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

제 목 : 경남 여성정책 후퇴... 협력․소통해야

(kbs 뉴스7 경남, '20.8.11.자 보도에 대한 해명)

1. 언론보도 내용

○ 여성가족부가 매년 발표하는 지역성평등 지수입니다. 경남은 대부분 분야에서 10위 이하의 점수를 받았으며, 성평등 지수 평가에서 하위지역으로 나타난 경남은 전국 광역시도 가운데서 제일 늦게 여성가족재단을 출범시켰음.

○ 하지만 여성단체들은 정작 여성가족재단에 비판적이며, 여성단체는 재단의 지역의 여성과 여성단체가 협력하고 소통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지역 여성의 구심점을 만드는 사업을 펼쳐야 한다고 보는데 지금은 사업보다는 연구중심임.

○ 여성단체는 이러한 경상남도의 여성정책이 보여주기식이라고 평가하고 있음. 위원회 여성참여율, 5급이상 공무원 여성비율 등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수치로는 개선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내용적으로는 오히려 후퇴했다고 주장

그러면서 여성정책을 다루던 6급 상당 개방형 임기제 공무원을 계약기간이 끝나자 7급 상당으로 낮춰 재공모하거나 도지사가 임명한 여성특보가 여성관련에서는 전문성이 부족

○ 조직개편에도 이견이 드러남. 경상남도는 지난해 기본의 여성정책관을 여성가족 청년국으로 격상했으나 여성단체는 격상이 여성분야를 강화시키기 보다 다른 분야를 섞어 놓은 형식이어서 여성분야 전문성이 낮아졌다고 봄.

2. 보도내용에 대한 경남도의 입장

○ (여성가족재단 역할) 여성가족재단은 실질적인 양성평등실현을 도모하고 경남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정책 개발을 통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여성․가족․아동․다문화․청소년, 저출생 등에 관련된 정책 연구, 교육과 사업, 네트워크 구축으로 3실 3팀 28명의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음.

지난 6월 재단설립으로, 초기 재단 조직의 안정과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여성일자리 연구 용역 등 그 동안 시행하지 못한 시급한 과제에 대한 연구를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내년부터는 양성평등, 성주류화 제도 및 여성일자리 등과 관련된 교육 및 사업을 확대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또한 기관과 단체들의 구심체 역할로 네트워크 구축 등 단순한 연구기관의 형태에 머물지 않고 연구는 물론 다양한 정책사업 실행을 병행해 나갈 것임.

○ (임기제관련) 양성평등업무의 전문성․연속성을 위해 양성평등분야 전문가를 임기제 공무원(6급상당)으로 채용, 1명이 업무를 추진하였으나, 성평등 지수 향상 등 양성평등정책업무는 타 실과․기관과의 협업으로 추진되는 실정이어서 행정조직문화의 경험부족으로 업무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이에 지역성평등지수 향상 등 양성평등정책 총괄은 양성평등정책전문관*(행정6급)이 담당하고 여성친화도시 활성화, 위원회 여성참여율 향상 등 개별사업은 일반직 7급, 성별영향평가 등 성주류화 업무는 전문성을 가진 임기제 7급이 담당하여 기존 1명이 담당하던 업무를 2명을 보강하여 총3명이 양성평등 업무를 추진하는 방향으로 조정하였음.

현재, 양성평등전문관(행정6급)은 9월 수시 인사를 통해 보강 계획임.

○ (조 직) 기존의 1개실인 여성가족정책관실을 여성정책과와 가족지원과 두 개 부서로 확대 개편하여 여성가족청년국으로 승격되었으며, 기존 여성가족정책관실의 여성가족 1개 담당에서 여성정책․여성지원․가족정책 등 3개 담당으로 확대하여 실제 여성정책 및 여성지원에 대한 업무를 강화하였음.

○ 민선 7기 도정이 들어서면서, 그 동안 부족했던 여성분야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조직을 확대하고 재단설립으로 여성정책에 대한 기틀을 마련하였으며, 재단 설립까지 단체와 유관기관과의 소통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왔음.

앞으로도 다양한 여성정책을 통해 실질적인 여성의 삶이 개선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 단체 등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내년부터는 재단을 통해 본격적인 여성정책 연구과 교육 및 사업을 확대 추진해 나가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