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2030 창원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관련 시민참여토론회」개최
주거지역 내 판매시설 규모 확대로 주거 편의성 증진 및 정주환경 개선 도모해야

  지난 28일, 창원시 진해구청 대회의실에서 ‘2030 창원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관련 시민참여토론회’가 열렸다. 도시관리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구체화하는 중기계획으로서 5년마다 도시여건 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 반영하는 법정계획이다. 이날 토론회는 경상남도의회 박춘덕(국민의힘, 창원15)의원이 좌장을 맡고, 박남용(국민의힘, 창원14)의원, 창원특례시 정순욱(더불어민주당, 병화·병암·석동)·최정훈(국민의힘, 이동·자은·덕산·풍호)의원, 창원대 행정학과 김정기 명예교수가 지정토론자로 참가했다. 박남용 의원은 “도시계획은 특정 단체나 개인의 이해관계가 아닌 주민 불편사항을 개선하고 지역쇠퇴를 방지하는 등 공동체를 위한 선(善)한 개발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정순욱 의원은 “최근 정주환경과 직결된 주거 편의성 증진에 관한 주민 요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이에 부응할 수 있도록 일반주거지역 내 판매시설 허용 규모를 확대하는 도시계획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현행 창원시의 규정은 타 특례시 뿐만 아니라 도내 18개 시·군 중 13개 시·군의 적용 기준보다 강화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김정기 교수는 “도시계획의 핵심은 인구문제와 연계하는 것”이라고 밝히며, “교육발전특구 추진 및 의료인프라 조성, 주차환경 개선 및 도시미관을 고려한 건축물 설계, 최고 수준의 관광테마타운 조성 등 급격한 인구감소 현상을 완화할 수 있는 도시 재정비 전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정훈 의원 역시 “주거지역 내 유통환경 개선은 도시활력의 계기가 될 수 있다”며, “전통시장과 일반마트 등이 공존할 수 있도록 일반주거지역 내 판매시설 설치에 관한 규제 완화를 통해 주민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후 지역개발 및 노후된 도시공간 구조 재편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열띤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토론을 마무리하며 좌장을 맡은 박춘덕 의원은“도시계획은 도시의 바람직한 미래상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규제나 유도정책, 혹은 정비 수단 등을 통하여 도시를 건전하고 적정하게 관리해 나가는 정책 도구”라고 전제하며, “현재 창원시가‘2030 창원도시관리계획’수립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오늘 토론회에서 논의된 전문가 의견과 지역주민의 다양한 요구사항을 수렴하여 도시 재정비 계획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창원시는 지난 5월에 2030 창원도시관리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했고, 2025년도에 최종 마무리될 예정이다.   

정규헌 의원, ‘마산중앙고 학생 안전 통학로 마련 협의회’ 개최
통학로 마련 위한 엘리베이터 설치 관련 교육청, 창원지원청 협의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정규헌(국민의힘․창원9) 의원이 마산중앙고등학교 학생 안전 통학로 마련을 위한 협의회를 개최하고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다. 정 의원은 마산중앙고등학교의 협소하고 가파른 등굣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교 측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다. 26일 마산중앙고등학교에서 열린 ‘학생 안전 통학로 마련을 위한 협의회’에는 정규헌 의원을 비롯해 마산중앙고등학교 이병인 교장, 이승연 차기 총동창회장, 안숙철 학운위원장, 전병호 학운위 부위원장, 경남교육청 미래학교추진단 류해숙 단장, 경남교육청 시설과 손남구 과장, 창원교육지원청 시설2담당 권기용 팀장 등 관계자 50여 명이 모인 가운데 학교 측의 요구사항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마산중앙고등학교는 가파른 경사지인 산복도로에 위치한데다, 고도 또한 층고 12층 높이에 해당해 등교의 어려움뿐 아니라 빗길 사고 등 안전사고가 빈번해 학생과 학부모의 안전 통학로 확보 요구가 지속적으로 있어 왔다. 이에 학교 측과 총동창회 측은 학교 초입에 위치한 건물 청운관 근처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해 신관으로 이어지는 구름다리를 건립하는 방안을 제시한 상태다. 이는 안전하고 효율적인 통학로 확보 방안이자, 학교 경관을 새롭게 디자인할 랜드마크로써의 시설 개선 의미도 가진다. 동창회가 이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 대응투자가 이뤄질 전망이라고 학교 측은 밝혔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청운관과 신관 사이 엘리베이터와 구름다리를 설치하는 학교 측 요구안과 창원시 부지를 매입 또는 임대해 학생통학로와 차량 통행로를 분리하고 신관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미래학교추진단의 방안, 교문 부근 석축을 제거해 학교 입구 공간을 넓힌 후 통학로와 차량 통행로를 분리하는 제3의 방안 등 세 가지 방안이 도출되었다. 이날 협의회에 참석한 학부모와 운영위원, 교육청 관계자들이 각각의 방안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했으며, 각 방안에 대한 행정적 검토를 마친 후 1월께에 협의회를 재개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정규헌 의원은 “현재 학교 측은 학생들이 마음 놓고 안전하게 등교할 수 있는 통학로 확보와 더불어 향후 학교의 랜드마크로써 역할을 할 엘리베이터와 구름다리 설치를 절실하게 요청하고 있는 만큼, 유관기관과 협의를 지속해 나가겠다”며 “다양한 의견 수렴과 협의 과정을 통해 학교 측에 가장 도움이 되는 최선의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상남도소비자단체협의회’ 주최 토론회에 참여, 도의회와 경남의 역할과 지원 방안 설명 및 열띤 토론 이어가

 유계현 도의원(국민의힘, 진주 4)은 12월 26일(화) 오후 3시에 개최된 ‘2023 경남 친환경생활 소비자 인식조사 및 토론회’에 지정토론자로 참석해 경남도의 친환경생활 소비 지원 정책을 설명하고 관련 토론에 참여했다. 토론회는 진주시 YMCA 2층 경남녹색구매지원센터에서 경상남도소비자단체협의회가 주최하고, 진주 YMCA와 경남녹색구매지원센터가 주관했으며, 경상남도가 후원하여 개최됐다. 주제 발제를 맡은 한국환경연구원 염정윤 연구원은 ‘녹색소비 촉진을 위한 성인 환경교육 방안’을 주제로 녹색소비 및 관련 문화확산의 장애 요소로 국민 인식 부족을 지적하며, 인지도 제고를 위한 교육과 홍보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상황임을 강조했다. 특히 환경 고관여층과 전문가 육성에 교육이 치우쳐 있어 이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손편수 경남녹색구매지원센터 대외협력팀장은 11월 한 달 동안 경남도민 990명을 대상으로 친환경생활 소비자 인식조사를 진행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경남도민 대부분은 환경문제 심각성에 대해 잘 인지하고 있으며, 친환경제품 구매 및 재구매 빈도와 의사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부의 역할이 다소 아쉽다는 평가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유계현 의원은 지정토론자로 나서 “경남도의회에서 친환경소비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소관부서에 소속되어 있어 평소에도 친환경소비 나아가 지속가능한 소비에 큰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말하며, “정부의 역할이 다소 아쉽다는 설문조사의 결과는 지방자치시대 지자체의 역할에도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준엄한 경고라고 생각한다”라고 논평했다. 유계현 의원은 “경남도의회와 경남도가 함께 경남도민의 친환경소비 생활을 진작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고 펼쳐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고 강조하며 환경 관련 시민의식 강화, 자원순환을 위한 효율적 자원 사용 지원, 쓰레기 처리문제 등 지원정책에 대해 소개하고 설명했다. 덧붙여 “도민 한사람 한사람이 친환경소비를 인식하고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자체가 중간관리자로서 시민단체와 도민을 연계할 수 있는 거버넌스를 더욱 촘촘하게 만들어 나가도록 더욱 힘쓰겠다”라고 약속했다. 마지막으로 유계현 의원은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열린 뜻 깊은 토론회 자리에 참석해 여러 좋은 연구 결과와 의견을 들을 수 있어 더욱 의미가 있었다”라고 평하고, “오늘 여러분이 주신 의견을 잘 반영할 수 있도록 2024년 의정활동도 더욱 열정적으로 임하겠다”라는 각오를 밝혔다.   

정규헌 의원, 22일 무학초등학교 다목적 강당 개관식 참석
“시공 잠정 중단 시점부터 해결점 찾으려 노력…소회 남달라”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정규헌(창원9·국민의힘) 의원이 22일 무학초등학교 다목적 강당 개관식에 참석해 개관을 축하했다. 이날 개관식에는 정규헌 의원을 비롯해 최형두 국회의원, 전병호 창원시의원,오경문 창원교육지원청 교육장, 박홍기 무학초 담벼락 총탄자국 및 정문복원추진위원회 대표, 조동열 마산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회장, 이지영 자산동장 등이 참석했다. 무학초등학교 다목적 강당은 2019년부터 학부모들에 의해 건립 요구가 있어 왔다. 당초 2022년 4월 착공, 2022년 12월에 건립 완료 예정이었으나 공정률 65% 단계에서 공사가 잠정 중단됐다. 기초보강을 위한 파일 공사 추가와 레미콘업체 파업으로 공기(工期)가 연장된 데다, 시공사가 부도 처리되면서 지난 4월 공사를 포기 했기 때문이었다. 새로운 시공사 선정이 시급하다는 학교 측의 사정을 인지한 정규헌 의원이 5월 말부터 문제 해결을 위해 학부모 간담회 등을 개최했으며, 하반기에 새로운 시공사가 선정되어 마침내 12월 22일 개관하게 됐다. 이날 개관식에서 정 의원은 “오늘 개관식은 개인적으로도 매우 뜻깊은 자리다. 지난봄, 다목적 강당 신축공사가 잠정 중단된 사실을 인지하고부터 시공사 대표와 면담, 간담회 개최, 중간 점검 등 지역구 의원으로서 해결 방안을 찾으려 애써온 결과, 드디어 준공을 보게 되었기 때문이다”며 “무학초등학교의 사례를 토대로, 학교 시설 시공업체의 신용과 시공 능력을 미리 알아보는 철저한 행정이 절실하다는 지적을 경남교육청에 할 수 있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아울러 정 의원은 “무엇보다 무학초등학교 친구들에게 사과하고 싶다. 오랫동안 맘껏 운동장을 사용하지도, 기대했던 강당을 이용하지도 못했던 부분에 대해 의원으로써, 또 어른으로써 미안한 마음을 전한다”며 “앞으로 다목적 강당이 무학 어린이 친구들의 안전한 놀이터가 되길, 꿈을 펼치고 심신을 단련하는 멋진 공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경상남도 조례와 타 지역간 조례 비교하여 구체적 방안 제시

 경남도의회 김일수(거창2,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제2차 2023 지속가능발전 경남정책 포럼’의 토론자로 참석했다. 이날 포럼은 대형산불 예방을 위한 불법소각 해결책을 모색하자는 주제로 경상남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주최했다. 주제발표는 △김성용 안동대학교 교수 △김태형 창원대학교 교수, △안현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배재근 서울과학기술대 교수가 맡았고, 이어진 토론의 패널로는 △김일수 경상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장 △박경훈 창원대학교 교수 △홍창오 부산대학교 교수 △권병국 산청군 단성면주민자치회 사무국장 △이혜경 한국환경공단 부산울산경남환경본부 과장이 참여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김일수 도의원은 대형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산불예방을 위한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경상남도의 조례와 타 지역의 조례를 비교 검토하여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했다. 김일수 의원은 “깨끗한 농어촌 마을 조성 지원 조례는 경남도의회가 2019년 전국 최초로 제정한 조례로, 영농폐기물의 수거와 소각금지, 고령화마을 우선지원 등을 담고 있어 조례 제정 취지를 충분히 살린다면 불법소각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좋은 사례를 만들어 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영농폐기물의 범위를 불법소각이 많은 영농부산물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과 충청남도 자연순환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의 사례를 검토하여 영농부산물 활용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등에 대한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김일수 의원은 “산불예방도 중요하지만, 산불 발생 시 초동 진화도 매우 중요하다. 현재 화재 진압 등에 진화헬기가 큰 역할을 하고 있어, 인근에서 용이하게 소방용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저수지 등의 확대가 필요하다”며, “도의회도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챙겨나가겠다”고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