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상남도자치경찰위원회｣ 전국 협의회 운영을 통한 자치경찰제 발전 선도

6월 22일, 자치경찰 1주년을 앞두고 전국의 자치경찰위원장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전국 18개 자치경찰위원회는 상호 교류와 공동 대응을 위해 지난해 8월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이하 협의회)를 구성하고 자치경찰제 발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서울특별시청에서 열린 협의회 정기회 행사에서는 ▴자치경찰제 주요 현안 대정부 공동건의문 발표 ▴회장을 비롯한 제2기 임원진 선출이 이루어졌다.

협의회는 지난 1년간 초대 회장으로 선출된 김현태 경상남도자치경찰위원장을 중심으로 자치경찰제 발전을 위한 다양한 건의 활동을 추진해 왔다.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국회(행안위·예결위), 행정안전부, 경찰청,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시도지사협의회 등 자치경찰제 유관 기관과의 끊임 없는 소통과 협의를 통해 1년의 임기 동안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었다. 협의회가 추진해 온 그간의 성과를 돌아본다.

◈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운영 지원 국비 260억 원, 시책 사업 특교세 20억 확보

협의회는 자치경찰제 시행 초기, 제도의 안정적 지역사회 정착과 원활한 사무국 운영 등을 위해 국비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자치경찰제 시행으로 신규 시책 사업에 대한 예산 수요는 높아지는 반면, 이를 위한 재정적 지원은 부족하여 지자체별 재정 여건에 따른 치안서비스 격차에 대한 우려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공감하고, 시도자치 경찰위원회 사무국 운영 지원 예산 387억 원을 의결하였으나, 재정 여건을 이유로 2022년도 예산안에 반영되지 못했다. 이에 협의회는 행정안전부·경찰청 등과 공조하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담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면담 등 전방위적인 국비 확보 노력을 펼쳤고 최종 2년간 260억 원(매년 130억 원) 규모의 국비 지원 의결을 이끌어 낼 수 있었다.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운영 국비지원 확보액 (단위 : 억원)

이와 더불어, 행정안전부 장관 면담을 통해 지역별 시책사업 추진을 위한 특별교부세 지원을 건의하였고 그 결과 전국 20억 원 규모의 「지역맞춤형 자치경찰 주민체감사업｣ 지원을 이끌어 냈다.

◈ 진정한 의미의 자치경찰제 실현을 위한 새 정부 국정과제화 추진

자치경찰제는 국가경찰에 의한 ‘관리’중심의 획일적 치안행정 체계에서 벗어나, 주민의 참여와 지역 실정을 반영하는 지역별 치안행정 체계로 내딛은데 의의가 있다.

그러나 현행 ‘일원화 모델’에서는 자치경찰 사무를 기존 국가경찰이 수행함에 따라 발생하는 각종 인사·조직 운영상의 제약이 분명한 상황이다. 또한 '23년 이후 국가사무의 지방이양에 따른 재정분권이 시행되면 자치경찰 사업예산을 전액 시도 예산으로 편성 운영해야 함에 따라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필요하다.

전국의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고 ▴지구대 파출소 직제 환원(112종합상활실 → 생활안전) 등 자치경찰위원회 인사권 실질화 ▴자치경찰교부세 ·자치경찰특별회계 신설을 통한 안정적 재원확보 ▴국가경찰-자치경찰 이원화 등 자치경찰 주요 현안들의 국정과제화를 추진했다.

협의회는 이를 위해 '22년 2월 제20대 대통령선거 정책공약 건의 공동 기자회견, '22년 4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김병준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장 면담 등을 추진하였다. 그 결과 지난 4월 27일,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 발전특별위원회는 ｢지역균형발전 비전 대국민 발표｣* 에서 제1대 국정과제로 지방분권 강화를 선언하였으며, 그 실행 방안의 하나로 ｢자치경찰권 강화｣**가 최종 반영되었다.

*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를 위한 3대 약속, 15대 국정과제, 76개 실천과제 발표

** 국가경찰로부터 이원화된 자치경찰제를 통해 자치경찰사무 집행, 기초단위 자치경찰 시범사업 실시 검토 등

◈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의 향후과제

자치경찰 이원화가 국정과제로 채택된 것은 제도의 발전적 변화를 이끄는 단초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크다. 그러나 국정과제 이행의 구체적인 방향이 제시되지는 않은 상황을 감안할 때 올바른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자치경찰 현장 의견을 지속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협의회는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6.22(수) 서울에서 개최된 정기회에서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의 협력을 촉구하는 대정부 공동건의문을 발표했다.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추진체계 마련(행정안전부 내 전담 조직 신설,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또는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와의 소통 창구 마련) ▴국정과제 이행 방안 건의(즉시 실천과제, 중점 실천과제를 분리한 단계적 이행)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제도의 완성도를 높이는 작업은 결국 도민의 치안서비스의 품질을 높이는 것과 직결되어 있다. 이를 위해 전국 18개 위원회는 제2기 임원진을 중심으로 보다 긴밀한 협력과 대응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