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

도의회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설명자료

□ 의령곤충생태학습관 운영 활성화를 위한 예산지원 촉구

○ 발언내용

- 손호현(국민의힘, 의령) 의원은 의령곤충생태학습관 개관 후 방문객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군의 재정연건 상 운영비가 큰 부담이 되고 있음

- 방문객중 6세 이하 무료방문객 비중이 많고, 도내 전역에서 골고루 방문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운영비 일부 지원 필요

○ 의령곤충생태학습관 개요

- 위 치 : 의령군 의령읍 무전리 전통농경테마파크 내

- 주요시설 : 전시실체험학습관 온실 등 2,184㎡, 전시생물 196종

※ (개관) '16.3월 (사업기간) '10~'15 (건립비) 56억원(균특25, 도6, 군25)

(직원) 6명 (프로그램) 곤충놀이, 로봇곤충 체험, 체험유용곤충 창업교육 등

- 이용인원 : 연 7만명 ←'19년

- 운 영 비 : 350백만원(군비 265, 입장료수입 85) ←'20년

○ 우리도 입장(계획)

- 의령곤충생태학습관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국비보조사업인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조성사업으로 추진되었으며, '16년 3월 개관되어 민간위탁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음

-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은 자연과 인간의 공존, 자연 생태계에 대한 도민 인식 개선 등을 위해 조성되고 있으며, 현재 도내 31개소가 조성되었고 12개소를 추가 조성 중임

-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은 경제성으로 따지기 어려운 환경적 가치를 가지고 있어, 타 시군 생태관·체험시설의 경우 입장료 감면, 무료입장 등을 실시하면서 운영비를 각 시군 자체 예산으로 지원 중

- 의령곤충생태학습관은 의령 곤충산업의 인프라, 자연 생태계에 대한 인식 제고 등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 생태학습관의 지속적이고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기념품 판매, 학습관 홍보 등 수입구조 개선에 대한 검토가 선행될 필요가 있음

- 의령곤충생태학습관에만 운영비를 도비 지원하는 것은 도내 43개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과의 형평성, 도 재정여건 등을 고려할 때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

- 향후, 시군별 생태학습관·체험시설이 제대로 활용되도록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각종 연계프로그램이 활성화 되도록 시군과 협업을 지속하겠음

□ 공동주택단지 정보통신서비스 향상을 위한 정책제안

○ 발언내용

- 박준호(더불어민주당, 김해7)의원은 변화하는 미래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특등급 초고속정보통신 설비가 적용된 공동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경상남도와 시군의 건축심의 기준과 제도를 개선시켜 나갈 것을 제안

○ 현실태(추진상황)

- 공동주택 초고속정보통신설비 특등급 설치 의무화를 위해서는 현재 건축주 자율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있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전기통신사업법」 및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등의 관련 법령 개정이 필요하며,

- 도, 시군의 건축위원회 심의 기준에 초고속정보통신 특등급 설치 의무화 규정을 포함할 경우 민간건설분야 불합리한 규제에 해당되어 시행에 어려움이 따름

- 전국 공동주택 80~90%는 1등급 기준으로 설치되고 있는 실정으로, 건축주들이 특등급 대신 1등급을 설치하는 이유는 통상 특등급 설치시 1등급에 비해 120~130% 정도 공사비가 증가되어 분양가 인상의 요인이 되기 때문임.

- 위와 같은 이유로 부산시는 2012년 7월 건축위원회 심의기준에 초고속정보통신 특등급 설치를 권장사항으로 규정해 놓고서도 지난 8년간 특등급 설치를 적용한 공동주택은 없는 실정임.

○ 우리도 입장(계획)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 관련법령 상 초고속정보통신 특등급 의무 설치 기준 (공동주택 세대수 500세대 이상은 특등급, 500세대 미만은 1등급 이하) 개정을 건의하고,

- 도, 시군 건축위원회 심의기준 개정은 타 시도 동향 및 전문가(건축위원) 의견을 수렴하여 특등급 설치 권장 등 관련사항을 검토하겠음

□ 경남에서 태어난 아이는 경남에서 책임지고 키워야 합니다.

○ 발언내용

- 신용곤(국민의힘, 창녕2)의원은 우리 도 출생아수와 인구 감소에 대한 우려와 함께 아이 키우기 좋은 경남의 인구증가 정책에 대해 제언

- 일원화된 정책과 일관성 있는 지원, 삶의 질 제고를 통한 출산율 제고, 출산과 성장단계별 집중지원(현금지원) 및 지속적인 맞춤형 지원 강조

- 경남의 젊은이들이 안심하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출산에 대한 일시적 지원금 형태가 아닌 경남에서 태어난 아이를 경남에서 책임지는 믿음 행정 촉구

○ 현실태(추진상황)

- 도 합계출산율 '19년 1.05명, 출생아수 19천명으로 '15년 대비 1만명 이상 감소

- 일회성 출산장려금 지원 등 기존 인구정책 한계, 실효성 문제 제기

* (도 출산장려금, 셋째아 이후) '05년 20만원 → '12년 50만원 지원 확대

⇒ 국가적 차원에서 통일된 기준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건복지부 건의하였으나 현금성 복지정책의 실효성과 재정 문제 등으로 지원 어려움 입장 표명

○ 우리도 입장(계획)

- 그간의 출산율 제고 중심의 정책에서 탈피하여 도민의 삶의 질 개선을 통한 인구 감소 완화와 미래인구 변화에 대한 대응 강화로 인구정책 방향을 전환 중에 있음

- 하반기 중으로 정부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반영하고, 道 실정에 맞는 인구전략 마련을 위해 중장기 인구정책 기본계획(안)을 확정할 계획임

* (저고委 3차 수정 기본계획) 삶의 질 개선, 인구변화에 대한 적응력 강화로 정책 방향 전환

(정부 인구정책tf ‘인구구조 변화 대응방향’) 인구감소 대응 + 구조변화 대응

- 출산이 가정의 부담만이 아니라 지자체가 함께 나눈다는 인식 개선을 위해 출산장려금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면서 지원방식 개선을 위해 정부에 건의하는 등 장기적 검토 추진

□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설치를 통한 빅테이터 구축 제안

○ 발언내용

- 류경완(더불어민주당, 남해) 의원은 도내 33개의 대기오염측정망이 설치되어 측정된 미세먼지자료가 정책 활용 및 도 홈페이지 등을 통해 도민에게 제공되고 있으나,

- 창원, 진주, 김해 등 일부를 제외한 12개 시·군은 하나의 측정망이 설치되어 대표성을 가진 정확한 정보로 보기 어려운 실정

- 설치와 유지관리비가 비싼 대기오염측정망의 보완으로 비교적 적은 예산으로 오염이 심한 산단 및 발전소 인근에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설치 추진 필요 제안

○ 현실태(추진상황)

- 도에서는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설치사업을 검토('18. 5.)하였으나 정확도 및 신뢰도 부족에 따른 우려로 추진을 보류한 바 있음

- 정확한 정보없이 유통 중이던 측정기에 대한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제의 도입('19.11, 환경부)으로 신뢰도가 보완됨

※ 간이측정기 4단계 등급으로 분류(1등급 : 측정평가결과 80% 이상)

○ 우리도 입장(계획)

- 대기오염측정망 대비 경제적인 1등급 간이측정기 설치를 통해 촘촘한 대기질 관리체계를 마련하고자 '21년 신규사업으로 추진 중

- 산단, 도심지 및 발전소 주변 등 오염 우심지역에 간이측정기 설치 시범사업(5개 시·군 50대) 추진 후 향후 확대 검토할 계획임.

□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고령장애인 지원을 촉구하며

○ 발언내용

- 남택욱 의원은(창원4, 더불어민주당) 장애인의 경우 하루 최대 24시간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를 받지만 만65세가 되는 날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하루 4시간 방문요양만 받을 수 있으나,

- 장애와 고령이라는 이중고로 인해 고통을 받고 고령장애인에게 기존 제도와 동일하게 고령장애인 돌봄 제도 마련이 필요

- 고령장애인의 특성과 여건에 맞는 여가문화활동 및 사회참여사업 마련해줄 것을 촉구

○ 현실태(추진상황)

- 의료기술 발전 등으로 장애인들의 생존율과 수명이 증가하면서, 도내 전체 장애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장애인이 차지하는 비율 증가

* 경남은 '19년 기준 전체 장애인수(187,968명) 중에서 고령장애인이(90,202명) 48%로 높음

- 65세 이전 장애인은「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로 우리 도의 경우 하루 최대 18시간까지 지원받고 있으나, 65세 이후는「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적용되어 하루 최대 4시간 방문요양서비스만 받게 되어 문제 발생

○ 우리도 입장(계획)

- 「경상남도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 제정은 필요하나 고령장애인의 돌봄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향후 추가 소요예산에 대한 분석 및 검토가 필요함

* 서울시는 '20년 한시사업으로 추진(24명, 최대 월 350시간), '21년은 복건복지부 연구용역 결과 등을 감안하여 추진 예정

□ 경남fc구장을 중심으로 한 스포츠테마파크 건립을 촉구하며

○ 발언내용

- 원성일 의원(창원5, 더불어민주당)은 2009년에 준공된 창원축구센터가 축구장, 하프돔, 풋살구장 등의 운동시설과 세미나실 등 부대시설을 구비하고 있으며, 금년 7월 개장한 축구센터 내 다목적 체육관은 농구, 배드민턴, 탁구 등 보다 다양한 생활체육 활동을 가능하게 하였고,

- 도심 체육시설공간은 실내외 스포츠와 문화체험 등을 즐길 수 있는 스포츠테마파크로서의 기능을 갖추어야 하나 실내스포츠시설과 문화시설 등의 인프라는 여전히 부족한 상황임

- 이를 위해 인근 주차장부지에 암벽클라이밍, 스크린체험, ar/vr을 활용한 체험형 스포츠시설 등을 갖춘 ‘주차복합 스포츠테마파크’를 건립하여 도민전체가 가족과 즐길 수 있는 여가문화공간이 되도록 창원축구센터(대방체육공원)의 장기조성 플랜이 구상되어야 함.

○ 현실태(추진상황)

- 창원축구센터(대방체육공원)는 창원시에서 건립‧운영하고 있는 시설로 창원시의 사업시행 의지가 수반되어야 추진 가능한 사항임. 현재까지 창원시에서는 ‘주차복합 스포츠테마파크’ 건립사업 계획은 없으며 창원시의 현 재정여건상 많은 검토가 필요함

○ 우리도 입장(계획)

- 창원시의 사업 요청 시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 선정 등 국비 지원을 위한 노력과 사업추진에 적극 협업하겠음

□ 합천댐 방류조절 실패에 따른 침수피해 누구의 잘못인가?

○ 발언내용

- 김윤철 의원(합천, 무소속)은 환경부(한국수자원공사)에서 합천댐 저수율을 높게 관리 하였으며, 폭우가 발생하자 초당 2,700톤의 물을 방류하여 하류지역 범람으로 침수피해가 발생하였음

- 도 차원에서 사실관계를 밝히고, 재발방지 대책을 세워줄 것을 촉구

○ 현실태(추진상황)

- 8월초 집중호우시 합천댐 방류량이 증가 하였으며, 댐 하류지역 범람으로 침수피해가 발생하였음

- 환경부에서는 민간전문가 중심의‘댐관리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합천댐 운영관리가 적정했는지 조사하여 대책을 마련할 계획임

○ 우리도 입장(계획)

- 환경부‘댐관리 조사위원회’에 합천군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어 침수피해 원인조사 및 근본대책 마련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해 나가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