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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우수시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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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우수시책] 경남도, 고른 지역균형정책 통한 상향식·통합적 지역혁신 실현 위해 노력

도민의 적극적인 참여 기반 ‘지역균형발전 개발계획’ 실시 및 ‘지역혁신협의회’ 출범

작성2018년 10월 29일 조회872

요즘 ‘커먼즈(commons)’라는 말이 사람들로부터 자주 회자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공유도시(Imminent Commons)’라는 주제로 2017년 9월 2일부터 11월 5일까지 열렸던 제1회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Seoul Biennale of Architecture and Urbanism)를 통해 도시·건축·사회·문화 전반을 아우르는 담론으로서 본격적으로 다루어지기 시작한 ‘커먼즈’라는 이 용어는 ‘관용’이라는 의미 하나만으로 단순히 정의될 수 없는 프랑스어 ‘똘레랑스(tolérance)’ 만큼이나 아주 포괄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문맥에 따라 ‘공유지’, ‘공유재’, ‘공유 자원’ 등으로 조금씩 다르게 해석이 되는 ‘커먼즈’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 공동의 가치와 정체성을 보존하는 자원을 장기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사회적 시스템. 

○ 공동체가 시장이나 국가에 의존하지 않거나 최소로 의존하며 관리하는 자기 조직적 시스템. 

○ 우리가 물려받거나 함께 생산하여 더 발전시키거나 줄어들지 않는 상태로 자손에게 물려주어야 하는 부, 곧 자연의 선물. 

○ 시민 인프라, 문학 작품, 전통 지식. 

○ 사람들 사이의 유기적인 협동과 관계, 이를 통한 만들어지는 공유 의식

 

‘서로 간에 주는 것’이라는 의미의 라틴어 “공동체(commune: cum(함께, 서로 간에) + munus(선물)”에 어원을 두고 있는 ‘커먼즈(commons)’는 단순히 자연 자원, 물, 공기, 숲 등 우리의 일상에 존재하는 아주 평범하고 당연한 것으로 인식되기도 한다. 하지만, 이 말은 공원, 도로, 기반 시설처럼 물리적·유형적으로 단순히 보여지는 자원을 넘어서 공동체와 관리에 관한 규칙이 더해진 것이다. 그동안 공유라는 것을 일상에서 많이 경험해 보지 못했고, 공유재를 만든다는 것도 엄두를 내지 못했으며, 함께 공유하고 관리하는 공유재라는 선택지 자체 또한 없었던 우리 사회에서 ‘커먼즈’는 시민으로서의 권리, 참여를 이야기할 때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는 근거 혹은 중요한 연결고리·매개체가 된다. 따라서, 일상에서 ‘커먼즈’가 별로 없다고 생각하는 순간 참여의 동력이 사라지고,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주장하기가 애매해진다. 다시 말해, 사람들이 민·관 협력, 지역 공동체/시민 주도 형, 시민·민간 영역 간 협력 등 다양한 유형의 협력 관계로 형성된 ‘커먼즈’라는 공유된 공간 속에서 평등함을 느낄 때 공동체성이 형성되고 진정성 있는 참여가 가능해지며 타인에 대한 이해심도 커질 수 있는 것이다(출처: 전은호, “공유재로서의 도시”, 건축 신문 20호 – 시민의 도시, 서울, 서울: 도서출판 마티, 2017, pp. 88-99).

 

독일의 * ‘인더스트리 4.0/플랫폼 인더스트리 4.0’과 같은 사회·문화 전반에 걸친 다층·다각적인 차세대 기술혁신전략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사회 구성원인 사람의 역할이 다소 약화된 기술 주도의 일방적이고 ‘경쟁적인(competition)’ 자동화가 아닌, 기술을 매개로 사회 구성원 개개인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상호협동적인(cooperation)’ 관계 및 공유를 기반한 사회적 네트워크를 유기적으로 형성하는 데 있다. 이는 자연스럽게 수도권 중심의 ‘하향식(top-down)’·불균형적인 발전에서 벗어나 다양한 지역·시민 사회 주도의 다핵적이고 ‘상향식(bottom-up)’·균형적인 발전과도 연결된다.

 

우리나라도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루는 데에는 성공하였으나 인구, 산업, 자본, 교육 및 문화시설 등이 수도권에 집중되고, 이러한 과밀현상에 따른 교통, 환경, 주택 문제뿐만 아니라 비수도권의 인구 유출, 경제 침체 등으로 지역 간 격차가 심화되어 왔다. 1970년대 이래 수도권의 과밀 억제, 지방의 산업 육성을 통한 성장촉진, 낙후지역 지원 등 다양한 균형발전정책들이 시행되어 왔으나, 각종 대내외적인 요인으로 인해 일관성 있게 추진되지는 못했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과거의 고도 성장기와는 달리 최근에는 저성장, 저출산·고령화의 급격한 진전, 경제적 양극화의 확대라는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지역 간 성장률의 상대적 격차는 확대되고 있으며,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의 고령화 속도도 차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대도시와 농촌지역의 경제적 양극화의 정도가 심화되고 있다.

 

지역균형발전과 저성장, 저출산·고령화 및 양극화의 관계

지역균형발전과 저성장, 저출산·고령화 및 양극화의 관계

(출처: 안홍기 외, 저성장기 지역균형발전 정책방향과 과제, 국토연구원, 2017, p. 20)


역대 정부의 지역정책 현안 인식 및 지역정책 목표

역대 정부의 지역정책 현안 인식 및 지역정책 목표 

(출처: 안홍기 외, 저성장기 지역균형발전 정책방향과 과제, 국토연구원, 2017, p. 87) 

 

이러한 급격한 변화 속에서 문재인 정부는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을 5대 국정목표로 삼고, 골고루 잘 사는 균형발전을 국정 전략으로 제시하였다(출처: 안홍기 외, 저성장기 지역균형발전 정책방향과 과제, 국토연구원, 2017, p. i).

문재인 정부 지역균형 정책 방향과 과제(좌측) / 균형발전상생회의 운영체계(우측)

문재인 정부 지역균형 정책 방향과 과제(좌측) / 균형발전상생회의 운영체계(우측) 

(출처: 안홍기 외, 저성장기 지역균형발전 정책방향과 과제, 국토연구원, 2017, p. 107 / 지역발전위원회, 문재인 정부 국가균형발전 비전과 전략, 2018, p. 32) 


고른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 문재인 정부 정책의 핵심 키워드인 ‘분권, 포용, 혁신’을 바탕으로 경남도 또한 과거 고도 경제성장시대의 수도권과 비수도 권식의 이분법적·획일적인 접근방식에서 벗어나, 저성장, 저출산·고령화, 경제적 양극화라는 복합적인 문제에 다각적·능동적으로 대응 및 소통할 수 있는 새로운 지역균형발전 정책 방향·전략을 모색하고, 이를 통해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 및 혁신을 실현하기 위해 정책적으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문재인 정부 국가균형발전 정책: ‘획일적·제한적 정책소통에서 다원적·개방형 정책소통으로’, ‘국가 의존형 지역발전에서 지역주도 특화발전으로’, ‘도시 중심에서 다중적 성장거점으로’, ‘경쟁적 발전에서 포용적 발전으로’(출처: 유동근 외, 지역 R&D 혁신체계 개선방안 연구, 한국지역경제산업연구원, 2017, p. 119).

 

 

■ 2단계 경상남도 지역균형발전 개발계획(2018년-2022년) 수립(2018년 1월 10일) 

경남도는 합천군 등 도내 13개 낙후 시·군에 75개 사업, 2,539억 원을 지원하는 2단계 경상남도 지역균형발전 개발계획(’ 18년~’ 22년)을 수립하여 경상남도 지역균형발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했다. 경상남도 지역균형발전 개발계획은 도 차원의 균형발전 정책이다. 도내 지역 중 상대적으로 낙후지역에 대한 정책적·제도적 뒷받침을 통한 균형발전으로 도민 삶의 질 향상과 골고루 잘 사는 경남 건설을 위한 5개년 계획이며, 올해는 26개 사업에 290억 원이 투입된다. 2013년부터 시작된 1단계 경상남도 지역균형발전 사업은 지난해 종료되었다. 그간 도는 경상남도 균형발전 지원 조례에 따라 인구수·재정력지수 등을 감안하여 도내 18개 시·군 중 낙후도가 상대적으로 양호한 5 개시(창원, 진주, 김해, 거제, 양산)를 제외한 13개 시․군을 지원대상으로 선정하여 지역의 특성에 맞는 개발방향을 설정하여 사업을 추진해 왔다. 1단계에서는 54개 사업을 선정하여 총 656억 원(국비 463, 도비 193)을 투입, 18개 사업을 준공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이번 사업 추진으로 도내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의 발전 견인차 역할을 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성장동력 창출로 지역경쟁력 제고와 골고루 잘 사는 경남건설이 가속화될 것이며, 정부에서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을 국정의 5대 목표 중 하나로 선정하고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지역균형발전이 획기적인 전기를 맞고 있는 상황에서 경남도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 문제 해결을 위한 좋은 기회로 활용하여 고르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통하여 정부의 균형발전을 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상남도 2단계 지역균형발전 개발계획 (출처 : 경상남도/건축도시정책정보센터(AURUM))
경상남도 2단계 지역균형발전 개발계획 (출처 : 경상남도/건축도시정책정보센터(AURUM))

 

 

■ ‘경상남도 지역혁신협의회’ 출범(2018년 10월 16일) 

경상남도 지역혁신협의회 (출처: 경상남도) 

 

‘경상남도 지역혁신협의회’가 16일 오전 10시 30분, 도정회의실에서 지역혁신협의회 위원 위촉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경상남도 지역혁신협의회’는 경상남도 균형발전계획과 정부의 각종 공모사업을 심의하는 등 지역혁신을 선도하는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위원은 경상남도의회, 시장 군수 협의회, 시군의회 의장 협의회, 지역대학, 공공기관, 기업 등에서 추천받은 위원 20명으로 구성됐으며, 임기는 2년이다. 이날 위촉식에 참석한 김경수 경상남도지사는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지방정부 주도 발전에서 벗어나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관 협치를 통해 함께 풀어나가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면서, “앞으로 지역혁신협의회가 중추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위촉식 이후에는 ‘경상남도 균형발전계획안’과 ‘경남 국가혁신클러스터 육성계획안’ 보고 및 심의를 위한 회의가 개최됐다. 경상남도 균형발전계획은 <제조업과 공간의 혁신, 청년이 모이는 경남>을 비전으로 ‘사람과 공간, 산업의 3대 전략’과 ‘지역 내 불균형 해소 전략’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경상남도 특화발전 및 연계협력 전략으로 구성된 329개의 세부사업에 대해 심의했다. 이어 ‘경남 국가혁신클러스터 사업’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경남 국가혁신클러스터' 사업은 *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하여 신지역성장거점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진주·사천·함안·고성 일대를 클러스터 지구로 지정하고, 항공부품·소재 산업을 대표산업으로 육성하는 사업이다. 올해 10월부터 2024년까지 7년간 3단계로 진행되며, 1단계(2018년~2020년) 사업비로 122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 혁신도시: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계기로 성장 거점지역에 조성되는 미래형 도시. 이전된 공공기관과 지역의 대학ㆍ연구소ㆍ산업체ㆍ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여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기반이 될 것임. 혁신도시는 모두 4가지 유형으로 건설되며 각각 지역의 시도별 지역산업과 연계된 도시별 테마를 설정하여, 지역별로 특색 있는 도시로 개발된 예정임(출처: 국토교통부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단: http://innocity.molit.go.kr/v2/submain.jsp?sidx=13&stype=1)

 

정부의 ‘고른 발전을 위한 자치분권 및 균형발전’ 정책에 발맞춰 경남도가 최근 추진 중인 지역균형발전 정책 및 다양한 관련 사업들을 통해 지금까지의 지방정부 주도 발전에서 벗어나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관 협치를 통해 함께 풀어나가는 ‘상향식’ 방식으로 지역발전 및 혁신을 실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경남 우수시책] 경남도, 고른 지역균형정책 통한 상향식·통합적 지역혁신 실현 위해 노력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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