예산상의 이유로 애초에 계획한 것보다 축소돼 단지 여성가족정책연구 기능으로서의 재단이 출범해 실망스러움

2. 의견서에 대한 경남도의 입장

○ (조 직) 기존의 1개실인 여성가족정책관실을 여성정책과와 가족지원과 두 개 부서로 확대 개편하여 여성가족청년국으로 승격, 국장 체제하에서 여성과 가족정책을 세분화하여 여성정책을 강화하였음

○ (임기제관련) 임기제 6급을 7급으로 변경한 것은 개별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를 성인지적 관점에서 살펴보기 위한 실무를 담당할 전문가가 필요하여 업무성격에 따라 조정하였음

총괄기능을 가진 양성평등정책업무는 전문관(행정6급)으로 두고 성별영향평가 등 성주류화 업무는 임기제 7급으로 보강하였음

현재, 임기제 7급은 7.13일자로 임용 근무 중이며, 양성평등전문관(행정6급)은

수시 인사를 통해 보강 계획임.

○ (여성가족재단 장소와 역할) 재단 신축 시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 여성능력개발센터 공간을 리모델링하는 방향으로 여성가족재단 설립을 추진하였음.

재단설립 용역이전부터 설립 시까지 도의원, 여성단체, 학계 등으로 구성(’19.1.22.)한 민관협의체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음(10회)

여성가족재단은 정책연구․개발 및 교육,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조직을 구성하였고 올해

하반기부터 여성일자리 연구용역 등 여성가족정책분야에서 시급한 과제를

연구하고 내년부터 교육, 사업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임

○ 민선 7기 도정이 들어서면서, 그 동안 부족했던 여성분야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조직을 확대하고 재단설립으로 여성정책에 대한 기틀을 마련하였으며, 앞으로 성인지 관점 변화를 위해 다양한 여성 정책을 펼쳐 실질적인 여성의 삶이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