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자료)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민선7기 단체장 공약이행 중간평가[MBC탐사엔터테인먼트 불독 20. 8.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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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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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부서
정책기획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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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해명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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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박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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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55-211-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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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목
- 첨부파일
제목 :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민선7기 단체장 공약이행 중간평가
(mbc탐사엔터테인먼트 불독 '20. 8. 7.자 보도에 대한 해명)
◇ 경남 공약이행평가 결과 -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높은 sa등급에 경남은 없음. 경남은 표시 등급을 하지 않고, 분야별 등급에도 상위권에 없음 - 공약 추진을 위한 예산 확보율 저조 - 재원소요 규모가 큰 공약 10개 중 동북아 물류 플랫폼 구축 사업 재원 확보율 저조 및 추진 부진(12조원 중 6억7천만원 확보) - 일부추진중인 공약 7개, 재원을 확보하지 못한 공약 3개 - 사업이 일부 지역에 편중, 균형발전 부분에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함(양산시는 도내 3번째 도시임에도 주력·핵심산업 없음) |
1. 주요 보도 내용
○ (등급평가 결과 저조)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제일 높은 sa등급은 서울, 광주, 경기, 충남, 제주로 경남은 없음. 경남은 표시 등급을 하지 않고, 분야별 등급에도 상위권에 없고 중하위권이 분명해 보임.
○ (공약 예산 확보율 저조) 104개 공약 추진을 위해 27조 7천억 원이 필요한데 비해 확보된 예산은 4조 5천억 원으로 예산확보율 16.3%로 광역도 평균 28%에 비해 낮고 전국 17개 광역지자체중 13번째임
○ (공약이행 현황) 한국메니페스토실천본부 제출 자료 기준(2019년 말 기준)으로 공약이행 현황은 완료 8개, 이행(계속추진) 34개로 이행·완료가 42개로 40.38%임
○ (동북아물류플랫폼 구축 사업 예산확보율 저조 및 추진 부진)
- 동북아 물류 플랫폼 구축사업의 필요한 재원 12조원 중 6억7천만원 확보에 그침
- 제2신항 예타 완료가 당초 ‘20년 상반기에서 ’20년 8월 이후로 변경, 동북아 r&d물류센터 용역 준공이 당초 ’20.5월이었으나 하세월
- 사업구분을 ‘임기 후’로 슬그머니 바꿈
○ (일부추진 및 재원미확보 공약) 경남 소상공인 공동구매 전용보증제도 등 7개 사업은 일부추진중이며, 소재부품연구단지 조성, 부산경남청년창업사관학교 분리 유치, 공공어린이 재활병원 유치 등 3개 사업은 재원을 확보하지 못함
○ (균형발전 노력 필요) 사업이 일부 지역에 편중되어 균형발전 부분에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어 김경수 도정 남은 2년간 경남의 균형발전에 신경 써야 함. 양산시는 도내 세 번째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주력·핵심산업 없음
2. 기사내용에 따른 사실 확인
□ 경남은 표시 등급을 하지 않음 ⇒ 등급공개는 분야별 가장 높은 등급인 sa등급을 받은 시도만 공개했고, 그 외 등급 및 시도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경남만 표시 등급이 없는 것이 아니라 경남을 포함한 6개 시도가 표시등급이 없습니다.
○ 분야별 가장 높은 등급인 sa등급을 받지 못한 시도는 6개 지역(경남, 강원, 부산, 인천, 대전, 세종)입니다. 각 분야별 sa등급 받은 시도 외에는 각 분야별로 시도의 등급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경남은 공약완료율과 목표달성도는 각 분야별로 sa등급을 받지 못했지만, 이것이 바로 하위등급을 받았다고 볼 수는 없고, 실제로는 전국 평균 수준입니다.
□ 공약 예산 확보 저조 ⇒ 모든 공약사업은 연차별 이행계획의 추진상황에 따라 단계별로 예산 편성 우선순위 등을 고려해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 민선 7기에는 어려운 현안사업들을 해결한 3대 국책사업인 남부내륙고속철도 ktx, 스마트산단, 제2신항 진해 건설의 대형 프로젝트들을 유치하면서 예산 약18조원이 공약별 재정현황에 포함되었습니다. 예비타당성 조사, 용역 등 관련 행정절차들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사업기간을 고려하여 국비예산을 연차별로 확보하고, 도비와 시군비도 단계별로 예산을 확보, 집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 동북아 물류 플랫폼 구축 사업
① 재원 확보 부족 ⇒ 아직 예산 확보 시기가 되지 않았습니다.
- 동북아 물류플랫폼 구축사업 예산 중 12조 543억원(99.9%)은 제2신항 조성 관련 예산입니다. 지난 ‘19년 8월 해수부 제2차 신항만건설기본계획에 입지가 확정되어 중앙정부 사업계획에 반영되었으며, 현재 예비타당성조사용역 중이므로 아직 예산확보 시기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② 제2신항 예타완료 당초 20년 상반기에서 20. 8월 이후로 변경
⇒ 용역의 완료 시기가 연장되었습니다.
- 기획재정부의 예타수행기관인 kdi(한국개발연구원)의 대형국책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현장검토 등의 행정절차상 진행 등이 불가피하게 연기되면서 용역의 완료시기가 연장되었습니다.
③ 동북아 r&d물류센터(단지) 용역 준공 당초 20. 5월이었으나 하세월
⇒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이행 일정의 변경으로 용역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 코로나-19 확산 및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하여 동북아 물류r&d 센터(단지)의 연구과제 및 입지선정 등에 대한 수요조사, 전문가 자문, 관계기관(중앙부처 등) 방문 협의 등의 이행일정이 불가피하게 변경되어 용역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④ 사업구분을 '임기 후'로 슬그머니 바꿈
⇒ 도정4개년 계획 이행과제 추진상황보고서 사업구분란에 표시된 임기후 까지의 사업구분은 ‘18년 8월 공약을 확정할 당초부터 이 사업은 '임기 후' 까지 추진되어 오던 사업으로 계속 관리되어 왔습니다.
□ 재원 미확보 공약 3건 ⇒ 이 중 공공어린이 재활병원 유치 사업 국비 78억원 확보했습니다.
○ 확보된 재정이 없는 사업으로 소개된 공공어린이 재활병원 유치 사업은 ‘19년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 공모 신청 후 ’20. 6월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따라서 국비 78억원 예산을 확보했으며, 국비 포함 총3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사업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 소재부품연구단지 조성 사업은 국비 확보를 위해 노력중이며, 부산경남청년창업사관학교 분리 유치사업은 이전 장소 및 비용 분담에 대해 관련 기관과 협의중입니다.
□ 사업이 일부 지역에 편중, 균형발전 부분에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함 ⇒ 공약사업은 도내 특정 지역을 편중해서 추진하지 않습니다. 특히 양산시에는 권역별 통합의료벨트를 구축하는 등 지역의료산업에 특화된 사업을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3. 동 보도에 대한 경상남도의 입장
○ 평가기관인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평가결과보고서에 의하면 경남은 공약 완료율 40.4%, 목표달성도 93.3%로써 전국 평균(37.2%, 95.35%) 수준이며, 정상추진중인 사업의 각 단계별 진행상황을 감안하면서 시급한 예산등의 우선 순위를 감안하여, 효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 도 홈페이지에 도정4개년계획과 공약의 관계 및 관리 체계와 방법, 추진상황, 공약 변경 현황 등 세부 설명자료를 실시간으로 게시, 도민 누구나 알기 쉽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 경남도는 함께 만드는 완전히 새로운 경남을 위해 앞으로도 공약을 포함한 도정4개년계획의 추진상황을 모든 도민과 공유할 것이며, 특히 올해는 민선7기 2주년을 맞이하여 혁신과 성장, 도민들이 체감하는 변화를 이루어내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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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17-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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