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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등록할 수 있는 단체는?
    A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6가지 등록요건을 모두 갖춘 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로서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 Q등록할 수 없는 단체/법인(예시)
    A

    정당, 조합, 직능단체, 학술단체, 종교단체(교회, 절 등), 다른 법률에 의한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법인, 친목단체(향우회, 동창회) 등은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 Q법인도 등록을 다시 해야 하나?
    A

    민법 제32조에 의거 이미 주무장관의 허가를 받은 법인도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상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을 하고자 하면 따로 등록신청을 해야 합니다.

  • Q등록절차 및 구비서류는?
    A

    등록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와 함께 구비서류를 갖추어 해당 중앙행정기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Q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시 어떤 혜택이 있는지?
    A
    • 보조금사업 참여(법 제6조) : 매년 안전행정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시행하는 민간단체보조금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음
    • 우편요금 감면(영 제11조) : 미래창조과학부 고시에 의하여 일반 우편요금의 100분의 25를 감액 받을 수 있음.
    • 조세감면(법 제10조) : 아직은 시행되지 않고 있음
    • 행정기관에 협력요청(영 제13조②) : 지원사업 수행시 당해 사업과 관련이 있는 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협조 요청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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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행정국 자치행정과 민간단체담당 
  • 연락처 : 055-211-3631

최종수정일 : 2017-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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