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

도의회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설명자료

□ 삼천포신항여객터미널 이전‧신축을 촉구하며

○ 발언내용

- 김현철(미래통합당, 사천2) 의원은 삼천포신항은 부족한 기본시설, 삼천포-제주간 여객선 운항중단 등으로 큰 어려움을 겪었음

- 최근 국내 한 선사에서 삼천포-제주 간 카페리 운항을 준비중에 있어 여객선

   운항 재개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음

- 그러나 현재 삼천포여객터미널은 협소한 시설규모, 카페리 계류장에서

   멀리 떨어진 터미널의 위치 등의 이유로 여객터미널의 제역할을 하기가

   어려워 삼천포여객선터미널을 이전‧신축할 필요성이 큼

- 삼천포신항여객선터미널 이전‧신축이 경남지역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는

   중요한 분기점이라 여겨 도에서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함

○ 현실태(추진상황)

- 도에서는 내년 3월부터 취항예정인 삼천포신항의 여객선 운항재개에 따라

   운항선사, 사천시 등과 터미널 사용 및 신축, 선석사용 등에 대해 금년

    2월부터 4차례에 걸쳐 협의하였음

* 주요협의사항 : 터미널 신축전까지 기존터미널 사용, 삼천포신항 3번선석 정박

- 또한 여객선의 제주항에서 원활한 선석사용을 위해 제주도청에 선석 추가 확보를 요청한 바 있음

* 현재 4일(일, 월, 수, 금) 확보된 제주항 선석 2일(화, 토) 추가확보 요청

○ 우리도 입장(계획)

- 금년 하반기 중 여객선 전용 출입구 신설, 주차구역 확보, 경사물양장

    조성공사 등을 우선 시행하여, 여객선을 이용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고,

- 수용인원 900명 정도의 여객선터미널을 신축하기 위해 관련예산을 내년에

   해양수산부에 건의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2층 규모 연면적 3,000㎡, 선석 근처 유휴부지 이용 신축예정

□ 21대 국회는 스토킹범죄처벌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 발언내용

- 김경영(더불어민주당, 비례) 의원은 국회에서 스토킹범죄처벌법이 통과되

   도록 도, 교육청, 의회가 나서서 제정 촉구 결의 요청

○ 현실태(추진상황)

- 스토킹처벌법은 15대 국회부터 꾸준히 발의되고 있으나 매번 발의와 폐기를

   반복하고 있음

․ (15대) 스토킹 처벌에 관한 특례법안(김병태 의원 등 13명, 1999년 5월)

․ (16대) 스토킹방지법안(이강래 의원 등 15명, 2003년 10월)

․ (17대) 스토킹 등 대인공포유발행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안

                 (염동연 의원 등 25명, 2005년 9월)

․ (18대) 스토킹 처벌 및 방지에 관한 법률안(김재균 의원 등 10명, 2009년 1월)

․ (19대) 스토킹 처벌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이낙연 의원 등 10명, 2012년 8월)

                     등 3건 발의

․ (20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남인순 의원 등 12명, 2016년 6월) 등

                5건 발의

․ (법무무)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입법예고(2018년 5월)

․ (21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정춘숙 의원 등 10명, 2020년 6월) 등 4건 발의

○ 우리도 입장(계획)

- 스토킹범죄처벌법 제정에 동의

- 여성 폭력에 대한 지원의 일환으로 스토킹 피해자에 대해 지원하고 있음

□ 경남의 새로운 미래를 위한 진주동부권역 행정복합타운 조성제안

○ 발언내용

- 유계현(미래통합당, 진주3)의원은 2015년 도 서부청사 개원 및 2개 직속

    기관 이전된 이후, 현재 인재개발원은 학습공간과 편의시설이 열악하고,

    인접한 보건환경연구원도 최근 급격히 늘어나는 보건환경서비스에 대한

   행정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 협소한 공간과 부적합한 시설로 제 역할과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인재개발원, 보건환경연구원을 농업기술원 이전 예정부지 인근으로 함께

   이전하여 연구와 연수기능이 특화된 행정복합타운으로 발전시켜나갈 것을

    제안

○ 현실태(추진상황)

- 서부청사 이전 이후 미흡한 교육환경 등으로 도 의회 등에서 인재개발원

   이전 문제가 지속적으로 대두

- 보건환경연구원은 별관실험동(민원접수 포함), 본관 기기분석 실험실(본관7,8층), 생물안전실험동으로 구분

※ 타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모두 단독청사 운영

○ 우리도 입장(계획)

- 인재개발원과 보건환경연구원을 이전할 경우에는 새로운 대체부지

   확보 필요

- 인재개발원 및 보건환경연구원 이전은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므로

   이전 타당성 검토, 도민 의견수렴을 거쳐 이전에 대한 추진방향

    설정 필요

□ 전두환 흔적 지우기 위한 전수조사 촉구

○ 발언내용(김영진 의원)

- 5·18광주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아 내란 및 내란목적 살인, 내란수괴, 뇌물

   등의 혐의로 무기징역을 확정 받은 전두환 전직대통령의 잔재 청산 필요

- 합천에 전두환의 호를 딴 ‘일해공원’이 있고, 창녕 영산의 호국공원에

   전두환의 조상인 ‘전제 장군 충절사적비’등 역사를  왜곡한 전제 장군

   기념물이 있음

- 전국적으로 전두환 흔적 지우기가 진행 중으로 경남도와 도교육청의 도내

   공공기관과 시설물, 학교시설 등 전두환 흔적과 관련한 전수조사 촉구

○ 현실태(추진상황)

- 진보당 경남도당, 적폐청산과 민주사회 건설 경남운동본부에서 지난 7월 9일 「경상남도 전직대통령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개정*과 ‘전두환 기념물 청산’관련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음

*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 전직대통령 예우 제외사항 조례 반영

- 우리도는 적폐청산과 민주사회 건설 경남운동본부의「경상남도 전직대통령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개정요청과 ‘전두환 기념물’조사 및

 ‘전두환 잔재’청산과 관련하여

   -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제2항제2호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전직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제외하고 있어, 이에 따라 「경상남도 전직대통령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에 관련 내용을 반영하여 조례 개정을 추진 중에 있으며,

- 전두환 기념물 및 잔재 청산과 관련해서는 해당 기념물을 관리하는 주체

  에서 처리할 계획임을 알려드린 바 있음

○ 우리도 입장(계획)

- 5·18광주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아 전두환 적폐청산 운동이 지속되고 있으

  며, 이와 관련한 조례 개정과 전두환 관련 기념물 잔재청산 요청이 있어

-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제2항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등 전직대통령에 대한 예우 제외 내용을 반영한「경상남도 전직대통령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개정을 추진하고,

- 전두환 관련 기념물 현황 조사 촉구와 관련하여 향후 조사를 실시할

□ 경남 도정의 임기제 채용 논란과 관련한 공정한 인사정책 추진 촉구

○ 발언 내용(성낙인 의원)

- 현 지사님 취임 이후 임기제공무원 크게 증가하였음

‧ '20년 7월 현재 전체 정원의 5.1% / ’18년 7월 이후 50% 증가

- 임기제 증가의 필요성과 채용 공정성 의문이 제기 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조직 내부와 노사간 갈등의 원인으로 작용

⇨ 투명한 원칙과 기준 마련 필요, 임기제 채용과 관련한 제도적 가이드라인

       조속 마련 촉구

- 도지사 취임당시인 2018년도 경남도 공무원 정원은 5,364명이었으나, 2020년

   7월 현재 6,390명으로 천명 이상인 20% 증가되었음

○ 현실태(추진상황)

- 도지사 취임당시 대비 정원은 19.1% 증가하였으며, 소방현장인력 5개년 충원계획에 따른 소방인력 증가율이 높은 비중을 차지함

- 임기제공무원이 크게 증가하였다는 사실에 대해,

민선 7기 출범 이후 임기제 정현원 현황 (단위:명)

주요 세부내역

○ 우리도 입장(계획)

- 다양한 행정환경 변화로 현재 지방정부는 관료주의 극복과 상상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 외부전문인력 수혈 요구가

   증대되고 있으며,

- 지방정부의 역할이 갈수록 강화되는 추세에서 도민이 요구하는 정책 생산

   능력 향상과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문적인 식견을 갖춘 임기제

   의 채용이 필요하며, 서울, 경기에서 이미 행정전반에 임기제공무원을

   폭넓게 운용하는 구조임

- 우리 道 임기제공무원 증원 세부 내역을 보면 도의원의 입법 활동 지원

  (의회사무처) 및 민선7기 도정 핵심 어젠다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부서

(사회혁신추진단, 소통기획관, 청년정책추진단) 및 전문성과 경력을 바탕으로

 한 고도의 식견을 요구되는 직속기관, 사업소(문화예술회관, 도립미술관)

 위주로 임기제공무원이 증원되었음

- 도 노조에서 임기제공무원의 증원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여, 우리 도는

  행정부지사 주재로 노사 협의회를 구성, 임기제 채용에 대하여 도 노조와의

  협의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 임기제 증원과 채용에 대한 노조 협의절차를

   강화하기로 협의 완료하였음

- 아울러 모든 임기제공무원 채용에 있어, 응시자 출신학교, 지역 등 일체의

   정보를 철저하게 비공개로 한 블라인드 면접을 실시하였고, 외부위원 3분의

   2 이상으로 구성된 면접위원을 구성하여, 채용의 공정과 투명성이 확보 할

   수 있도록 엄중하게 채용절차를 진행하였음

- 전체적으로 민선7기 출범 이후 임기제공무원이 증가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우리 道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음.

‣ 우리 道 일반임기제공무원은 정원은 121명인데, 전체 공무원 대비 4.8%로서,

  전국 광역지자체 중 중상정도의 수준임

우리 도 자체 파악한 바로는 전국 평균이 4.7%이며, 서울 8.6%, 경기 5.6%, 대전 4.9%, 전북 4.7% 정도임(일반임기제 기준)

- 4차 산업혁명의 진전, 도민참여의 필요성 증대 등 행정환경의 변화로 지방

  정부의 정책생산 능력과 보다 질 높은 행정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

‣ 이런 이유로 상상력과 전문성을 갖춘 임기제 공무원에 대한 수요도 증가

  하고 있음

‣ 그간 노조의 문제제기에 대해 집행부에서도 계속 노력을 해왔고 그 결과

   노사협의를 원만히 완료할 수 있었음

-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일반직 공무원과 임기제 공무원은 서로 경쟁하는

   관계가 아니라 상호협력하고 보완하여, 도정경쟁력을 높여나가야 함

‣ 문제는 임기제가 몇 명이냐가 아니고,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을 위해

   직업공무원과 임기제 공무원과의 협업체계라 할 것임

- 우리 도는 임기제 공무원에 대한 불필요한 갈등과 오해를 종식시킬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노력하는 한편, 임기제공무원과 직업공무원의 협업,

  상생으로 조직경쟁력 제고 및 성과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구조를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