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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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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집중에 맞서려는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구상 공유_동남권 메가시티 플랫폼

온라인홍보 명예기자단 김대중

동남권 메가시티 플랫폼
올해 연초인 1월 8일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신년 기자간담회를 통해 2018년

세계 48개 메가시티 현황(출처 : 2020년 통계청 kosis(국가통계포털) 기준)
방향’을 밝혔고 갱남피셜에서도 소개가 되었습니다.(https://blog.naver.com/gnfeel/221765103802)
그동안의 성과로 크게 첫째, 주요 경제지표인 경남의 ‘경제성장률’과 ‘고용률’이 이전보다 좋아진 점, 둘째, 총사업비가 20조원이 넘는 3대 국책사업(서부경남ktx, 제조업 스마트 혁신, 대형 스마트 항만)을 유치한 점, 셋째, 최대규모 당초예산 편성 및 국비예산 확보한 점을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경남경제 재도약을 위한 기반을 다질 수 있었던 성과가 있었으나, 여전히 낮은 도민체감도와 수도권 집중현상으로 인한 경쟁력의 한계를 느낄 수 밖에 없기도 했습니다.
그럼 앞으로 경남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2020년의 도정운영방향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동안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크게 3가지 방향을 큰 그림으로 제시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경남이 “청년특별도, 교육(인재)특별도, 동남권 메가시티 플랫폼”으로 거듭나는 것임을 핵심과제로 내세운 것입니다. 청년 및 교육에 대한 과제도 결국 동남권 메가시티 플랫폼이 구축되는데 선결조건과 마찬가지이기도 합니다.

 

그림 1_2020년 신년 기자간담회 도정운영방향 개념도[그림 1. 2020년 경남도정 운영방향 개념도]

 

제가 연초에 기자간담회의 내용을 접하고 우선은 반가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경남지역의 행정수반인 도지사의 도정철학이 개인이 지향하는 바와 일치할 때 얼마나 기쁘던지요. 저처럼 오랜 기간 수도권에서 생활하다가 경남지역에 정착을 하게 되면 숲 내부에 있으면 숲 전체를 볼 수 없듯이 가끔은 외부인의 객관적 시선으로 바라봐야 문제가 보이거나, 그 안의 심각성을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혼을 계기로 경남지역의 정착을 준비할 때 수도권의 혜택을 당연시 하게 누리기만 하다가 막상 그 보호막을 벗어나니 불안감이 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게다가 2015년 일본에서 나온 책 “지방소멸: 인구감소로 연쇄붕괴하는 도시와 지방의 생존전략”을 통해 우리나라의 미래를 예측할 수 있었던 것이 화제가 되더니 여러 기준으로 연구해 봤더니 앞으로 30년 이내에 소멸될 시ㆍ군 지역에 경남지역도 꽤 차지하고 있어 충격으로 다가 왔습니다.

 

 

그림 2_30년 이내 소멸을 걱정해야 하는 80개 지역


 

[그림 2. 30년 이내 소멸을 걱정해야 하는 80개 시ㆍ군 지역]

 

경상도는 과거 경주와 상주가 합쳐진 이름인데 그 ‘상주’도 2019년 인구가 10만명 밑으로 줄어들면서 위기를 맡고 있습니다. 크지 않은 지역일수록 지자체정부의 의존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데 그만큼 공무원들의 역량과 활동이 중요해 집니다. 왜 지역인구 10만명이 중요할까요? 그것은 2년 안에 인구가 10만명 이상으로 회복되지 않으면 해당 시청의 국ㆍ실이 하나씩 줄어들고, 고위직 직급이 하향 조정(부시장 직급도 3급에서 4급으로 변경), 인구가 최대 선거인 수의 1/3 이하가 되면 다른 지자체와 선거구를 통폐합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중앙정부가 국세 일부를 배분하던 지방교부세도 줄어들게 되니 공무원 일자리를 비롯한 예산이 감소하게 되니 당장 공무원 발등에 불이 바로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상주시의 인구 10만명 이하로 시민 감소는 제게도 충격이었습니다. 당시 상주시청 공무원들이 상복을 입고 일할 정도로 직접 경험한 사람들이 받은 충격은 상상도 못할 수준이었을 겁니다. 제가 살고 있는 밀양도 이미 인구 10만명을 간신히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이 문제가 밀착되어 다가옵니다. 경남에는 밀양시 외에도 의령군, 창녕군,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 등 9개의 도시가 소멸될 위협을 받고 있기에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림 3. 인구 10만명 위협받는 지방도시들]

하지만 단순하게 출산장려금과 같은 현금 퍼붓기식 단기대책으론 옆 동네 인구를 유인하는 수준으로 효과가 없다는 것이 이미 확인되고 있습니다. 2018년 지방행정원연구원에서는 “단순 땜질식 정책이 아닌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동시에 일하면서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는 출산장려 환경이 조성된 사회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동남권 메가시티 플랫폼이 작년 말에 갑자기 나온 개념이 아니라 그 전부터 있었는데 부산ㆍ울산ㆍ경남인구 800만명 이상을 기반으로 규모의 경제와 경쟁력을 고려하였으나 수도권에 청년층의 유출이 심화되면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림 4. 최근 부울경 주민등록인구현황]

 

통계청 2018년 8월 기준으로 부산이 347만653명으로 전년 대비 2만7,876명 감소, 울산이 116만5,132명에서 7,172명 감소했으나, 다행히 경남은 338만404명으로 6,533명이 증가해 조선 및 해운의 불황에도 800만 인구 유지에 도움이 되고 있으나 인구 유출이 가속화되고 있어 빨리 대책이 마련되어야 했는데, 경남지역의 미래를 위해 청년들의 일자리, 저출생과 영유아 및 청소년의 교육, 경제발전을 고려해야 했습니다.
왜 이렇게 ‘지방소멸’을 걱정해야 될 만큼 문제가 되었을까요? 이 문제의 중심에 수도권이 블랙홀처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의 중추를 독점해 버리는 것에 기인하고 있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많은 나라들이 경제 발전초기에는 해외의 거대한 기업들과 경쟁하기 위해 정책적으로 재벌을 양성했던 것처럼 경제인구들의 집중이 필요했습니다. 지금도 개발도상국에 가면 일자리를 비롯한 삶에 도움이 되는 인프라가 수도권 등 대도시에 집중되어 있다 보니 국토의 30%에 인구의 70% 이상 몰려 있는 현상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집중현상은 불균형을 초래하게 되고, 이것이 깰 수 없는 오랜 기간 공식처럼 굳어지면 지방소멸을 넘어 국가발전에 해악을 끼치게 됩니다.
조선시대에도 과거를 치르려면 한양까지 가야 되는데 경남지역에서 걸어서 가려면 얼마나 많은 날과 체력, 비용을 필요로 했을까요? 그런데 제가 작년에 청소년 토론회에서 들었던 고민 중의 하나가 대학교 진학이 청소년들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인데 일명 상위권 대학들이 대부분 수도권에 몰려 있어 설명회나 시험을 치르려면 아무리 ktx나 비행기와 같은 교통편이 마련되었다 하더라도 비용과 시간, 접근성 등 수도권에서 바로 가는 경쟁자들과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음을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조선시대에서 500년도 더 지났는데 지역의 후손들이 비슷한 고민을 안고 있는 것이죠.

메가시티는 인구 1천만명 이상의 도시를 일컫습니다. 세계적으로도 48개 밖에 없고, 당연히 세계인구 순위가 높은 나라들 순으로 대다수의 도시들이 포진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경기도를 포함한 수도권 지역에 인구의 절반이 거주하면서 는 혹자는 ‘서울공화국’이라 부르기도 할 정도입니다. 국가의 지속발전을 위해서는 각 지역 간 균형발전이 필수적인 요소가 되어 가고 있음에도 여전히 모든 이슈를 수도권이 빨아들이고 있고, 그 심각성에 무뎌져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세계 48개 메가시티 현황(출처 : 2020년 통계청 kosis(국가통계포털) 기준)​

 

세계인구

순위

국가명

인구수

도시명(수도)

1

중국

1,439,323,776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선전, 톈진,

충칭, 청두, 우한, 쑤저우, 정저우, 시안, 스자좡, 하얼빈, 난양, 린이, 항저우

2

인도

1,380,004,385

()델리, 뭄바이, 콜카타,

하이데라바드, 벵갈루루, 첸나이

3

미국

331,002,651

뉴욕, la

4

인도네시아

273,523,615

자카르타

5

파키스탄

220,892,340

카라치, 라호르

6

브라질

212,559,417

상파울로, 리우데자네이루

7

나이지리아

206,139,589

라고스

8

방글라데시

164,689,383

다카

9

러시아

145,934,462

모스크바

10

멕시코

128,932,753

멕시코시티

11

일본

126,476,461

도쿄, 교토, 나고야

13

필리핀

109,581,078

마닐라

14

이집트

102,334,404

카이로

16

콩고민주공화국

89,561,403

킨샤사

17

터키

84,339,067

이스탄불

18

이란

83,992,949

테헤란

20

태국

69,799,978

방콕

21

영국

67,886,011

런던

22

프랑스

65,273,511

파리

28

대한민국

51,780,579

서울

29

콜롬비아

50,882,891

보고타

32

아르헨티나

45,195,774

부에노스아이레스

43

페루

33,469,203

리마

 

  이러한 수도권 집중화를 해결해보고자 행정수도 및 공기업 지방 이전 등을 꾀했으나 그 효과가 크지는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방법들을 지자체와 민간, 그리고 학계 등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미래를 위해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도민분들께서 건강하게 ‘코로나19’사태를 잘 극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림 5-1_기자간단회에서 발표 중인 김경수 경남도지사(2020.01.08)[그림 5-1. 기자간담회에서 발표 중인 김경수 경남도지사(2020.01.08.)]


그림 5-2_포럼에서 강연 중인 김경수 경남도지사(2019.12.12)[그림 5-2. 포럼에서 강연 중인 김경수 경남도지사(2019.12.12.)]

 

2월 17일 갱남피셜에 “동남권 메가시티 플랫폼, 먹거리부터 시작한다”(http://gnfeel.blog.me/221812393068)라는 내용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듯이 본격적인 움직임이 시작됨을 포착하실 수 있으셨을 겁니다. 게다가 지금은 정국이 ‘코로나19’에 의해 비상사태인 상황인데, 2월 10일에 밀양시 농업기술센터의 발표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경남 밀양시의 대표농산물 중 하나인 ‘고추’가 베타카로틴과 비타민e 성분을 다량함유하고 있어 우리 몸속의 유해한 활성산소를 제고하는 항산화 작용에 도움이 되고, 캡사이신 성분은 소화촉진과 혈액순환 개선에 효과가 있으며, 사과의 15배ㆍ감귤의 9배에 달하는 비타민c를 함유하고 있어 감기예방과 피로회복에도 도움이 되며, 호흡기관의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효능이 검증된 바 있습니다. 또한 ‘깻잎’도 로즈마린산, 안토시아닌 등 다양한 기능성 성분으로 항염증, 항균활성을 갖고 있어 이러한 경남의 작물들이 완벽하지는 않지만 감염증 예방과 치료에 다소나마 도움이 된다는 전문가들의 견해에 따라 앞서 소개드린 작물들을 많이 섭취해 건강을 지켜주기를 당부 드립니다”로 밝힌 바 있어 지금의 동남권 메가시티 플랫폼에서 이번 사태를 극복하는데 경남의 작물이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래 봅니다.

 

이후로도 본격적인 ‘동남권 메가시티 플랫폼’이 구축될 수 있도록, 도민들이 그 과정을 행복한 변화로 체감할 수 있도록 추진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아마 작년부터 경남도정에 관심 있으셨던 분들은 최근 추진되는 과정들을 보시면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김경수 경남도정은 다 계획이 있구나”.
그리고 무엇보다 도민분들께서 건강하게 ‘코로나19’사태를 잘 극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김대중


 


 

수도권 집중에 맞서려는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구상 공유_동남권 메가시티 플랫폼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수도권 집중에 맞서려는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구상 공유_동남권 메가시티 플랫폼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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