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경제대책 김경수 경남도지사 브리핑

경남도지사 김경수입니다.

오늘은 코로나19 방역 상황을 먼저 말씀 드리고,

이어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대응

경남도 민생경제 대책과 추경예산편성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 경남도 방역 상황입니다.

어제 22일 17시 대비, 추가 확진자 1명이 발생하였습니다.

추가된 경남 89번 확진자는 함안에 거주하며

경북확진자의 접촉자입니다.

지난 18일, 경주에서 온 지인을 전남 구례에서 만났고,

그 지인이 21일 확진 판정을 받아, 21일부터 자가격리 중이었습니다.

마산의료원으로 이송하였습니다.

추가 사항은 심층역학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도내 확진자는 총 86명입니다.

확진자 중 절반에 해당하는 43명이 완치되어 퇴원했습니다.

우리 도는 도민 여러분의 협조 덕분에

집단 감염사례는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코 안심할 수 없습니다.

해외 여러 나라들에서 코로나19 감염이 확산되고 있고,

해외 감염 후 국내 유입이란 새로운 변수도 생겼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타 시도에서는

지역사회 집단감염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비롯한 방역은 강력하게 계속 추진되어야 합니다.

지난 토요일(21일) 정부는 국무총리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발표하였습니다.

집단감염 위험이 높은 종교시설과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의

운영 중단을 강력히 권고하였습니다.

앞으로 보름간 어떻게 대응하는가에 따라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경남도 역시 종교시설,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 등

감염확산이 우려되는 시설에 대해

2주간 운영 자제를 강력히 권고하였습니다.

불가피하게 운영할 때에는 방역지침을

철저하게 준수하도록 안내하고,

도와 시군의 현장 점검도 병행하겠습니다.

다만, 방역지침을 준수하지 않는 시설에 대해서는

직접 행정명령으로 집회·집합을 금지하겠습니다.

이에 따르지 않으면 벌금부과, 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청구 등

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가능한 모든 조치를 시행하겠습니다.

도민들께서도 향후 2주간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고

특히 감염 위험이 높은 다중이용시설은

출입을 자제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방역시계를

4월 6일 초・중・고 학교 개학일로

맞춰주시기를 도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대응 관련

경남도 민생경제 대책과 추경예산편성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내수부터 수출까지 총체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0%대를 넘어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위기 상황을 맞아 소비심리가 위축되고,

실물경제 전반도 얼어붙고 있습니다.

정부와 국회도 이런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추경예산 11조 7천억 원을 확정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정부의 추경예산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사각지대도 여전합니다.

경남도는 코로나19 경제위기 대응을 위해

‘코로나 경제 위기극복 3대 패키지’ 정책을 우선 시행합니다.

첫째,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대해 최대 50만 원을 지급하는

‘경남형 긴급재난소득’을 도입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3월 8일, 모든 국민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고

고소득자는 추후 세금으로 환수하는 방식의

‘재난기본소득, 보편적 긴급재난소득’을 정부와 국회에 제안한 바 있습니다.

보편적 긴급재난소득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민생현장은 이 정책이 시행될 때까지, 마냥 기다릴 여력이 없습니다.

우리 도는 가용 가능한 재원을 우선 투입해

‘경남형 긴급재난소득’을 먼저 시행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경남의 중위소득 100% 이하 69만 1천 가구 중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는 20만 8천 가구를 제외한

48만 3천 가구입니다.

저소득층 근로자, 영세 자영업자, 청년 실직자 등

코로나19 피해계층을 중심으로

최대한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지원금은 1~2인 가구는 30만원, 3~4인 가구는 40만원,

5인 이상 가구는 50만​원으로 차등 지원합니다.

‘경남형 긴급재난소득’은

지원대상 가구의 80%가 신청 할 경우에는 1,325억 원,

전 가구 100%가 신청할 경우에는 1,656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도와 시군에서 각각 5대5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긴급재난소득 재원은 이번 추경예산과는 별도로 마련됩니다.

우선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하고,

부족할 경우 예비비를 통해서 확보하겠습니다.

지금은 전례 없는 위기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제때, 신속하게 지원이 이뤄져야 합니다.

방역 상황, 개학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4월 8일부터 5월 8일까지

한 달간 읍면동 주민센터 직접방문, 이메일, 팩스 등을 포함하여

다양한 경로로 접수받을 예정입니다.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인 ‘행복 e음’을 통해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 후 최대 10일 이내에는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남형 긴급재난소득’은 소득이 갑자기 줄어든 도민들을

직접 지원하면서도,

지역경제를 살리는

착한 소비로 이어지도록 설계하였습니다.

긴급재난소득은 사용기한을 고려하여

선불카드(가칭 경남사랑 카드)로 지급됩니다.

해당 시군에서만 사용하도록 하고,

지역 골목 상권에 도움이 되도록

대형마트와 온라인 등은 사용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사용기한도 발행일로부터 3개월로 한정하여,

짧은 기간 내에 재원이

집중적으로 시장에 풀릴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지원받는 분들이 긴급한 생활비로 쓸 수 있도록

업종 제한은 최소화 하였습니다.

지원제도를 몰라 신청을 못하는 도민이 없도록

시‧군, 읍‧면‧동 행정기관이 적극 나서고

신문, 방송, 홈페이지, 문자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코로나 경제 위기극복 3대 패키지’ 정책

두 번째는 소상공인 중점 지원 대책입니다.

내수 활성화와 소상공인 중점 지원을 위해

제로페이 혜택을 넓히고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을 확대하겠습니다.

먼저, 소비자에 대한 혜택은 보다 더 넓혔습니다.

제로페이 연계 경남사랑상품권의 특별할인 규모를

당초 10억 원에서 180억 원으로 대폭 늘리고,

할인율은 7%에서 10%로 올렸습니다.

1인당 할인 구매한도도

월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확대하겠습니다.

4월부터 9월까지는

상품권을 제외한 제로페이 결제금액의 5%(최대 5만원)를

소비자에게 다시 돌려주는 페이백서비스 또한 도입됩니다.

연 5천만 원 급여소득자가

월 100만 원 씩 제로페이로 결제하면

연간 총 93만 원의 혜택을 받습니다.

가맹점주에 대한 혜택도 새롭게 추가됩니다.

제로페이 결제금액의 2~5%가 가맹점주에게 인센티브로 지급됩니다.

월 최대 30만 원까지입니다.

월 매출액이 2천만 원인 가게에서

제로페이로 600만 원이 결제되면

가맹점주는 연간 총 330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로페이를 많이 쓸수록 가맹점주 혜택도 늘어납니다.

가맹점주를 돕는 착한소비에 도민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제로페이 가맹점에 QR코드 리더기를 보급하고

가맹점 수도 현재 3만 9천 여 개에서

올해 말까지 10만개 이상으로 늘리겠습니다.

시군의 지역사랑상품권도 당초 1,472억 원에서

2배 수준인 2,943억 원으로 확대해

지역 내수 촉진에 보탬이 되게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사회안전망은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제도인 ‘노란우산공제’ 가입 지원금을

월 1만 원에서 2만 원으로 증액하겠습니다.

고용보험료 정부지원을 올해에 한해서

기존 30%에서 40%로 높이고,

산재보험료 정부지원도

최대 50%에서 60%까지 높이겠습니다.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 사업도 확대됩니다.

기존 500개의 3배 수준인 1,500개 점포를 지원하겠습니다.

앞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계 소상공인에 대해

자금 지원만이 아니라 경영컨설팅 사업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도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확대되고 있는

‘착한 임대료’ 운동을 행정적으로 계속 지원하겠습니다.

착한 임대료 운동에 394명의 임대인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주셨고,

2,294명의 임차인들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착한 임대상가는 GPS 위치기반 서비스를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나눔에 참여한 가게는 도민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스티커 등을 부착해

착한 임대료 운동이 사회 곳곳에 펴져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경제 위기극복 3대 패키지’ 정책

세 번째는 청년실직자 지원 대책입니다.

도내 주민등록을 둔 청년 실직자(만 18세 ~ 만39세)에게

‘청년희망지원금’을 한시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고용보험 미가입으로 실업급여도 받지 못하는

시간제・단기・일용근로・아르바이트 청년들이 대상입니다.

국내 첫 확진자가 발생한 1월 20일 이후

실직한 도내 청년 3천 명을 대상으로

50만 원씩 2개월에 걸쳐 총 100만 원을 지급하겠습니다.

총 소요예산은 30억 원이며,

도와 시군에서 각각 절반씩 부담할 계획입니다.

경남도는 올해 핵심정책 방향의 하나로

경남을 청년특별도로 만들겠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습니다.

현재의 코로나 위기도 극복해야 하지만,

경남의 미래를 위해 청년에 대한 지원도 꼭 필요합니다.

청년이 떠나가는 지역은 미래가 없습니다.

‘청년특별도’ 경남은 청년의 꿈이

일시적 어려움으로 인해 좌절되지 않도록 돕겠습니다.

다음 경남도 2020년 제1회 추경예산 편성 방향과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을 처리하기 위하여,

원 포인트 임시회를 긴급하게 열어주신

김지수 의장님을 비롯한 도의원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우리 도 추경예산은

소상공인 등 피해계층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고,

위축된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는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추경예산은 5,017억 원을 증액해

총 9조 9,764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남형 긴급재난소득 예산 최대 1,600억 원은

추경과 별도로 재난관리기금으로 편성됩니다.

우선, 방역체계 강화와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1,02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가격리 대상자를 위한 생활비(53억 원)를 지원하고,

한시적으로 상품권 지급(721억 원)을 통해

아동 양육에 따른 가정의 경제적 부담도 줄여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선별진료소 장비 구입(20억 원),

경로당 등 고위험군 시설에 대한 방역 물품 구입(10억 원) 지원은

감염병 방역체계를 더욱 강화할 것입니다.

공공의료는 도민의 최소한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수준에서

반드시 확충되고 유지되어야 합니다.

서부경남 공공의료 공론화를 위한

용역 예산(1.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중앙정부에서는 추경에 2조 4천억 원의 금융지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경남에서는 765억 원이 신청되었고,

앞으로 총 1,700억 원 정도가 지원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전국 소상공인 대비 경남 비율 7%로 추산할 경우) 

여기에 추가로 경남도에서는

긴급특별자금 300억 원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금융지원에 더하여,

우리도는 직접 사업 예산 477억 원도 별도로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직접적인 타격을 입은

문화관광, 농수산 등 분야에도 87억 원을 지원합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소득이 줄어든

도내 예술인을 위해 창작활동 준비금(3억 원)을 확대하고

손실금도 보상지원(1.5억 원) 합니다.

시외버스 업체 재정지원(29억 원), 소규모 농산물 유통시설 설치(2억 원),

수산물 소비 촉진 행사(0.7억 원) 등 경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민들을 위한 긴급한 지원도 이뤄집니다.

이 밖에도 이번 추경예산에는

코로나19 대응으로 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군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군조정교부금 925억 원도 편성하였습니다.

오늘 발표한 대책은 과감하고 신속하게 실행하겠습니다.

도의회에도 추경예산안을 충분히 설명 드리고,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가용한 모든 재원을 총동원하여

선별적 긴급재난소득을 비롯한 다양한 경제대책을 추진합니다.

하지만, 경남도만의 노력으로는 코로나19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없습니다.

정부와 국회에 보편적 긴급재난소득 검토를 다시 한 번 요청 드립니다.

관행에 머물러서는 위기를 극복할 수 없습니다.

특단의 지원 대책이 파격적 수준에서 강구되어야 합니다.

더 큰 경제 위기가 닥쳐오기 전에

지금 할 수 있는 모든 대책을 미리미리 준비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보편적 긴급재난소득은 현재 가장 실효성이 있는 대안입니다.

이제는 필요성 논의가 아니라,

구체적인 실행 방법이 마련되어야 할 시점입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